	2021년 4월 1주차 주간동향 (4.5.~4.11.)

[2021.4.14.(수), 제613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유형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LH

2,487

불법 주정차

56,490

생활불편

2

감염재생산지수

1,651

New

GTX-C 오이도역 연장

30,174

지역이슈

3

거리두기

1,470

New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3,822

지역이슈

4

집단감염

1,235

New

GTX-B 갈매역 정차

20,438

지역이슈

5

공시가격

1,189

New

대우건설 현장소장 고발

11,684

지역이슈

6

방역수칙

1,187

New

대유평 공원

6,717

지역이슈

7

아스트라제네카

1,184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6,526

지역이슈

8

4차 유행

1,129

New

아파트 외벽 뿜칠

5,914

지역이슈

9

화이자

877

조합원 자격

3,470

정책관련

10

도쿄올림픽

719

New

시흥시 행정과

2,990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4.5.∼4.11.)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4.1.∼4.7.)

민원 동향

○ 4월 1주차 민원은 299,836건(일평균 42,833건)으로 지난 주(296,030건) 대비 1.3% 증가

○ 지역별로는 경기 48.3%(144,683), 서울 11.9%(35,692), 인천 4.6%(13,862)

부산 3.5%(10,532)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4.8% 차지

○ 분야별로는 화서역파크 부실공사 등 주택·건축(74.29%↑) 증가, 해양수산, 도시 등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택·건축 74.29%↑ 관광 13.9%↑ 해양수산 40.1%↓ 도시 27.4%↓

주요 민원

□ 남양주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신설 반대 (2,254건)

○ 남양주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신설은 왕숙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처리 용량을 평내·호평이 떠안는 형국이라며 지역주민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예정 부지는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해 있으니, 신도시 부근 하수처리장 신설,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 평내 하수처리장 위치변경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주민과 협의한 후 결정해 줄 것을 요구

* 남양주권 4개(왕숙·왕숙2·진접2·양정) 지구의 적기 하수처리를 위하여 평내하수처리장 신설, 진건·지금하수처리장 증설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 승인신청 예정(’21.5.)

* 기존 평내·호평 하수처리는 진건하수처리장에서 담당

▪ 현재 남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평내호평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왕숙신도시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한 변경안이므로 왕숙신도시의 하수처리용량은 당연히 왕숙1지구에 신설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11. 남양주시)

▪ 남양주시에서 제출한 평내호평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하여 평내호평 지역 주민들은 적극 반대합니다. (4.10. 남양주시)

▪ 현재 평내동 하수처리장 계획부지에서 1km이내 학교만 3개, 아파트 단지 4개가 있고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며, 인근에 국가민속문화재 및 호만천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해 주세요. (4.8. 남양주시)

(참고) 남양주 하수처리계획(안)
남양주 하수처리계획(기존)		남양주 하수처리계획(변경)

진건처리구역

←왕숙지구

←진접2지구

평내·호평지역

평내·호평지역

하수처리장신설

<연관 키워드>

□ 시흥시 배곧신도시 합리적 분동 요구 (9,525건)

○ 분동의 기본취지인 행정효율성, 행정복지서비스, 주민편익을 위한 분동 추진과 주민 간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면적·인구수 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계선 확정 요구

* ⌜배곧 행정동청사 건립 관련 입장발표⌟(2019.5.) 시 언급,

’21.상반기 정량·정성적**요소를 고려한 분동 추진, 결정안 입법예고 후 ‘21.5. 시의회 상정 예정

** 정량(인구, 면적 등) / 정성(서울대, 상업지역, 생명공원, 문화예술회관 등의 지역상징성 등)

[분동 찬성]

▪ 시흥시는 배곧특별계획구역을 구획했던 원안대로 배곧 분동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구역 조정(경계선)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 병원을 포함해서 면적대비, 정확한 인구수 기준으로 관할 행정구역을 확정해 주세요 (4.11. 시흥시)

▪ 시흥시는 현재 분동 경계선대로 신속히 행정조치를 하여 배곧 내에서 더이상의 분란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내로 입법예고와 시흥시 의결절차를 걸쳐 확정 발표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4.8. 시흥시)

[분동 반대]

▪ 배곧은 하나다. 분동 반대! 기존안 반대! (4.10. 시흥시)

<전주대비 증가율>

□ 2021년도 직불금 신청 (87건)

○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등록 기간(4.1.~5.31.)에 따른 신청지, 신청대상, 지급금액 등 관련 내용 문의 민원 발생

* (대상농지)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검토요청

(기존농업인 신청자격) 20여년부터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받았는데, 소득이 3,700만원 초과로 5년 정도 신청을 못하다가 소득요건이 충족되어 다시 직불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 ‘17~’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는 앞으로 신청 자격이 없다고 하여 너무 황당합니다. (4.5. 농림부)

▪(신규농업인 신청자격) 2021년 신규농업인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17~’19년에 신청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 농업인은 영영 직불금을 받지 못하나요? (4.7. 농림부)

▪

검토요청

(재난지원금) 4차 재난원금은 작년도 소농직불금 신청자에 한정되어 80년 가까이 농사짓고 있는 농민인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 억울합니다. (4.10. 농림부)

민원 예보(발령)

□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촉구 (2021-01호)

2021. 4. 14. | 3단계(심각)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하남시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위례신사선 본선을 하남까지 연장 요구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지 5년이 넘도록 현실은 버스노선 하나로 출·퇴근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인데도 관계당국이 어떠한 교통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에 불만
* (위례신사선 본선) 서울 신사역(3호선) ~ 위례중앙역, L=14.9km, 11개역 * (위례신사선 연장) 위례중앙역 ~ 하남 A3-8블록 앞, L=0.92km, 1개역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관련 반영 건의(2019.11. 경기도→국토부)

신청인 현황	하남 연장(안)

▪위례신도시는 3개의 행정구역(서울·성남·하남)으로 이뤄진 신도시로,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노선입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교통개선 혜택을 받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부담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례신사선은 위례 서울시와 일부 성남시에만 편중되어 동쪽지역의 하남주민과 성남주민은 교통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남연장선'을 속히 이행하여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이 공평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4.8. 국토부)

▪위례동부권역인 위례하남지역과 위례성남지역은 위례지역이 3개로 쪼개진 지자체 관할 문제로 인해 버스노선조차 원할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시 이용할 대중교통의 불편이 끝도 없는 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위례신사선을 위례중앙역(송파)과 위례하남간 한 정거장 연장하여 위례하남, 위례성남 주민들도 위례송파처럼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11. 국토부)

민원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12.)

○ 4.5~4.11 동안 ‘코로나19’ 관련 민원은 5,247건(일평균 750건)

지난주(3.29~4.4) 민원 (4,575건)보다 14.7% 증가

<최근 30주 간 민원 추이>

○ 코로나19 관련 민원 주요 30개 연관 키워드 및 사례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부산, 대면수업, 기숙사, 교육청 등
▪[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철저한 대응 요청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속 부산을 코로나로 위협하는 불법 성매매업소들을 전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경찰청) 지금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으로 부산시 전체가 심각한데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주점을 신고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도 10시 이후 영업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몰래 영업하고 있습니다. (4.8.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카페가 새벽 1시까지 영업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다들 조심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소상공인이 노력하고 있는데, 떡하니 불 켜놓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4.9. 부산광역시) ▪[ 교내 대면수업 반대 ] 학교에서 확진자가 2명 발생했고,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불안한 시점에 학교는 아직 대면수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비대면 수업을 요청합니다. (4.9. 교육부)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코로나 환자가 2명이나 발생했고 한 명은 기숙사 학생입니다. 심지어 하루에 7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 학교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숙사까지 다시 들어오라고 공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 서울특별시교육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p3	(기존농업인 신청자격) ‘17~’19년 직불금을 미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한데 이의	1AB-2104-0001720	농림축산식품부
p3	(재난지원금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작년도 소농직불금 신청자에 한정되어 농민인데도 지원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이의	1AA-2104-0375933	농림축산식품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