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제612호)

전월 대비 25.1% 증가(1,374,226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발생(월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 시흥시, 경기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월 대비 증가

오는 4월부터 시범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2021년 3월

월간 동향

No. 612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이슈 분석 :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10

4월의 관심키워드 : 전월세 신고	13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

2021년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74,226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발생

전월(1,098,529건) 대비 25.1% 증가, 전년 동월(855,998건) 대비 60.5%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1.4.2. 10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30대(36.1%), 성별로는 남성(53.6%)이 다수를 차지

전월 대비 20대 이하 남성(64.6%↑), 30대 남성(40.3%↑)이 많이 신청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505,235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49.5%(595,055건), 서울 15.4%(184,912건), 인천 5.6%(66,814건), 대구 4.6%(54,764건), 부산 3.9%(46,629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0.4% 차지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 민원 등 전월 대비 충남 지역이 가장 많이 증가(35.3%↑), 충남 지역 중에서는 천안시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10,833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1,203,273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32.0%)가 가장 많고, 교통(22.1%), 주택건축(7.6%), 도로(6.0%), 환경(5.8%), 행정안전(4.7%), 교육(3.8%) 분야 등의 순

경찰	교통	주택건축	도로	환경	행정안전	교육	문화	도시
32.0%	22.1%	7.6%	6.0%	5.8%	4.7%	3.8%	2.4%	2.3%
산업통상	수자원	보건	방송통신	해양수산	노동	국방	관광	과학기술
2.0%	2.0%	1.5%	1.0%	0.9%	0.8%	0.6%	0.6%	0.6%
체육	사법	농림축산	재정	법무	복지	세무	우정	외무통일
0.5%	0.5%	0.5%	0.4%	0.4%	0.3%	0.3%	0.2%	0.1%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259,008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 가

경기 시흥시 배곧~월곶 경관육교 조속한 설치 건의 등 해양수산 분야 증가

해양수산

141.1%↑

문화

74.6%↑

수자원

53.0%↑

교육

50.8%↑

도로

50.7%↑

감 소

법무

22.1%↓

재정

13.0%↓

국방

6.7%↓

행정안전

4.9%↓

민원 동향

주요 민원키워드

3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오이도역 연장, 장애인전용구역, 수도권 서남부권, 제조업 발전, 비용대비 편익,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산권 침해 등

오이도역 연장, 수도권 서남부권, 제조업 발전, 비용대비 편익 등 ‘GTX-C 노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토지 소유기준		21	양천구청역
2	오이도역 연장		12	벌칙규정 강화		22	주민생활편의시설
3	장애인전용구역		13	갈매IC 조기착공		23	기지이전 부지
4	수도권 서남부권		14	경춘선도시철도화		24	물류센터 설립
5	제조업 발전		15	갈매역세권		25	쓰레기 소각장
6	비용대비 편익		16	어린이보호구역		26	화재 발생
7	광역교통개선대책		17	불암산터널		27	강북횡단선
8	재산권 침해		18	지구계획수립		28	설치 예정역
9	스마트허브		19	사유재산 침해		29	재건축 추진
10	조합원 자격		20	교통편익		30	비즈니스 시설

기관별 동향

중앙행정기관

3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475,826건으로 전월 대비 11.4%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소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중기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지원금) 관련 문의(370건) 등 624건 발생

□인권위 : 각종 인권침해사건 진정 등 724건 발생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1.2월	’21.3월	증감률
국토교통부	258,496	281,244	8.8%
경찰청	78,360	100,596	28.4%
교육부	12,793	13,891	8.6%
고용노동부	9,987	11,949	19.6%
식약처	5,349	8,590	60.6%
국방부	5,064	7,412	46.4%
환경부	3,607	5,338	48.0%
보건복지부	3,603	4,699	30.4%
국민권익위	17,070	3,853	-77.4%
행정안전부	2,935	3,441	17.2%
대검찰청	2,900	3,170	9.3%
해양수산부	2,839	3,052	7.5%
국세청	3,527	2,907	-17.6%
과기정통부	2,041	2,811	37.7%
농식품부	1,921	2,568	33.7%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2월	’21.3월	증가율
중기부	315	624	98.1%
인권위	431	724	68.0%
농촌진흥청	61	101	65.6%
식약처	5,349	8,590	60.6%
산업부	654	1,041	59.2%
문화재청	99	152	53.5%
환경부	3,607	5,338	48.0%
국방부	5,064	7,412	46.4%
방통위	136	189	39.0%
과기정통부	2,041	2,811	37.7%
법무부	1,359	1,823	34.1%
농식품부	1,921	2,568	33.7%
보건복지부	3,603	4,699	30.4%
질병관리청	986	1,273	29.1%
인사혁신처	706	908	28.6%

※ 3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기관별 동향

지방자치단체(광역)

3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106,612건으로 전월 대비 11.5% 증가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대구, 대전, 광주 등 14개, 감소한 시·도는 경기, 울산, 충남 등 3개

□대구 :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건립 반대(10,130건) 등 14,961건 발생

□대전 :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1,773건) 등 2,861건 발생

	< LNG 발전소 연관 키워드 >		< 생활불편 신고 연관 키워드 >

기관명	’21.2월	’21.3월	증감률
서울	66,190	67,196	1.5%
대구	7,057	14,961	112.0%
경기	7,416	6,769	-8.7%
인천	5,313	5,499	3.5%
세종	2,632	3,360	27.7%
대전	1,934	2,861	47.9%
광주	1,271	1,757	38.2%
부산	852	1,029	20.8%
울산	863	815	-5.6%

기관명	’21.2월	’21.3월	증감률
제주	435	463	6.4%
충남	351	332	-5.4%
전남	245	319	30.2%
경남	269	318	18.2%
강원	235	311	32.3%
경북	211	250	18.5%
충북	170	203	19.4%
전북	141	169	19.9%
※ 3월 민원 발생량 순

3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670,048건으로 전월 대비 30.7% 증가

경기 시흥, 서울 종로, 경기 평택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모두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

□경기 시흥 : 배곧~월곶 경관육교 조소한 설치 요구(12,503건) 등 37,255건 발생

□전북 진안 : 가로등 점등 불량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196건) 등 248건 발생

□서울 종로 :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10,140건) 등 11,326건 발생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2월	’21.3월	증감률
경기 시흥	6,046	37,255	516.2%
경기 수원	20,182	27,239	35.0%
경기 남양주	18,322	22,803	24.5%
경기 고양	10,698	14,994	40.2%
서울 마포	10,102	12,928	28.0%
경기 화성	12,091	12,666	4.8%
경기 성남	10,399	12,358	18.8%
서울 서초	10,442	11,926	14.2%
경기 평택	5,906	11,881	101.2%
서울 강동	9,631	11,584	20.3%
서울 종로	5,561	11,326	103.7%
경기 용인	7,840	11,297	44.1%
서울 관악	9,347	10,669	14.1%
충북 청주	7,929	10,168	28.2%
서울 강서	7,261	9,949	37.0%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2월	’21.3월	증가율
경기 시흥	6,046	37,255	516.2%
전북 진안	109	248	127.5%
경북 문경	229	477	108.3%
서울 종로	5,561	11,326	103.7%
경기 평택	5,906	11,881	101.2%
전남 진도	121	230	90.1%
대구 수성	3,184	5,515	73.2%
경북 성주	88	152	72.7%
강원 화천	155	267	72.3%
강원 철원	171	285	66.7%
전남 장성	177	290	63.8%
경기 광주	2,154	3,411	58.4%
경남 하동	110	174	58.2%
경기 의왕	1,015	1,599	57.5%
충북 보은	159	245	54.1%

※ 3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

기관별 동향

교육청

3월 교육청 민원은 총 31,094건으로 전월 대비 80.7% 증가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교육청은 경기, 경북 등 14개, 감소한 교육청은 대구, 강원 등 2개

□경기교육청 : 고양·시흥·화성시 등에 학교 설립 요구(17,255건) 등 23,264건 발생

□경북교육청 : 포항시 우현동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요구(41건) 등 304건 발생

	< 학교 설립 연관 키워드 >		< 통학로 개설 연관 키워드 >

기관명	’21.2월	’21.3월	증감률
경기	8,863	23,264	162.5%
서울	2,420	2,456	1.5%
인천	855	1,234	44.3%
강원	1,241	813	-34.5%
경남	467	492	5.4%
대구	1,751	452	-74.2%
부산	338	410	21.3%
충남	231	310	34.2%
경북	146	304	108.2%

기관명	’21.2월	’21.3월	증감률
광주	132	247	87.1%
전남	156	247	58.3%
대전	97	201	107.2%
충북	172	172	-
전북	130	163	25.4%
울산	89	136	52.8%
세종	68	121	77.9%
제주	51	72	41.2%
※ 3월 민원 발생량 순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3월 공공기관 등의 민원은 총 90,534건으로 전월 대비 96.3%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소한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법원행정처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 스카이 골프장 운영 중단 관련 고용안정 조치 요구(70건) 등 127건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혼희망타운 명칭 변경 요구(33,716건) 등 58,826건 발생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2월	’21.3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19,754	58,826	197.8%
금융감독원	2,448	3,066	25.2%
한국전력공사	1,192	2,095	75.8%
한국남동발전	1,326	1,662	25.3%
한국산업인력공단	746	1,609	115.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280	1,570	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95	1,561	-7.9%
인천도시공사	955	1,526	59.8%
한국소비자원	1,221	1,493	22.3%
국가철도공단	1,912	1,401	-26.7%
법원행정처	1,584	1,290	-18.6%
경기주택도시공사	628	1,086	72.9%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15	757	23.1%
한국철도공사	586	687	17.2%
대한법률구조공단	717	686	-4.3%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2월	’21.3월	증가율
인천국제공항공사	18	127	605.6%
전북대학교	30	126	320.0%
한국토지주택공사	19,754	58,826	197.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2	412	126.4%
한국산업인력공단	746	1,609	115.7%
한국농어촌공사	176	324	8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38	608	79.9%
한국전력공사	1,192	2,095	75.8%
경기주택도시공사	628	1,086	72.9%
인천도시공사	955	1,526	59.8%
인천시설공단	71	113	59.2%
한국개발연구원	185	285	54.1%
헌법재판소	84	121	44.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33	444	33.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60	338	30.0%

※ 3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이슈 분석 :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분석배경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자동차에 탄 채로 커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관련 민원 증가

※ 분석대상 : ’15.1월~’20.7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 1,121건

민원현황

’15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연 평균 증가율은 51.5%

< 연도별 추이 >	< 월별 추이 >

연령

신청지역

30대 58.9%

20대 22.9%

40대 14.6%

50대  2.1%

경기 35.1%

부산 11.4%

서울 11.0%

대전  7.5%

신청인은 30대가 가장 많고, 남성(77.7%)이  다수이며,   신청지역은 경기, 부산, 서울 등의 순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 73.2%, 중앙행정기관 25.1% 등의 순
▶ 지자체는 광역별로 서울 21.6%, 경기 19.4%, 부산 6.2% 등의 순
▶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23.8%로 가장 많고, 그 외 국토교통부 0.4% 등

민원유형 및 사례

이슈 분석 :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승차 구매점 주변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차량통행 방해 : 51.4%(576건)

▸ 불법 주차 차량 2대 때문에 승차 구매점에서 나오던 차량을 빨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오토바이도 겨우 급정거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에게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20.5.26. 경찰청)

▸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한 차량이 가로질러 역주행 하듯이 차선을 변경하여 ○○ 승차 구매점으로 들어가네요. 운전면허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19.12.22. 경찰청)

▸ ○○ 승차 구매점에서 나오는 차들로 ▵▵사거리 방향의 통행이 방해를 받습니다. 사거리에서 녹색신호가 켜지면 직진차량과 매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직진하려는 차는 불과 몇 미터도 이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휴일에 사거리를 통과하려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9.10.19. 서울시 강동구)

승차 구매점 진출입 차량 및 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 : 32.2%(361건)

▸ 커피숍이 승차 구매 방식이라 시도 때도 없이 차들이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가득차서 주민들 보행이 많이 불편합니다. 단속 좀 해 주세요. (’20.6.29. 서울시 양천구)

▸ ○○ 승차 구매점 앞 인도로 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하는 매장 측에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20.5.8. 경찰청)

▸ ○○ 승차 구매점은 차량이 쉴 새 없이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통행이 잠시 쉬는 틈을 기다렸다가 차 사이로 지나다녀야 합니다. (’20.6.14. 서울시)

▸ 매장 앞 인도로 진입하면서 비상 점멸등이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차량을 신고합니다. (’19.5.15. 경찰청)

이슈 분석 :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승차 구매점의 구조 및 안전시설물 문제 : 9.7%(109건)

▸ ○○쪽에서 사거리를 통과한 차량이 ▵▵ 승차 구매점에 가기 위해서는 2개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질러 직각에 가까운 우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2개 차로는 ○○IC를 빠져 나온 차량들이 진입하는 경로여서 항상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므로 서로 진행 방향이 엇갈리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20.2.28. 경찰청)

▸ 매장 이용 차량들이 인도 위로 주행하는 등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의 경계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길말뚝을 설치해 주세요. (’17.4.7. 대구시 달서구)

승차 구매점 이용자들의 담배꽁초 투기‧자동차 매연 등 기타 불편사항 : 4.3%(48건)

▸ ○○ 승차 구매점에서 차량에 탄 채로 커피를 주문한 후 돌아 나오면서 차 밖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했습니다. (’18.5.13. 경찰청)

▸ ○○ 승차 구매점은 입차와 출차가 쉴 새 없어서 경보음 소리가 양쪽에서 계속 꽥꽥거리는데,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20.6.14. 서울시)

초등학교 인근 및 정체 가중 우려로 승차 구매점 입점 반대 등 : 2.4%(27건)

▸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아이 등하굣길에 새로 짓는 건물이 승차 구매점이라는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차 구매점 이용 차량들로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될 것입니다. 스쿨존에 승차 구매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가를 내준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습니다. (’17.7.20. 부산시 사하구)

4월의 관심키워드 :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6.1,전면 시행)이 4월 시범 실시됨에 따라 법령 질의 등 관련 민원 발생 예상
관련 민원 현황(′20.3~′21.3)
▪ 처리기관은 국토교통부(71.9%), 각 지자체(6.7%), 국세청(5.6%) 등 ▪ 신청지역은 서울(31.4%), 경기(29.2%), 인천(11.2%), 부산(6.7%), 대구(3.3%) 등 ▪ 신청인은 40대 > 50대 > 30대 순
주요 민원 사례
	[소급 적용 문의] ▸ 2021년 1월 1일 재계약 건의 경우에도 6월1일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기준 문의] ▸ 신고의 주체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인지 한쪽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 시행대상은 전월세 계약의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임대인 또는 그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전입신고도 안하고 거주한다면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임대인은 없어지나요? ▸ 오피스텔 및 오피스(건축물대장상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월세신고(1개월 이내), 렌트홈 신고(3개월 이내) 두 번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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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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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월의 관심키워드	이상일 주무관	044-200-7379
시스템 이용 문의 및 기능개선 요청	Helpdesk	070-4108-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