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4주차 주간동향 (3.22.~3.28.)

[2021.3.31.(수), 제611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아스트라제네카

1,714

불법 주정차

59,174

생활불편

2

물가

993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4,457

지역이슈

3

혈전

912

GTX-C 오이도역 연장

21,850

지역이슈

4

국민연금

862

GTX-B 갈매역 정차

20,438

지역이슈

5

화이자

790

재건축 안전진단

3,972

정책관련

6

미사일

768

공동주택 품질검수

3,344

지역이슈

7

요양병원

683

어린이 보호구역

3,304

지역이슈

8

거리두기

618

신정 차량기지 이전

2,932

지역이슈

9

전기요금

480

지제1초등학교 설립추진

2,376

지역이슈

10

성과급

339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정상화

2,327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3.22.∼3.28.)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3.18.∼3.24.)

민원 동향

○ 3월 4주차 민원은 305,301건(일평균 43,614건)으로 지난 주(303,503건) 대비 0.6% 증가

○ 분야별로는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드라마 방영 중지 등 방송통신(17.0%↑), 배곧 월곳 관광도보다리 빠른 착공 등 해양수산(16.6%↑), 배곧 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등 행정·안전(16.1%↑) 분야의 민원 증가

<최근 동향>	<증가율 상위분야 Top3>

주요 민원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213건)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19%

<전주대비 증가율>

이상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로 민원 발생

- 지난 16일부터 열람·의견청취를 시작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산정자료 공개, 취득세·보유세 부담 완화 등 요청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 인하 요구” 19,304명 동의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및 조정요구]

▪공시지가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세요.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인상만 하는 건 세금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여겨지는군요. (3.27. 국토부)

▪공시가격이 현재 작년 대비 매우 급등한 상태로 재산세 및 종부세 등 각종 세금부담이 가중되어 생활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공시가격은 필수적으로 조정되길 바라오니 다시 재고 바랍니다. (3.25. 국토부)

[보유세 부담 완화 등]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자,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제폭을 지금보다 더 크게 확대해 주십시오 (3.16. 국세청)

▪신규아파트 분양가 또한 시세에 맞게 오른다고 함. 근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주택한도 및 대출액은 그대로입니다.(3.17. 금융감독원)

(참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공시가격)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08% 증가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세율완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 역사왜곡 드라마‘조선구마사’방영중단 요구 (387건)

○ 최근 방영한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중국식 음식·소품과 태종의 무자비한 학살 장면 등으로 역사 왜곡 비판

- 제작비지원 철회 및 촬영장소지원 중단, 방영 폐지 요청 등

* 조선 태종시대를 배경으로 악령에게 영혼을 지배당하는 생시(살아있는 시체)와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로 역사왜곡 논란으로 2회까지 방영 후 폐지(3.26.)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역사왜곡 조선구마사 즉각 방영중지” 21만명 이상 동의

▪'조선구마사' 즉각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동북공정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김치, 한복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중국과 조선족의 문화라며 주장하는 예민한 시기에 방영 중인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월병, 중국악기, 중국음식, 중국의복 등 온갖 중국문화를 넣어놓고 '조선' 드라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선구마사’ 드라마는 조선시대의 문화, 의복, 생활양식, 왕조 등 잘못된 고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훼손하여 시청자들에게 불쾌감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후원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3.24. 문경시, 나주시)

<연관 키워드>

□ 요양병원 환기시설 관리부실 문제 (146건)

○ 코로나19 집담감염 일부 요양병원의 환기시설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료기관 환기시설 일제점검 및 철저한 관리 요구

※ 메르스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입원실 환기기설 설치의무화는 되었으나, 관리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관리지침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실정

▪

검토요청

입원실의 환기시설은 상시 설계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환기시설에 대하여 ①담당자지정 ②매뉴얼 ③운영일지(정기점검, 필터교체, 청소 등 소모품교체)를 마련하여 올바르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여해 주세요. (3.22. 보건복지부)

▪대전의 요양병원 및 병원의 집단감염의 원인인 환기실태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입원실의 환기장치가 고장 난 상태이고, 개원 이후로 필터 교환이나 청소를 하지 않아 먼지와 곰팡이, 세균 등 번식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병원담당자는 의료법에 환기장치 관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3.18. 보건복지부)

민원 예보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12.)

○ 3.22.~3.28. 동안 ‘코로나19 백신’관련 민원은 219건(일평균 31건), 지난주(3.15.~3.21.) 민원 (176건)보다 24.4% 증가

<최근 30주 간 민원 추이>

○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요 30개 연관 키워드 및 사례

		❑ 주요 키워드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 종사자, 위험성 등
▪[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의 ] 저희 어머님은 75세 이상의 코로나 고위험군으로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75세 이상은 고위험군이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발표했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무조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령의 요양원 입원환자인데, 만약 화이자 접종을 원한다면 퇴원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6월 말 이후에 백신 접종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3.25) 나라에서 75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75세 이상이지만 요양병원 종사자라는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백신 종류는 직업군으로 구분하기보다 신체나이로 구분해야 하지 않나요? 75세 이상 고령이신데 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3.27) ▪[ 백신 접종 후 전수조사 불만 ]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3월 초에 1차 백신 접종을 했고 2차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주 2회 전수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에서 요양병원 종사자들만 주 2회 전수조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24)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매뉴얼 마련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문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코로나19 음성 결과와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문서를 제출할 경우에 대한 입국 매뉴얼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25)

알  림  판

1. 주간동향 자료 개편 안내

민원동향, 주요민원 등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요약 (brief) 형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최신 트렌드(사건, 화제 등)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과 온라인 여론 비교 콘텐츠를 신설하였습니다.

▸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주요민원 발굴을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불편 사례」 코너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 시 주요민원 분석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사후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p3	(의료기관 환기시설 유지·관리) 의료기관에 설치된 환기시설에 대하여 올바르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강제력 부여	1AA-2103-0585370	보건복지부

✓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소관기관 송부 및 사후관리 실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