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3주차 주간동향 (3.15.~3.21.)

[2021.3.24.(수), 제610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LH

7,667

불법 주정차

57,151

생활불편

2

아스트라제네카

2,779

GTX-C 오이도역 연장

26,898

지역이슈

3

고용동향

2,364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3,650

생활불편

4

전수조사

2,081

GTX-B 갈매역 정차

8,832

지역이슈

5

공시가격

1,811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5,492

지역이슈

6

특검

1,507

재건축 안전진단

4,990

정책관련

7

황사

1,108

공동주택 품질검수

3,952

지역이슈

8

변이바이러스

736

어린이 보호구역

2,932

지역이슈

9

혈전

730

과천정부청사 주택공급 철회

2,793

지역이슈

10

화이자

685

대구 LNG복합발전소 건립

2,707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3.15∼3.21)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3.11∼3.17)

민원 동향

○ 3월 3주차 민원은 303,503건(일평균 43,357건)으로 지난 주(316,111건) 대비 3.9% 감소

○ 산업·통상(62.3%↑), 보건(15.3%↑), 행정·안전(8.7%↑) 분야의 민원 증가

<최근 동향>	<증가율 상위분야 Top3>

주요 민원

<연관 키워드>

□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철회 (2,192건)

○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용지와 운동장, 유휴부지 등을 신규택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민원 발생

-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주택공급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문제(교통 및 교육시설 등), 베드타운화, 초고밀도 개발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우려

▪8.4 과천 주택공급정책은 과천의 정체성을 뿌리 채 뽑는 과천 말살 정책입니다. 전면 철회 바랍니다. (3.15. 국토부)

▪과천시는 현재 20분 거리가 1시간 걸리는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인프라는 생각 안 하고 오직 주택만 급급하게 지어댄 정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올해부터 차를 타고 다른 시에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합니다.   용적률 700% 콘크리트더미로 과천의 상징을 없애고 과천의 산줄기를 가로막아서는 안됩니다. (3.17. 국토부)

▪과천을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대안부지 제공은 LH 투기꾼들에게 또 다른 먹잇감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3.19. 경기도)

(참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
(규모)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 점검하여 26.2만호+α 마련 (대상)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 집중 공급 (방법)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 +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 * 신규택지 : 태릉CC,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17곳 등 ☞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α 추가 공급 추진 = 신규 공급 13.2만호+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

□ 재건축 안전진단 소급적용 및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불만 (1,548건)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6.17.) 중 하나인 「정비사업 규제정비」추진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변경사항*이 소급적용되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이 강화**됨에 따른 불만민원 제기

* (안전진단 변경사항) 1차 안전진단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 (분양요건 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 허용(법 개정 이후 적용)

[재건축 안전진단 소급적용]

▪안전진단을 강화해야 한다면, 이 대책이 발표된 후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해야 하고, 기존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수억원의 비용을 걷어 2차 적정성 심사를 앞둔 단지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3.15. 국토부)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이 가능한 것을 문제 제기하여 조합원 분양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을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3.18. 국토부)

<연관 키워드>

□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호소 (146건)

○ 긴급재난대출 등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등록증, 카드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지속

※ 금융감독원에서도 ‘재난지원금, 백신 등 빙자보이스피싱 경보’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 (3.17.)

검토요청

▪어머니가 아들을 사칭하여 온 보이스 피싱에 개인정보를 보내서 KT M 모바일에서 대포폰이 4회선이나 개통되었습니다. 명의도용 되어 개통·사용된 휴대폰 통신요금 면제해 주세요. (3.16. 경찰청, 과기부)

▪아이를 빙자해 다급한 핸드폰 수리 문자를 받고 카드를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제3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부탁드립니다. (3.18. 금융감독원)

민원 예보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12.)

○ 3.15~3.21 동안‘코로나19’관련 민원은 4,462건 (일평균 637건), 지난주(3.8~3.14) 민원 (4,689건)보다 4.8% 감소

<최근 30주 간 민원 추이>

○ 코로나19 관련 민원 주요 30개 연관 키워드 및 사례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도서관, 백신접종, 대면수업, 기숙사 등
▪[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이용제한 완화 요청 ]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어 속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 새로운 이직을 위해 다른 공부를 하는 사람, 학생들, 수험생 등 공부할 장소가 마땅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 반입 제한, 열 체크, 환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좌석이라도 개방해 주세요. (3.16. 기장군)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되었고 식당들도 늦게까지 운영하는데, 도서관은 왜 정상 운영하지 않나요?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면서 공부하고 책 읽는데 단축 운영할 이유가 더 있나요? 하루빨리 정상 운영해주세요. (3.16. 부산광역시 강서구) ▪[ 대학교 대면수업 반대 ] 학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나,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공지나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지 않고 대면수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대면시험을 강행하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16. 교육부) 타지에 있는 대학교에 편입하여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서도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도 굳이 대면으로만 수업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일주일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확진자가 나왔는데 잠복기일 수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숙사와 같은 밀집된 곳에 있어야 한다니 너무 무섭습니다. (3.17. 교육부)

알  림  판

1. 주간동향 자료 개편 안내

민원동향, 주요민원 등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요약 (brief) 형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최신 트렌드(사건, 화제 등)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과 온라인 여론 비교 콘텐츠를 신설하였습니다.

▸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주요민원 발굴을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불편 사례」 코너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 시 주요민원 분석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사후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이 주의 검토요청 사례>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p3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호소) 명의도용 되어 개설·사용된 휴대폰 통신요금 면제 요구	1AA-2103-0583139	과기정통부

✓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소관기관 송부 및 사후관리 실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