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10.25. (제589호)

총 241,453건 발생, 전주 대비 1.3% 증가

통학구역 조정 요구 등으로 인해 인천 지역 민원 증가(52.2%↑)

시흥시 회계·기금의 통합·운용 관련 조례 제정안에 대한 민원 발생

2020.10.19.~10.25.

주간 동향

No. 589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시흥시 회계·기금의 통합·운용 관련 조례 제정안 찬·반 민원 / 경기 시흥시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6

장애인 군 마트 이용 시 활동보조인 동반 출입 허용 요청 / 국방부

전주시 기지제 산책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요청 / 전북 전주시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절차 개선 요청 / 병무청

경기 이천시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안전점검 요청 / 경기 이천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 8

충청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기준 개선 / 충청남도

코로나19로 인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아동복지수당 소급 지원 / 권익위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10월 4주 민원은 총 241,453건으로 지난 주(238,423건) 대비 1.3%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현황

신청인은 40대가 가장 많고(33.2%), 성별은 남성이 다수(54.9%)

※ 연령 및 성별이 확인된 71,453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수도권이 전체의 68.6% 차지, 인천이 지난 주 대비 가장 많이 증가(52.2%↑)

	전체 지역			인천 지역

※ 신청지역이 확인된 202,292건 대상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62.4%로 다수, 교육청 민원 크게 증가(77.6%↑)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62.4%, 150,749건)		중앙행정기관(23.2%, 56,077건)
교육청(7.4%, 17,865건)		공공기관등(6.9%, 16,724건)
* 통학구역 조정 요청 집단민원 증가(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 민원 사례

시흥시 회계·기금의 통합·운용 관련 조례 제정안 찬·반 민원

소관기관 | 경기 시흥시

▚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민원 발생

▚ 지난 한 주간 총 103건 발생, 여성, 30·40대가 많이 신청

일 평균 14.7건 (단위 : 건)
[조례 찬성] ▪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배곧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시 응원한 모든 시흥시민의 채무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시흥시민이 함께 누려할 이득입니다.(10.20) ▪ 50만 명 중 43만 명이 배곧 외 주민들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적 횡보에 휘둘리지 말고 조례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10.21) [조례 반대] ▪ 배곧신도시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배곧역, 배곧대교, 문화예술회관 등 배곧 개발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합니다.(10.21) ▪ 겉으로만 균형발전과 통합을 강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배곧 개발 완성에 목적이 있는 특별회계임을 명시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바랍니다.(10.23)

주요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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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사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 제정 경과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20.6.9, 행정안전부)

-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통합‧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20.8.26)

▪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20.9.18)

	[조례안 주요 내용]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ㅇ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율을 정함 ㅇ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통합기금 운용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연관 키워드 및 관련 보도자료

민원 예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2호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및 어린이 보육 대책, 학생 교육 대책,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8월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급증 후 감소 추세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온라인, 학부모, 발열체크, 장기화, 운동장, 간호사 등
▪ 사업장 내 지속적 감염 예방활동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최근 기온 급강하로 비접촉식 체온계의 작동오류가 발생하여 감염 사전예방 등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발열체크 전용 컨테이너 설치 등 혹한기 대비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10.19. 고용노동부) ▪ 평소 집 근처 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운동장을 이용하기 힘들어졌는데, 1단계가 되어도 다시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10.19. 서울시교육청) ▪ 코로나로 매일 아침 발열체크를 실시합니다. 출근 시간은 08:30인데, 발열체크 담당자는 07:30부터 발열체크를 시작하므로 07:20까지 출근합니다. 아무런 보수도 없이 해당 업무를 강요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0.20. 고용노동부) ▪ 아이들이 코로나로 지금까지 많이 쉬었는데, 투표로 수업일이 주 2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는 최소 주 3일 등교인데, ○○초만 주 2일을 다닌다면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 수업 진도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10.22.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군 마트 이용 시 활동보조인 동반 출입 허용 요청

국민불편 사례

국방부 | 민원번호 1AA-2009-0850829

지체장애(3급)가 있는 80대의 군 마트 이용대상자인데, 활동보조인과 함께 군 마트를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까지 제시하였으나, 군 마트 관계자가 지체장애인에게 ‘이야기를 또렷하게 하는데 무슨 장애인이냐’는 등의 막말을 하며 활동보조인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소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군 마트 관계자가 활동보조인과 동반 출입을 거부한 것은 매우 불쾌하며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군 마트 이용 시 활동보조인과 같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이미 규정이 있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기지제 산책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요청

전북 전주시 | 민원번호 1AA-2010-0086577

<미끄럼방지시설 예시>

전북 전주 소재 기지제에 조성된 산책로는 친수공간으로 물 위를 거닐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와 산책로 사이 계단 1개 정도 높이의 단차가 발생한 곳이 있어, 평지인줄 알고 걷다가 넘어진 일이 발생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기지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차가 발생한 곳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사례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절차 개선 요청

병무청 | 민원번호 1AA-2009-0937913

사회복무요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려면 현역병과 달리 ‘본인 신청 → 복무기관 담당자 확인 → 병무청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절차가 복잡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을 위해서는 병무청에 수차례 전화를 해야 하고, ‘사회복무포털’ 사이트에서 신청내역도 확인할 수 없어 너무 불편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인증 후 직접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주시고, ‘사회복무포털’ 사이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복무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

경기 이천시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안전점검 요청

경기 이천시 | 민원번호 1AA-2010-0342921

자녀가 경기 이천시 애련정로 △△△번길 옆 인도를 지나다가 이곳에 낮게 설치된 ○○○○회사 전광판의 돌출된 뾰족한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돌출간판 예시>

특히 사고지점 주위에는 학원들이 많아서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해당 인도를 많이 이용하므로, 위험한 전광판으로 인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전광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이전을 해 주시고 유사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개선 사례

충청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기준 개선

충청남도에서는 하절기·동절기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발인원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경우 고학년 및 연장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어 전문대학 재학생이 선발되기 어렵고, 교육비 부담이 많은 다자녀 가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자 우선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자녀 가정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리」 제574호(’20.7월)

행정체험연수 선발 대상자 경합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고학년, 연장자 순으로 선발기준을 개선 (~’20.7월)

충청남도

국민불편 개선 사례

코로나19로 인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아동복지수당 소급 지원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외출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소급 지원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20.7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 사업안내」 지침, 「2020년 아동수업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아동수당의 지급을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면 출생아 소급지원에 대한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지 못한 신청인의 상황과 가정양육 수당 및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수당을 소급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자녀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