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2.~10.18. (제588호)

총 238,423건 민원 발생, 전주 대비 13.5% 증가

신도시 교통대책마련 및 산책로 조성 등 도시 분야 민원 증가(148.2%)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를 맞아 관련 민원 발생

2020.10.12.~10.18.

주간 동향

No. 588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분야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관련 민원 / 질병관리청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6

국제협약에 맞도록 ‘승무정원증서’의 면허증 표기법 개정 요구 / 해양수산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의 양곡대금 납부방법 확대 요청 / 전남 고흥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대출 고객 주소 변경방법 개선 요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불편 개선 사례 ················································ 8

안양시 운곡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 / 경기도 안양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실시 요일 다양화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10월 3주 민원은 총 238,423건으로 지난 주(210,019건) 대비 13.5%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 신청지역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신청, 40대 여성 > 40대 남성 순

▸신청인은 40대(33.2%), 30대(28.0%), 50대(23.3%) 순 / 남성(53.0%), 여성(47.0%)

신청 지역은 경기(73,756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5.8%를 차지

	연령x성별			신청지역별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63,800건 대상			※ 신청지역이 확인된 195,580건 대상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신도시 교통대책마련 및 산책로 조성 등 도시 분야 증가, 외무통일, 재정 분야 감소

	도시 148.2%↑		세무 83.1%↑			도시 분야 연관 키워드
	외무통일 56.9%↓		재정 51.4%↓

※ 분야 정보가 확인된 228,343건 대상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64.6%로 다수, 공공기관등 민원 다소 증가(54.6%↑)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64.6%, 153,933건)		중앙행정기관(25.6%, 60,963건)
공공기관등(5.6%, 13,429건)		교육청(4.2%, 10,061건)
* 신도시 교통대책요구 집단민원 증가(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민원 사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관련 민원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시기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관리, 독감 백신 확보, 학생들에 대한 단체 예방접종 실시 등 독감 예방접종 관련 민원 발생

▚ 지난 한 주간 총 95건 발생,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가 52.6% 차지

일 평균 13.6건 (단위 : 건)
▪ ’01.10월~12월 출생아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8세인데,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02.1.1.~’20.8.31. 출생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알려주세요.(10.14)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방접종을 예약한 후 의료기관 미확인으로 조회되어 예약한 병원에 문의했더니,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해당 병원과는 별개이고 방문접수만 받는다고 하므로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10.12) ▪ 7세와 9세 자녀에게 유료로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싶은데,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는 백신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백신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10.14) ▪ 코로나19 감염 방지 등을 위해 개인별 예방접종보다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예방접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10.18)

주요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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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사례

「2020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경과
연관 키워드 및 관련 보도자료

민원 예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2호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및 어린이 보육 대책, 학생 교육 대책,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및 긴급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8월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급증 후 감소 추세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K방역, 집합금지, 대면수업, 대중교통, 요양병원 등
▪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헌팅포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용하는 손님이나 분위기를 보면 분명 헌팅포차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상호의 술집도 지자체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10.12. 보건복지부) ▪ 보습 학원을 운영합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더니 최근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는데, 5월 30일 이전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고 제외되는 것은 부당합니다.(10.16. 보건복지부) ▪ 학교로부터 스쿨버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탑승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아이들을 2개 조로 자체 편성하였으나, 격주로만 스쿨버스를 이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쿨버스 거리두기를 위해 감염 위험성이 더 높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0.15. 교육부)

국제협약에 맞도록 ‘승무정원증서’의 면허증 표기법 개정 요구

국민불편 사례

해양수산부 | 민원번호 1AA-2010-0166262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취업규칙과 해당 선박의 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승무정원증서’의 ‘면허증’란은 「선박직원법」의 면허직종 및 등급에 따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무정원증서’의 면허등급과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면허등급 표기법이 상이함에 따라 유럽항을 입ㆍ출항할 때 항만국통제관에게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ㆍ출항이 지연되는 등 운항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STCW :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통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선원의 훈련과 자격에 관한 사항, 당직근무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규정한 협약

유럽항의 항만국통제관으로부터 ‘승무정원증서’의 면허등급 표기 관련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STCW」에 맞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정원증서]
			<現 면허증 표기 예>

국민불편 사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의 양곡대금 납부방법 확대 요청

전남 고흥군 | 민원번호 1AA-2009-0803165

전남 고흥군 ○○면사무소에서는 차상위계층의 80~90대 노령자 등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양곡대금을 납부하고 정부양곡을 신청하면 매월 말일에 가정으로 양곡을 배달해 주는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양곡대금’을 ‘현금납부 또는 별도 계좌(양곡대금 출납전용)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타 시‧군‧구에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사무소는 현금납부만 가능해서 불편합니다.

몸이 불편한 노령자가 매월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대출 고객 주소 변경방법 개선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민원번호 1AA-2010-0422228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사실을 우편을 통해서만 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시마다 일일이 전화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고객의 주민등록주소를 관리하여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별도로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주소 변경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개선 사례

안양시 운곡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

안양시 운곡공원 내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에 조명이 고장 나 있고 밝기도 너무 어두워 청소년의 비행이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또한 배드민턴장에는 흙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 라인대가 파이고 네트도 파손되어 있고, 게이트볼장은 일주일 내내 자물쇠로 닫혀 있다가 특정인 몇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게이트볼장에 사용 안내문을 게시하고 상시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리」 제574호(’20.7월)

운곡공원 내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의 점멸된 투광등과 배드민턴장의 파손된 네트를 교체하고 라인대를 설치하는 등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게이트볼장에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문 게시 (~’20.7월)

경기도 안양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실시 요일 다양화

○○교단에서는 소속 교인들에 대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여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하고 있음

요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진학 및 취업 등에 필수시험으로 포함되는 추세인데, 모든 시험이 토요일에만 시행되어 ○○교단 교인들은 전혀 응시할 수 없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20.6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는 것은 응시생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한국사시험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요일 시행을 희망하는 응시자가 적지 않고(57.5%), 올해 총 5회의 시험이 모두 토요일로 예정된 한국사시험과 달리 토익(TOIEC) 시험의 경우 매월 2회 실시되는 일요일 시험 중 일부 회차를 토요일에 시행하고 있으므로 일요일에 시험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한국사시험이 입시·채용·승진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회 시행되는 시험의 요일을 단 1회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교단 소속 교인들에게는 가혹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직장 근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토요일 응시가 어려운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험 실시 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2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