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5.~10.11. (제587호)

한 주간 주요 민원

임신주수에 따른 낙태 허용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민원  총 32건 발생

2020.10.5.~10.11.

주간 동향

No. 587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분야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임신주수에 따른 낙태 허용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민원 / 법무부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추석 연휴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예보 해제) /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7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의 불일치 인용 조항 개정 요청 / 국토부

국가유공자 감면 하이패스 등록 기관 확대 요청 / 국가보훈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무 관련 증명서 전자파일 제공 요청 / 국세청

국민불편 개선 사례 ·········································· 9

경상북도 지방직 공무원 공채 필기점수 사전공개 / 경상북도

압류계좌로 잘못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구제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10월 2주 민원은 총 210,019건으로 지난 주(197,204건) 대비 6.5%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 신청지역

4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신청, 경기 지역 민원이 다수(44.2%)

▸신청인은 40대(34.3%), 30대(25.7%), 50대(24.7%) 순 / 남성(56.8%), 여성(43.2%)

▸신청지역은 경기(78,119건) 등 수도권이 119,830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

	연령x성별			신청지역별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58,895건 대상			※ 신청지역이 확인된 176,613건 대상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 등 산업·통상 분야 증가(83.2%↑), 세무, 외무통일 분야 감소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99,419건 대상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59.9%로 다수, 중앙행정기관 민원 다소 증가(36.3%↑)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59.9%, 125,776건)		중앙행정기관(26.7%, 56,011건)
		* 초등학교 설립 요구 집단민원 증가(교육부)
교육청(9.3%, 19,510건)		공공기관등(4.1%, 8,685건)

주요 민원 사례

임신주수에 따른 낙태 허용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민원

소관기관 | 법무부

▚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민원 발생

▚ 지난 한 주간 총 32건 발생, 보건복지부(50.0%) 및 법무부(31.3%)가 다수

(단위 : 건)
[낙태 허용 찬성] ▪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중한 생명을 태아에만 국한하지 말고 임신한 여성의 입장에서도 존중되길 바랍니다.(10.8) ▪ 낙태죄 유지 관련 기사를 접한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명분 없는 여성의 신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처벌을 꿈꾸는 개정안은 철회해야 합니다.(10.8) [낙태 허용 반대] ▪ 20세, 10세, 1세인 사람을 죽여도 살인입니다. 태아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므로 임신 14주 이내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지 말아 주세요.(10.7) ▪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한 것이니, 절대로 낙태죄 폐지를 하지 마십시오.(10.8)

주요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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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관련 법령 개정 경과

▪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2.31. 까지 개선 주문(’19.4월, 헌법재판소)

▪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7, 법무부, 보건복지부)

- 「형법」 개정안 :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

- 「모자보건법」 개정안 :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 마련

▪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 발의(’20.10.12, 권인숙 의원)

	[헌법불합치 「형법」 조항]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관 키워드 및 관련 보도자료

주요 민원 사례

민원 예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2호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및 어린이 보육 대책, 학생 교육 대책,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및 긴급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8월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급증 후 감소 추세

추석 연휴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

2020-04호

2020.9.15. 1단계(관심) |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

추석을 앞두고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방역강화, 대책마련 등을 요청하는 민원 발생

▸예보 해제(’20.10.13.) : 예보 발령 첫 주 대비 69.5% 감소(9월 3주 59건 → 18건)

민원 예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민원 동향(10.5.~10.11.)

10.5. ~ 10.11. 동안 ‘코로나19’ 관련 민원은 4,033건(일평균 576건), 지난주 민원(2,715건)보다 48.5% 증가

<최근 15주간 민원 추이>	<한 주 간 일별 추이>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자가격리, 대면수업, 결혼식, 온라인 수업, 일자리, 대중교통, 대학교, 여행사
▪ 최근 해외여행을 가려는 근로자에게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안내했더니, 14일 간 자가격리는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기간으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부에 질의하니 보건 당국의 조치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데, 해외여행 후 2주 자가격리가 의무기간으로 법에 의한 조치인지, 아니면 해당 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이 아니라면 사업주 판단에 의해 자가격리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0.8. 보건복지부) ▪ ○○대는 한 강의실에서 50명 이상이 모여 시험을 보게 했고 이후에도 대면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건의해도 학교 교무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할 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건물에 출입하는 많은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이 큽니다.(10.8. 교육부) ▪ 언제까지 일주일에 한 번만 등교합니까? 온라인 수업은 학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어차피 학원을 다닙니다. 지역 내 확진자가 없거나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적었던 곳은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10.8. 경상남도교육청)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의 불일치 인용 조항 개정 요청

국민불편 사례

국토교통부 | 민원번호 1AA-2009-0010511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보면, 제8조 제2항은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제11조제1항 제2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9조 제1항은 “관할 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7조제1항 각 호”는 없습니다.

또한 제9조 제4항 제3호는 “관할협회는 나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신고인 및 위·수탁차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대·폐차는 최소 1주를 유예할 것” 이라고 되어 있으나, ‘나목’이 어느 조문의 ‘나목’인지 알 수 없으니 불일치되는 인용 조항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7조(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①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를 허용한다. 제8조(대폐차의 신청) ②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폐차 절차) ① 관할 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8조제1항제3호나목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관할협회는 나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신고인 및 위·수탁차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대·폐차는 최소 1주를 유예할 것 제11조(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불편 사례

국가유공자 감면 하이패스 등록 기관 확대 요청

국가보훈처 | 민원번호 1AA-2009-0369408

국가유공자 감면 하이패스를 사용하다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이나 도로교통공사(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사가 하이패스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가 가능한 지사(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센터)를 찾아서 방문해야 합니다.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한데, 국가유공자 감면 하이패스는 보훈지청이나 도로교통공사에서만 등록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무 관련 증명서 전자파일 제공 요청

국세청 | 민원번호 1AA-2008-076738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프린터로 출력만 할 수 있고, 증명서를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무 관련 증명서를 파일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한 세무 관련 증명서를 다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증명서를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불편 개선 사례

경상북도 지방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

경상북도 지방직 공채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직 및 일부 지자체 지방직은 합격자 발표 전에 점수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북도는 사전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점수 사전공개 지자체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시험점수 사전공개는 합격자 발표 전 수험생에게 시험문제 이의 및 채점 오류 수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합격자 발표 후의 혼란을 막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경상북도에서도 합격자 발표 전에 필기시험 점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리」 제574호(’20.7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원점수를 사전공개하고,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20.7월)

경상북도

국민불편 개선 사례

압류 계좌로 잘못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구제

신청인은 기초연금을 수급받던 계좌가 압류되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하여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변경하였고, 관할 주민센터도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압류계좌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음

또한 신청인 외에도 복지급여 수급계좌의 압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 통장에 지급되어 실제 사용할 수 없게 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변경 전 압류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하고,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압류 계좌로 잘못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 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20.8월)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당한 통장으로 지급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도움을 요청함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고충민원 신청(’2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