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4.~9.20. (제585호)

한 주간 주요 민원

한약사제도·한약학과 폐지 및 배상 요구 민원 총 446건 발생

2020.9.14.~9.20.

주간 동향

No. 585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분야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한약사제도·한약학과 폐지 및 배상 요구 / 보건복지부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추석 연휴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 /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7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기업재난관리사 채용 의무화 요구 / 행정안전부

법인 식품관련업소의 온라인 폐업신고방법 도입 요청 / 행정안전부

입양 대기 아동 위탁가정에 전기 및 가스요금 감면 요청 / 보건복지부

우체국 반품택배시스템 실명제 운영 요청 / 우정사업본부

국민불편 개선 사례 ·········································· 9

손해사정사 영어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공인영어시험 확대 / 금융위원회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완화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9월 3주 민원은 총 255,739건으로 지난 주(246,250건) 대비 3.9%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 신청지역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신청, 경기 지역 민원이 다수(43.4%)

▸신청인은 30대(36.9%), 40대(29.7%), 50대(19.7%) 순 / 남성(58.2%), 여성(41.8%)

▸신청지역은 경기(92,805건) 등 수도권이 145,702건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

	연령x성별			신청지역별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63,981건 대상			※ 신청지역이 확인된 213,708건 대상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재개발 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 요구 등 교육 분야 증가, 복지, 산업·통상 분야 감소

	교육 190.4%↑		도시 75.8%↑		교육 분야 연관 키워드
	복지 32.1%↓		산업·통상 3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238,797건 대상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60.7%로 다수, 교육청 민원 크게 증가(287.2%↑)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60.7%, 155,426건)		중앙행정기관(23.9%, 61,285건)
교육청(8.3%, 21,235건)		공공기관등(7.1%, 18,130건)
* 초등학교 설립 요구 집단민원 증가(경기도교육청)

주요 민원 사례

한약사제도·한약학과 폐지 및 배상 요구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0월부터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한약사제도 및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배상을 요구

▚ 지난 한 주간 총 446건 발생, 남성(69.8%)과 30대(35.4%)가 가장 많이 신청

일 평균 63.7건 (단위 : 건)
▪정부는 20년 넘게 한약사제도를 방치하였고 최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사를 한의약분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니,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배상을 요구합니다.(9.14)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의 의약품 판매 권한은 약사에 의해 공격받고, 한약조제 지침서로 한약 조제 권한은 묶여있으며, 한의약분업은 원외탕전 제도로 한약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니,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주세요.(9.14) ▪시간이 갈수록 한약사는 늘어나고 비분업 상태에서는 타 직능과의 충돌만 늘어날 뿐, 한약사제도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한약학과와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9.15) ▪정부에서 약속한 한의약분업을 15년째 기다리고 있었으나 최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사제도를 부정하였으니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9.16)

주요 민원 사례

더 알아보기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ㆍ유효성ㆍ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20.10월부터 ’23.9월까지 시범사업으로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 적용 예정 - 뇌혈관질환 후유증(만65세 이상),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질환 치료에 대해 환자 1명당 1년에 1번 최대 10일까지 적용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 폐지와 배상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20.9.12.)
연관 키워드 및 관련 보도자료

주요 민원 사례

민원 예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2호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및 어린이 보육 대책, 학생 교육 대책,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및 긴급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8월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급증 후 감소

추석 연휴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

2020-04호

2020.9.15. 1단계(관심) |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

추석을 앞두고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방역강화, 대책마련 등을 요청하는 민원 발생

민원 예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민원 동향(9.14.~9.20.)

9.14. ~ 9.20. 동안 ‘코로나19’ 관련 민원은 6,980건(일평균 997건), 지난주 민원(7,623건)보다 8.4% 감소

<최근 15주간 민원 추이>	<한 주 간 일별 추이>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외국인, 지급완료, 검사자, 놀이터, 불법영업, 보호자
▪○○시에서 출발하여 ○○시 방향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7번과 8번 좌석에 앉은 외국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했습니다. 영상통화도 하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입니다.(9.20.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완료로 표시된 지 2주가 넘었고, 공지를 통해 지난주까지 모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물어보려고 대표번호와 긴급고용지원금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네요.(9.14. 고용노동부) ▪○○피씨방은 흡연부스와 키보드도 청소하지 않는 등 방역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운터는 불이 꺼져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이나 알바에게 전화하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라고 하여 확인 후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들여보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9.19. 경기도) ▪○○병원은 보호자가 입원실에서 환자와 같이 잠을 자는데 보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생 상태도 불량하고, 출입구에서 방문객 열 체크나 방명록 기재 등도 하지 않습니다.(9.19. 경상북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기업재난관리사 채용 의무화 요구

국민불편 사례

행정안전부 | 민원번호 1AA-2008-041920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3은 기업재난관리사의 육성, 자격인증,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재난관리사를 채용토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재난ㆍ자연재난으로부터 기업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여 손실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재난관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인 식품관련업소의 온라인 폐업신고방법 도입 요청

행정안전부 | 민원번호 1AA-2008-0858650

식품관련업소 중 개인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폐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은 직접 방문을 해야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정부24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사례

입양 대기 아동 위탁가정에 전기 및 가스요금 감면 요청

보건복지부 | 민원번호 1AA-2008-0149063

입양 대기 중인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입니다. 입양 대기 아동은 생후 36개월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주민등록주소는 복지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탁가정에서 최소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에게 생후 36개월까지 전기 및 가스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 한국전력공사에 위탁가정의 전기요금 감면여부를 문의하니 입양 대기 아동의 주민등록주소가 복지기관에 등록되어 있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탁가정은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입양 대기 아동을 위해 냉난방, 세탁ㆍ건조, 젖병 소독 등을 하면서 양육하고 있는데, 단순히 입양 대기 아동의 주민등록주소 때문에 위탁가정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우체국 반품택배시스템 실명제 운영 요청

우정사업본부 | 민원번호 1AA-2008-0779251

전화 또는 인터넷 우체국으로 택배 반품을 예약하면 기사가 희망일(시)에 방문하여 배송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택배를 발송할 경우에는 배달 우체국명ㆍ기사 이름 및 연락처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알 수 있는 반면, 반품할 경우에는 해당 기사 이름 및 연락처를 전혀 알 수가 없고 해당 우체국에 문의하여도 통화가 쉽지 않아 빨리 알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택배 반품 예약의 경우에도 기사 이름 및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편 개선 사례

손해사정사 영어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공인영어시험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20.5월)에 따라 기존에 인정한 3개 공인영어시험(토플, 토익, 텝스) 외에 지텔프(G-TELP), FLEX 등 다른 공인영어시험도 반영하도록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0.11월)

금융위원회

손해사정사 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3개 중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어느 하나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시험 등에서는 영어 과목 대체 인증시험으로 위 3개 외에 지텔프(G-TELP)* 등 다양한 공인영어시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TSC) 주관으로 개발한 국제 영어능력 평가 인증시험

손해사정사 시험도 기존 3개 시험 외에 다른 공인영어시험 성적도 인정되도록 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리」 제560호(’20.3월)

국민불편 개선 사례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완화

만50세 미만인 후계농업경영인의 연령 제한을 높게 상향하여 더 많은 예비귀농인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 예정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 필요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20.5월 제정, ’21.5월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20.7월)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 창업을 돕기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은 대상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부터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농업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예비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교육·컨설팅· 영농자금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상한 제한은 귀농 연령층 중 50대 이상이 70%가 넘는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 정책 수요자인 50대 이상 귀농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

※ 유사 사업인 ‘임업후계농 지원 사업’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임업분야 교육 이수 시에는 연령 제한 없이 융자금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