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65

주간동향

2020. 4. 20. ~ 4. 26.

No. 565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주요 민원사례	3
시험 일정 변경 건의 등 공무원 시험 관련 민원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천 연수구 송도4·5동 분동 경계에 대한 불만 / 인천 연수구

민원예보(모니터링)	6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요청 / 보건복지부
자가주사 치료제 폐기물 폐기방법 마련 요청 / 환경부
공군 병사용 테블릿PC 반입 절차 개선 / 국방부
대구 성서이곡운동장 내 농구장 바닥 개선 / 대구광역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창원시 중소기업 외국어 교육비 지원신청 개선 / 경남 창원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피해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

○○○ 철도사법경찰관님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국가자격시험 담당 □□□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4월 4주 민원은 208,449건으로 지난주(199,419건) 대비 4.5% 증가

○ 2020. 1. 1. ~ 4. 26. : 3,230,168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41.2%)·40대(31.1%), 성별로는 남성(56.5%)이 많음

○ 신청지역은 경기(38.2%), 서울(15.7%) 등 수도권이 전체의 65.4%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56.5% 43.5%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0.0%(118,921건), 중앙행정기관 23.1%(45,743건),       공공기관 등 15.5%(30,783건), 교육청 1.4%(2,647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6.0%↑)	지방자치단체 (1.5%↑)
교육청 (52.2%↓)	공공기관 등 (91.0%↑)
* 경기도교육청(↓64.3%) 학교 개설 민원 감소	* LH공사(↑138.0%) ○○단지 실내 자재 관련 민원 증가

Ⅱ. 주요 민원사례

시험 일정 변경 건의 등 공무원 시험 관련 민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천 연수구 송도4·5동 분동 경계에 대한 불만

인천 연수구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시험 일정 변경 건의 등 공무원 시험 관련 민원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 코로나19로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지방직 시험의 일정 변경에 대한 건의 등 다양한 유형의 공무원 시험 관련 민원 발생

* 4.22. 국가직 공무원시험 변경일정 발표(5.16. 5급, 7.11. 9급, 9.26. 7급 시험)

○ 4월 22일 35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09건 발생
	일 평균 137.6건 (단위 : 건)
		▪매년 국가직 시험 이후 지방직 시험을 보았으니 국가직 시험일정 연기에 맞춰 지방직 시험일정도 연기하는 것이 맞음 ▪원서접수 후 국가직 시험이 연기되어 시간 여유가 많아졌으니 추가적으로 원서 접수를 받아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국가직 9급과 소방직 시험은 매년 일정이 같아 중복지원을 못하였으니, 이번 소방직 시험도 국가직 9급 시험과 같은 날로 변경 바람
	▸신청기관은 행정안전부(25.7%) > 인사혁신처(23.9%) > 소방청(9.2%) 순 신청지역은 경기(19.0%) > 서울(17.1%) > 강원(8.6%) > 부산(6.7%) 순
	언론 보도		연관 키워드

Ⅱ. 주요 민원사례

인천 연수구 송도4·5동 분동 경계에 대한 불만

소관기관 : 인천 연수구

○ 송도4동 주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 연수구가 송도4·5동으로 분동을 계획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분동 경계에 대한 불만 발생

* ’19.10월 분동 경계 초안 마련, ’20.4.13.~22. 경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 4월 22일 1,305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904건 발생
	일 평균 414.9건 (단위 : 건)
		▪기존 분동계획에서 제시한 동 경계가 면적, 주민수 등을 고려한 가장 이상적인 경계임 ▪변경계획에 따라 분동이 된다면 송도5동은 주거지와 상업지가 고루 분포되고 송도4동은 공동주택만 있는 베드타운이 될 것임 ▪최초 분동계획상의 동 경계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검토하여 동 경계를 변경한 것인지 알려주기 바람
	▸4.14.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4,999건 발생(일 평균 172건 수준) ▸신청인은 여성(74.5%), 50대(35.4%) > 30대(34.0%) > 40대(29.1%) 순
	분동계획(안) · 4.22. 인천투데이 기사 자료		키워드 연관어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등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어린이 보육 및 학생 교육 대책 요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근무방법, 부당해고 구제방법 문의, 공무원시험 일정 건의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 발생
▸일 평균 발생 건수
	2월				3월						4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400	236	846	1,787	2,023	989		1,296		1,229	1,294	1,189	889	903
▸예보발령 후 2월3주부터 급증하여 3월1주 일 평균 2,023건 발생 ▸3월2주 감소하였다가 3월3주부터 4월2주까지 일 평균 1,252건 발생 ▸4월3주부터 4월4주까지 일 평균 896건으로 다소 감소

민원 수시예보 발령은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10.)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된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급증·빈발 민원 대응체계 강화)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반기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대응 및 조치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니, 관계기관은 민원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자가주사 치료제 폐기물 폐기방법 마련 요청

환경부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요청

보건복지부

공군 병사용 테블릿PC 반입 절차 개선

국방부

대구 성서이곡운동장 내 농구장 바닥 개선

대구광역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요청

보건복지부 | 민원번호 1AA-2003-0395696

특정 장애유형*을 지닌 아동에게는 인지,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 운동발달재활 등 다양한 분야의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6개 유형 :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그런데 근이영양증과 같이 유전적으로 골근격이 점차 약해지는 근육병을 지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유형을 확대해서 근육병을 지닌 장애아동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자가주사 치료제 폐기물 폐기방법 마련 요청

환경부 | 민원번호 1AA-2003-0440754

최근 당뇨병이나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주사제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주사할 수 있는 자가주사 치료제의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사용한 폐주사기는 의료폐기품으로 구분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되는 반면, 자가주사 치료에 쓰인 폐기물은 가정에서 그냥 버려져 이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나 폐형광등 등을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하고 있는 것처럼 자가주사 치료에 쓰인 폐기물도 폐기방법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군 병사용 테블릿PC 반입 절차 개선

국방부 | 민원번호 1AA-2003-0332303

공군은 병사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사들이 태블릿PC를 부대에 반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GPS, 와이파이 기능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태블릿PC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러한 기능을 제거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어 부담이 큽니다.

태블릿PC와 기능적 차이가 없는 스마트폰은 국방 보안앱을 설치하거나 카메라에 보안스티커를 붙이면 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태블릿PC도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비용이 들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성서이곡운동장 내 농구장 바닥 개선

대구광역시 | 민원번호 1AA-2003-0366863

대구 성서이곡운동장에 있는 농구장은 바닥이 거칠게 시공되어 있어 농구를 몇 번하면 농구공 표면 돌기가 쉽게 닳아버리는데            공 표면 돌기는 손에서 공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장 바닥이 거칠면 신발과의 접지력을 약화시켜 쉽게 넘어지는 등 부상위험도 높아집니다.

농구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농구장 바닥 포장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창원시 중소기업 외국어 교육비 지원신청 개선

경남 창원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피해 보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창원시 중소기업 외국어 교육비 지원신청 개선

외국어 교육비 지원신청 접수기간 전에 신청한 경우 접수기간 내 재신청이 필요함을, 접수기간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가 마감되었음을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 시행(20.1월)

경남 창원시

중소기업 외국어 교육비 지원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는 연락을 받고 창원시에 FAX로 지원신청을 하였는데, 교육비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신청기간 전일에 FAX로 신청한 것이어서 접수가 안 되었다고 함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접수기간 전에 신청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 다시 제출하라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임

「국민의 소리」 제543호(’19.11월)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피해 보상

○○군에서 사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이 야생동물(멧돼지)에 의한 농업피해를 입어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12월)

신청인이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냉해·동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 지급받았으나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과 무관하며, 가입하였던 보험은 적과(摘果) 종료 시점 이후에 발생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단서 조항과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이 ‘동일 피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재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중복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농업피해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금 수령을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관련 규정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2월)

○○○ 철도사법경찰관님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자가격리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으로, 광명역에서 다시 대구로 이동하는 도중 광명역에서 가방을 분실했습니다.

가방에는 오랜 해외 근무 경험을 기록한 소중한 노트가 있어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수소문도 해 보았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간 저에게는 가방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도특별사법경찰이신 ○○○님이 저의 이동 경로를 모두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해서 분실가방을 찾았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 소중한 기록을 찾게 되어 힘들고 어려운 자가격리 기간을 수월하게 보내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철도사법경찰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20. 4. 민원인 〇〇〇

국가자격시험 담당 □□□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기계가공기능장 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님과 연결되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연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좀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는데도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제게 미안해하면서 시험 참고자료 검색 방법을 알려주고, 시험변경사항도 같이 확인해 주는 친절과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님 같은 분이 있어 응시생은 힘이 납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자격증을 꼭 취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4. 민원인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