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64

주간동향

2020. 4. 13. ~ 4. 19.

No. 564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주요 민원사례	3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신청 요건 및 방법 등 문의 민원 / 경기도 등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 불편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민원예보(모니터링)	6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축산분야 귀농 창업자금 사용용도 확대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운행시간 안내 강화 / 충북 청주시
콘크리트 기능사 실기실험장 및 시험횟수 확대 요구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국민불편 사례 활용현황 점검 결과(’20.1분기)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횟수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부당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의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부천우체국 ○○○ 집배원님의 배려에 감사를 전합니다.

서초동 주민센터 □□□ 주무관님은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4월 3주 민원은 199,419건으로 지난주(201,888건) 대비 1.2% 감소

○ 2020. 1. 1. ~ 4. 19. : 3,021,719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41.9%)·40대(28.3%), 성별로는 남성(60.3%)이 많음

○ 신청지역은 경기(38.0%), 서울(15.6%) 등 수도권이 전체의 63.4%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60.3% 39.7%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4.4%(117,133건), 중앙행정기관 23.7%(43,169건),       공공기관 등 8.9%(16,119건), 교육청 3.0%(5,533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5.5%↓)	지방자치단체 (0.5%↑)
교육청 (13.8%↑)	공공기관 등 (1.5%↓)
* 경기도교육청(↑38.6%) 학교 개설 민원 증가

Ⅱ. 주요 민원사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신청 요건 및 방법 등 문의 민원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 불편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신청 요건 및 방법 등 문의 민원

소관기관 :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을 지급*하자, 신청 요건·방법·절차 등에 대한 문의 민원 발생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3.30.~),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4.9.~) 등

○ 4월 16일 215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963건 발생
	일 평균 137.6건 (단위 : 건)
		▪경북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경북에서는 지급일 현재 주거지가 서울이라 대상이 안 되고, 서울에서는 신청 기준일에 주거지가 경북이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명칭과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각 지자체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기 바람 ▪〇〇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신청이 잘되었는지 및 언제 지급되는지 알려 주기 바람
	▸3월 일 평균 10건 발생 수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3.30. 168건으로 급증, ‘20.3월부터 현재까지 3,234건 발생 ▸신청인은 남성(64.0%), 30대(33.2%) > 40대(22.3%) > 50대(18.5%) 순 신청지역은 경기(54.6%) > 서울(11.2%) > 부산(7.7%) > 경북(4.4%) > 대구(4.0%) 순
	민원 추이(일)		연관 키워드

Ⅱ. 주요 민원사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 불편 사항

소관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 홍보 차량으로 인한 불편, 투표소 이용 불편 등 다양한 민원 발생

○ 4월 15일 70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68건 발생
	일 평균 38.3건 (단위 : 건)
		▪출근 시간이라 인도에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선거홍보 차량이 인도에 주차하고 있어 위험해 보임 ▪투표소인 〇〇초등학교 교실이 좁아 선거 관리인, 참관인, 투표인 동선이 얽혀 불편했음. 다음에는 넓은 급식실을 이용해 주기 바람 ▪투표인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선거관리 요원은 마스크를 귀에만 걸고 있어서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함
	▸4.2.(선거 유세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총 1,276건 발생(일 평균 71건 수준) ▸신청기관은 기초지자체(51.2%), 중앙선관위(24.9%), 광역지자체(20.4%) 순 신청지역은 경기(29.3%), 서울(13.7%), 경남(7.2%), 경북·대구(각 5.9%) 순
	민원 추이(일)		연관 키워드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등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어린이 보육 및 학생 교육 대책 요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근무방법, 부당해고 구제방법 문의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 발생
▸일 평균 발생 건수
	2월				3월						4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00	236	846	1,787	2,023	989			1,296	1,229	1,294	1,189	889
▸예보발령 후 2월3주부터 급증하여 3월1주 일 평균 2,023건 발생 ▸3월2주 감소하였다가 3월3주부터 4월2주까지 일 평균 1,252건 발생 ▸4월3주 일 평균 889건으로 다소 감소

민원 수시예보 발령은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10.)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된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급증·빈발 민원 대응체계 강화)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반기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대응 및 조치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니, 관계기관은 민원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축산분야 귀농 창업자금 사용용도 확대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운행시간 안내 강화

충북 청주시

콘크리트 기능사 실기실험장 및 시험횟수 확대 요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축산분야 귀농 창업자금 사용용도 확대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 민원번호 1AA-2002-0308502

몇 년 전부터 산지생태축산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귀농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지침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축산분야’의 지원자금* 사용용도에 축사부지 구입은 포함되어 있는데 초지 구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3억 원 한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15년간 사업유지 조건)

초지를 이용한 방목형 축산분야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초지 구입을 위한 자금 지원이 꼭 필요하니,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확인된다면 초지 구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운행시간 안내 강화

충북 청주시 | 민원번호 1AA-2003-0129322

평소 업무 출장이 많아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객이 감소해서 인지 결행되는 버스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결행된 운행시간표가 인터넷 예약 시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현장 시간표에는 정상 운행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시간이 변경되는 상황이 생기면 시외버스터미널 내의 현장 시간표에도 변경 내용을 바로 반영하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기능사 실기실험장 및 시험횟수 확대 요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민원번호 1AA-2003-01001434

콘크리트기능사 실기시험은 시험장소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소수 인원만 선착순 접수를 받아 시험을 보고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가 유효기간인 2년 내에 실기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 생겨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해당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실기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실기시험장과 시험횟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민불편 사례 활용현황

점검 결과

’20.1분기

부당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의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횟수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민불편 사례 활용현황 점검 결과 (’20.1분기)

		점검 개요

○ 대상사례 : ’19.11월~’20.2월 「국민의 소리」(제541호~제556호)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49건

○ 주요내용 : 국민불편 사례의 활용여부 및 방법, 미활용 사유 등

		점검 결과

○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한 각 기관의 활용률은 75.5%

* 총 49건 중 37건 활용

○ 활용방법은 제도개선이 49.0%(22건)로 가장 많고, 업무참고(16.3%, 8건), 조사‧점검(10.2%, 5건) 순으로 활용

		기관유형별 활용현황

(단위:건)

구 분	사례수	활 용							미활용
		소 계		제도개선		홍보교육	조사점검	업무참고
중앙행정기관	23	16	(69.6%)	9	(39.1%)	-	1	6	7
지방자치단체	19	15	(78.9%)	9	(47.4%)	1	4	1	4
공공기관 등	7	6	(85.7%)	4	(57.1%)	1	-	1	1
합 계	49	37	(75.5%)	22	(49.0%)	2	5	8	12

< 활용방법 >

□제도개선 : 지침이나 업무프로세스 마련 등으로 개선하는 경우

□홍보‧교육 : 하급기관 업무집행 과정에 대한 교육 등으로 해소하는 경우

□조사‧점검 : 현황 조사나 점검을 통해 해소하는 경우

□업무참고 : 민원취지 해소는 아니나 유사 사례 방지 등에 참고하는 경우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횟수 안내

제주도에서는 만 70세 이상 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1회당 최대 7천원까지 무료로 탈 수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를 1년에 24회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이용횟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행복택시를 몇 번 탔는지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행복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이 핸드폰 문자로 전송되고 있으므로, 결제 문자에 행복택시 이용 횟수나 잔여 횟수를 포함해서 안내해 준다면 편리할 것임

「국민의 소리」 제552호(’20.1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횟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안내 시스템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미비점을 개선하여 5월부터 정식 문자안내 서비스 제공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부당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의 취소

동·식물 관련 시설(곤충재배사)을 설치하고자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며 허가를 반려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에는 본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시 도시계획조례」,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또한 요청기한 내 세 가지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하였다는 ○○시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은 주민동의서 이외의 모든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고, 주민동의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도한 보완 조건으로,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할 객관적인 이유나 합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령상 의무가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3월)

부천우체국 ○○○ 집배원님의 배려에 감사를 전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지난 4.3. 오후 부모님과 함께 쌀 포대를 포함해 무거운 짐을 집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편 배송 중이던 〇〇〇 집배원님이 힘겨워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흔쾌히 짐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문 앞까지 옮겨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더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가는 모습에서 우리 가족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현 시국에 흔쾌히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〇〇〇 집배원님이 보여 준 작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에 도움을 주셨듯이 〇〇〇 집배원님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넘치길 바라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 4. 민원인 〇〇〇

서초동 주민센터 □□□ 주무관님은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서울 서초구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생애 첫 집을 마련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도중에 세입 거주자가 주민등록 되어 있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전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것인데, 잔금일이 촉박해 주민등록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서초동 주민센터 □□□ 주무관님이 주민등록 말소 민원을 담당해 주셨는데,    자기 일처럼 신경을 써주었고, 잔금일에 맞추어 미거주자 주민등록 말소   처리가 되도록 일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자기 일처럼 친절히 민원인을 대하는 □□□ 주무관님의 모습에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하루의 연속일텐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20. 3. 민원인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