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63

주간동향

2020. 4. 6. ~ 4. 12.

No. 563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국립현대미술관 내 승강기 위치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경쟁입찰의 부당한 심사평가에 관한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민원사례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신청방법 등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서울 양천구 소재 자원회수시설 폐쇄나 이전 요구 / 서울특별시

민원예보(모니터링)	6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국가유공자 부모 유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 국가보훈처
교정시설 반입 도서 구매대행 개선 /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보험사 감독 강화 요구 / 금융감독원
국가기술자격증 원서 접수시간 변경 요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함평소방서 ○○○ 소방관님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 전라남도

31사단 □□□ 중위님 덕에 부대에 대한 서운함이 해소되었습니다. / 국방부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4월 2주 민원은 201,888건으로 지난주(214,861건) 대비 6.0% 감소

○ 2020. 1. 1. ~ 4. 12. : 2,822,300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42.0%)·40대(29.1%), 성별로는 남성(60.5%)이 많음

○ 신청지역은 경기(37.9%), 서울(17.0%) 등 수도권이 전체의 63.8%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60.5% 39.5%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3.7%(116,522건), 중앙행정기관 25.0%(45,666건),       공공기관 등 8.9%(16,365건), 교육청 2.4%(4,468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7.8%↑)	지방자치단체 (6.9%↓)
교육청 (26.4%↓)	공공기관 등 (30.3%↓)
* 경기도교육청(↓30.6%) 학교 개설 민원 감소	* LH공사(↓41.4%) ○○지구 주차장 민원 감소

Ⅱ. 주요 민원사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신청방법 등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서울 양천구 소재 자원회수시설 폐쇄나 이전 요구

서울특별시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신청방법 등 문의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이 발표*되자, 지원금 신청요건,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한 문의 민원 발생

*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20.2.28.)

○ 4월 7일 4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87건 발생
	일 평균 26.7건 (단위 : 건)
		▪주 5일에서 4일 근무로 한 달을 일했을 때와 주 5일 근무지만 한 달에 2주 휴업 했을 때 지원금 책정이 어떻게 다르나요? ▪매출이 급격히 줄어 고용유지 조건으로 직원을 휴직시키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데 필요 서류와 작성법을 자세히 알고 싶음 ▪근로자는 휴직을 하고 고용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 하는데, 생산 지속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이용한다면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있는지?
	▸‘20.2.28.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전 지원대책 추진’ 발표 이후 증가, 2월부터 968건 접수 ▸신청인은 남성(60.7%), 30대(40.7%) > 40대(23.7%) > 20대(20.3%) 순 신청지역은 경기(26.6%) > 서울(25.7%) > 대구(10.4%) > 부산(5.7%) > 인천(5.1%) 순
	민원 추이(일)		연관 키워드

Ⅱ. 주요 민원사례

서울 양천구 소재 자원회수시설 폐쇄나 이전 요구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서울 양천구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35년 동안 운영되고 있어 인근 주거 지역의 환경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니 소각장 폐쇄나 이전을 요구

* 양천자원회수시설 : ‘86년 첫 가동 후 ‘96년 증설, 400톤/일 처리, 부지면적 16,914㎡

○ 4월 8일 203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903건 발생
	일 평균 129건 (단위 : 건)
		▪운영 15년 만에 폐쇄된 광주 상무소각장처럼 양천 소각장도 반드시 폐쇄되어야 함 ▪소각장 인근 2㎞ 내에 학교가 무려 24개나 있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니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함 ▪소각장 주변 주민은 암발생 빈도, 호흡기 질환 등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30년 이상 양천 소각장을 가동한 서울시는 반성해야 함
	▸일평균 (1월)7건, (2월)51건, (3월)102건, (4월)114건 접수, 2월부터 증가 ▸신청인은 남성(56.1%)이 다소 많고, 50대(80.7%)가 대부분
	지역 현황		키워드 연관어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등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어린이 보육 및 학생 교육 대책, 자가격리자 지원 대책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 발생
▸일 평균 발생 건수
	(2월)1주	2주	3주	4주	(3월)1주		2주			3주	4주	(4월)1주	2주
	400	236	846	1,787	2,023		989			1,296	1,229	1,294	1,150
▸예보발령 후 2월3주부터 급증하여 3월1주 일 평균 2,023건 발생 ▸3월2주 감소하였다가 3월3주부터 일평균 1,242건 발생

민원 수시예보 발령은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10.)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된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급증·빈발 민원 대응체계 강화)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반기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대응 및 조치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니, 관계기관은 민원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국가유공자 부모 유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국가보훈처

교정시설 반입 도서 구매대행 개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보험사 감독 강화 요구

금융감독원

국가기술자격증 원서 접수시간 변경 요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국가유공자 부모 유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국가보훈처 | 민원번호 1AA-2002-0681134

아들이 순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을 때 유족증으로 유족임을 확인받고 수수료를 감면받는데, 상속 선순위자인 유족인 부에 대한 수수료만 감면되고 유족인 모에 대한 수수료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대부분은 유공자의 후손이라 상속 선순위자가 정해지면 선순위 유족에 대한 해택에 불만이 없겠지만,                유족이 부·모일 경우 선순위자인 부에게만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부·모 모두가 수수료를 감면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 반입 도서 구매대행 개선

법무부 | 민원번호 1AA-2003-0067854

’19.11월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개인적인 도서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구매대행 위탁업체를 통해 구입한 도서만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대행 가능한 도서반입 수량이 10권으로 한정되어 수용자가 읽고 싶은 책을 충분히 읽지 못하며, 일반 서점에서는 쉽게 구매 가능한 도서도 구매대행 업체에는 재고가 없어 구매가 불가능한 일이 자주 있습니다.

독서가 자기교정의 수단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서반입 수량을 늘려주시고, 다양한 서적을 보유하고 있는 구매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보험사 감독 강화 요구

금융감독원 | 민원번호 1AA-2002-0681375

’18.4월부터 각종 질병·상해 종합보험 등의 특약으로만 가입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보험업무감독규정」 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8-5호, ’18.4.1.시행)

그러나 아직도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실손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끼워팔기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의 보험상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실태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원서 접수시간 변경 요청

한국산업인력공단 | 민원번호 1AA-2002-0661360

국가기술자격 시험 인터넷(큐넷) 원서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의 경우 오전 10시면 각종 회의 및 집중근무가 시작되어 원서 접수를 위한 시간을 내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 인터넷 접수*가 오전 9시부터 가능한 것처럼 국가기술자격 시험도 오전 9시부터 접수 할 수 있도록 접수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립현대미술관 내 승강기 위치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경쟁입찰의 부당한 심사평가에 관한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립현대미술관 내 승강기 위치 안내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했는데, 휠체어 이용자가 층별 전시관을 이동하려면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승강기 위치에 대한 안내가 없어 승강기를 찾느라 전시 흐름이 깨지고 이동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음

승강기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고, 안내 데스크에 미술관 관람 동선 및 승강기 위치를 표시한 팸플릿을 준비해 주시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52호(’20.1.29.)

장애인의 승강기 위치 파악 편의를 위해 돌출안내판을 설치(’20.2월), 팸플릿은 디자인 개편 제작 후   비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경쟁입찰의 부당한 심사평가에 관한 조사

○○기관의 행사 대행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2순위로 결정되었는데,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평가 배점표가 적용된 점과 평가위원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점 등으로 보아 결과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를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11월)

○○기관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행사 대행 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예정가격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입찰을 취소하지 않고 임의 종결하였고,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의무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지 않았음

또한 1차 서류 심사 후 2차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에 기재한 제안평가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제안 평가표를 기준으로 심사하였고, 기획재정부훈령 제453호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했으나 실제 6인으로 구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사위원의 구성·운영 및 심사과정·결과에 있어서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용역 입찰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재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3월)

함평소방서 ○○○ 소방관님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전라남도

지난 3.28. 제가 운전하는 택시에 발열증상이 있는 분이 탑승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득하여 선별진료소로 모시고 가 진료를 받도록 하고 저는 자진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검사결과 그 분은 코로나19 음성이었습니다.

회사에 정상 출근하자 장난으로 저를 멀리하며 놀리는 동료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서 하루가 일 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함평소방서 ○○○ 소방관님이 제가 코로나19 예상환자 이송 후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담 차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묵묵히 제 하소연을 다 들어주며 친구처럼 저를 다독여 주고 가셨는데, 상담하는 내내 ○○○ 소방관님의 눈빛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 소방관님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 3. 민원인 〇〇〇

31사단 □□□ 중위님 덕에 부대에 대한 서운함이 해소되었습니다.        국방부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31사단에서 근무하다 예편하면서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담당자 실수가 있었는지 전역증을 받지 못하고 예편하였습니다.

국방부에 전역증 미발급 민원을 제기하였고 □□□ 중위님이 제 민원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민원업무를 처음 맡아본다고 했지만, □□□ 중위님은 진행상황과 조치사항을 꼼꼼하고 친절히 안내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전역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부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해소되었습니다.

작게나마 □□□ 중위님을 격려해 준다면 더 보람찬 군생활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칭찬을 드리며, 항상 건승하는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20. 3. 민원인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