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61

주간동향

2020. 3. 23. ~ 3. 29.

No. 561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유치원 교사 예비군 훈련 보류 시 요구서류 간소화 / 국방부
기술사 자격갱신을 위한 지정 교육기관 확대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월군 실내체육관 전화번호 안내 개선 / 강원 영월군

주요 민원사례	3
미성년자 디지털 성 착취 사건 관련자 처벌 요구 / 대검찰청, 경찰청 등
동탄2지구 의료복지시설부지 조성공사 피해대책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모니터링)	6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청송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이용방법 개선 / 경북 청송군
군사시설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입 / 국민권익위원회

친절한 설명으로 승강기 검사를 해 주신 ○○○ 님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부모처럼 병사를 대하는 □□□ 원사님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3월 4주 민원은 208,560건으로 지난주(196,680건) 대비 6.0% 증가

○ 2020. 1. 1. ~ 3. 29. : 2,367,246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42.8%)·40대(31.7%), 성별로는 남성(53.4%)이 많음

○ 신청지역은 경기(37.0%), 서울(20.3%) 등 수도권이 전체의 66.0%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53.4% 46.6%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2.8%(119,496건), 중앙행정기관 20.2%(38,361건),       공공기관 등 15.2%(28,837건), 교육청 1.8%(3,524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11.3%↑)	지방자치단체 (3.7%↑)
교육청 (33.4%↓)	공공기관 등 (23.3%↑)
* 경기도교육청(↓42.0%) 학교 개설 민원 감소	* LH공사(↑34.5%) ○○지구 주차장 개선 민원 증가

Ⅱ. 주요 민원사례

미성년자 디지털   성 착취 사건 관련자 처벌 요구

대검찰청, 경찰청 등

동탄2지구 의료복지시설부지 조성공사 피해대책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미성년자 디지털 성 착취 사건 관련자 처벌 요구

소관기관 : 대검찰청, 경찰청 등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리고 공유한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이 알려짐에 따라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요구

○ 3월 23일 139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327건 발생
	일 평균 46.7건 (단위 : 건)
		▪n번방 용의자 등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텔레그램 이외에 디스코드를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함. 관련 자료를 살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람 ▪디지털 성 착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 범죄 발생을 예방해야 함
	▸‘20.1.17. CBS 라디오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민원 발생 ‘20.3.16. 운영자 체포 이후 급증하여 현재까지 1,157건 신청 ▸신청인은 20대(69.3%), 여성(86.1%)이 다수, 신청지역은 경기(26.6%)·서울(25.7%)
	민원 추이(일)		연관 키워드

Ⅱ. 주요 민원사례

동탄2지구 의료복지시설부지 조성공사 피해대책 요구

소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화성 동탄2지구 의료복지시설부지* 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발파 및 공사차량 소음 등으로 인해 거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용도(267천㎡), ‘20.9월 준공 예정

○ 3월 27일 2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08건 발생
	일 평균 15.4건 (단위 : 건)
		▪발파 및 공사차량 비산먼지로 아파트 외벽과 유리창이 먼지로 뒤덮일 정도임 ▪공사장에 인접한 아파트인데, 방음시설 없이 암석을 깨는 소음에 일상생활이 어려움 ▪주변의 산과 개울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인 아파트였는데, 공사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에 휩싸인 아파트가 되어 버렸음
	▸시험발파가 진행된 ‘19.12.20.부터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1,063건 접수 ▸신청인은 여성(57.9%), 40대(76.6%) > 30대(9.7%) > 50대(9.0%) 순
	민원 추이(일)		키워드 연관어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보건복지부 등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어린이 보육 및 학생 교육 대책, 자가격리자 지원 대책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 발생
▸일 평균 발생 건수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3월2주	3월3주	3월4주
	400	236	846	1,787		2,023			989	1,296	1,183
▸예보발령 후 2월3주(2.18. 31번 확진자 발생)부터 급증하여 3월1주 일 평균 2,000건 이상 발생 ▸3월2주(3.5. 마스크 안정화 대책 발표) 감소하였다가 3월3주(3.17. 유치원‧초‧ 중‧고 개학 추가 연기 발표)부터 다소 증가 추세

민원 수시예보 발령은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10.)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된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급증·빈발 민원 대응체계 강화)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반기별),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   대응 및 조치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니, 관계기관은 민원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유치원 교사 예비군 훈련 보류 시 요구서류 간소화

국방부

기술사 자격갱신을 위한 지정 교육기관 확대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월군 실내체육관 전화번호 안내 개선

강원 영월군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유치원 교사 예비군 훈련 보류 시 요구서류 간소화

국방부 | 민원번호 1AA-2002-0652574

공립유치원 교사로 근무 중인데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서에 추가하여 교육부 장관이 자격을 주었음을 인정하는 서류(교원자격증)가 필요*합니다.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3]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다는 허위서류로 예비군 훈련을 보류 받은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유치원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차별적인 절차라고 보입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과 처벌로 불이익을 줄 사안이라고 보이니, 예비군 훈련 보류 시 유치원 교사에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3]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

× : 보류,   ○ : 참가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재난) 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기본 훈련	작계 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각급 학교 교사	-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 기술,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 54조 4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 으로서 6개월 이상 재직자 포함 ⁕교육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포함 ⁕평생 교육법 제31,32,33조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사 제외 - 유치원 교사 (교육부장관의 자격을 받은 자)	×	○	×	×	×	소속장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기술사 자격갱신을 위한 지정 교육기관 확대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원번호 1AA-2002-0569270

기술사는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교육을 받아 자격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은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 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3개 기관뿐이어서 건설관련 기술사가 아닌 다른 분야의 기술사는 자격갱신 전문교육을 받기가 불편합니다.

기술사 자격갱신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 전문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실내체육관 전화번호 안내 개선

강원 영월군 | 민원번호 1AA-2002-00598840

영월군 실내체육관 수영장 3월 이용료를 결제한 상태인데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월 이용료를 환불 받기 위해 체육관 출입카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였더니 결번이었고, 홈페이지에서도 체육관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방문하여 환불 관련 상담을 해야 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정기 이용자에게는 문자로 안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에서도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합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청송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이용방법 개선

경북 청송군

군사시설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입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청송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이용방법 개선

경북 청송군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천원에 공중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욕비를 지원받아 목욕장을 이용하려면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목욕권을 받아야 해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상당히 불편해 함

마을 이장은 마을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현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장을 통해 목욕권을 배부해 주시든지,    목욕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56호(’20.2.26.)

읍·면사무소에서 목욕권을 받아 가는 방법 외에도 거동이 불편 하거나 어르신이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직원이 직접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목욕권을 배부하도록 개선(’20.3월)

경북 청송군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군사시설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입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군 ○○번지(4,439㎡) 및 △△번지 토지(3,636㎡)에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하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6월)

해당 토지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고 군사 계획상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지만, 점유에 대한 토지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고 작전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됨

특히, ○○번지 토지의 경우 실제 점유면적만 매입하게 된다면 군사작전에 제한이 있고 남은 토지의 사용·수익도 곤란해 질 우려가 있는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1조에 따르면 토지 사용 면적이 70% 미만이라 하더라도 잔여 토지의 사용·수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실제 점유 면적만 매입하게 될 경우 잔여지의 사용· 수익이 현저히 곤란해 질 우려가 있는 ○○번지 토지 전부와 △△번지 토지 중 무단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매입하고,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3월)

친절한 설명으로 승강기 검사를 해 주신 ○○○ 님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대전 소재 □□빌라 관리인인데 빌라 승강기 정기 검사를 해 주신 ○○○ 님의 업무처리가 남달라 칭찬해 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 님은 예약시간 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추운 날씨에 관리인의 검사 입회가 늦어 짜증이 날 법했는데도 표정에 짜증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이용자 모두에게 검사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검사 중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며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다음 번 검사기간에도 같은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며, 추운 날씨에 고생하신 ○○○ 님 화이팅입니다!

’20. 2. 민원인 〇〇〇

부모처럼 병사를 대하는 □□□ 원사님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국방부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상근예비역이라 집에서 소속 부대로 출퇴근하는 아들이 출퇴근 교통편이 없어 매일 힘들어 해서 부대를 찾아가 아들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부대원 복무 관리를 담당하시는 □□□ 원사님을 만나 아들의 고충을 말씀드렸더니, 어느 정도 도보 이동을 하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계속하다보니 아들이 배치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에 대한 자세한 신상과 성격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 아버지인 저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놀랐고 아버지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모처럼 병사를 대하는 □□□ 원사님을 널리 알리고 싶으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20. 2. 민원인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