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No. 560

2020. 3. 16. ~ 3. 22.

No. 560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민원예보(모니터링)	6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주요 민원사례	3
시흥 ○○지구 공동주택부지의 학교부지 환원 요구 / 경기도교육청, LH공사
인천 □□지구 초등학교 건축공사 정상화 조치 요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손해사정사 영어시험대체 가능 시험 확대 / 금융위원회
국립해양박물관 해안 산책로 구명시설 개선 요청 / 해양수산부
전주시 상하수도 다자녀가구 지원 요금체계 마련 / 전북 전주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전주시 공공청사 비상유도등 시설 개선 / 전북 전주시
보육교사 임용일 정정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 과장님의 성의 있는 일처리에 감동했습니다.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 주무관님 같은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3월 3주 민원은 196,680건으로 지난주(165,193건) 대비 19.1% 증가

○ 2020. 1. 1. ~ 3.22. : 2,158,686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42.6%)·40대(31.3%), 성별로는 남성(57.4%)이 많음

○ 신청지역은 경기(37.1%), 서울(19.8%) 등 수도권이 전체의 64.2%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57.4% 42.6%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4.6%(115,266건), 중앙행정기관 19.3%(34,461건),   공공기관 등 13.1%(23,397건), 교육청 3.0%(5,2937%)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2.3%↑)	지방자치단체 (29.9%↑)
교육청 (61.9%↓)	공공기관 등 (116.5%↑)
* 경기도교육청(↓71.0%) △△학교 개설 민원 감소	* LH공사(↑559.3%) ○○지구 주차장 개선 민원 증가

Ⅱ. 주요 민원사례

시흥 ○○지구 공동주택부지의 학교부지 환원 요구

경기도교육청, LH공사

인천 □□지구 초등학교 건축공사 정상화 조치 요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시흥 ○○지구 공동주택부지의 학교부지 환원 요구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LH공사

○ 시흥 ○○지구 B10블록 용도가 학교부지에서 공동주택부지로 변경 되었는데, 학교부족으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되니, 학교용도로 다시 환원하고 학교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

* ’17.6월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3차) 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 3월 17일 34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13건 발생
	일 평균 16.1건 (단위 : 건)
		▪인근에 고등학교가 하나만 있어 ○○지구에 1만 9천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면, 학급당 학생 수 과밀 등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임 ▪시흥시장님도 해당 부지를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음 ▪시흥 ○○지구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는 고등학교용도였던 부지인 만큼 다시 고등학교용도로 변경이 필요함
	▸’20.1월 ~ 현재 2,008건, 경기도교육청(56.2%)·LH공사(39.3%)에 다수 신청 ▸신청인은 30대(65.1%)·40대(30.2%), 남성(54.2%)이 다수
	민원 추이(일)		연관 키워드

Ⅱ. 주요 민원사례

인천 □□지구 초등학교 건축공사 정상화 조치 요청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 □□지구 사업자가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한 지구 내 초등학교 건축공사가 비용문제로 중단*되어 개교 지연이 우려되니, 공사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

* ’20.9월 개교 계획으로 ’19.6.10 착공(지하1층 지상4층 24학급), 시공사에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20.3.9. 공사 중단 발생(공정률 54%)

○ 3월 18일 83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391건 발생
	일 평균 55.9건 (단위 : 건)
		▪ 학교 건축 공사를 비용문제로 중단한 것은 기부채납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지구 개발은 초등학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된 것이어서 학교는 꼭 건축되어야 함 ▪ 올 9월에 개교하여 가을부터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공사중지 상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해결을 요구함
	▸ 신청인은 30대(63.4%). 여성(60.2%)이 많고, 주로 인천광역시교육청(96.5%)에 신청
	민원 키워드		지역 현황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보건복지부 등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대책,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어린이 보육 및 학생 교육 대책, 자가격리자 지원 대책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 발생
▸일 평균 발생 건수
	1월4주	1월5주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3월2주	3월3주
	37	306	400	236	846				1,787	2,023	989	1,395
▸예보발령 후 2월3주(31번 확진자 발생)부터 급증하여 3월1주 일 평균 2,000건 이상 발생 ▸3월2주(마스크 안정화 대책 발표) 감소하였다가 3월3주(유치원‧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다소 증가

민원 수시예보 발령은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10.)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된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급증·빈발 민원 대응체계 강화)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반기별),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   대응 및 조치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니, 관계기관은 민원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손해사정사 영어시험대체 가능 시험 확대

금융위원회

국립해양박물관 해안 산책로 구명시설 개선 요청

해양수산부

전주시 상하수도  다자녀가구 지원 요금체계 마련

전북 전주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손해사정사 영어시험대체 가능 시험 확대

금융위원회 | 민원번호 1AA-2002-0278329

손해사정사* 취득을 위한 1차 시험에서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3개 중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어느 하나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업무를 전문 수행하며,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

그런데 공인 영어시험에는 토플, 토익, 텝스 외에 지텔프(G-TELP)** 등 여러 종류가 있고,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도 영어시험대체 인증시험 종류에 지텔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TSC) 주관으로 개발한 국제 영어능력 평가인증시험

손해사정사 시험도 기존 3개 외에 다른 공인 영어시험 성적도 인정되도록 하여 수험생 부담을 경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시험 대체 인증시험 및 인정기준 현황 >

(단위 : 점)

구분	TOEFL		TOEIC	TEPS	New TEPS	G-TELP	FLEX
	PBT	IBT
국가 7급	530	71	700	625	340	65	625
국가 7급 (외무직)	567	86	790	700	385	77	700
감정 평가사	530	71	700	625	340	65	625
재물 손해 사정사	530	197	700	625	340	×	×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국립해양박물관 해안 산책로 구명시설 개선 요청

해양수산부 | 제안번호 1AB-2001-002452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연 3백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으로, 해안가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방문자들이 산책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가 산책로에 비치된 해양구조시설이 구명환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 구명환도 밧줄로 꽉 묶여있어 잘 풀리지도 않아 긴급한 구급 상황 시 빠른 조치가 어려워 보입니다.

방문객 안전을 위해 산책로에 구명환을 추가로 설치하고, 긴급 상황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상하수도 다자녀가구 지원 요금체계 마련

전북 전주시 | 민원번호 1AA-2002-0389776

세대원수가 많으면 세탁, 욕실, 식수 등에 쓰는 상하수도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전주시 상하수도 요금은 세대 당 기본사용량(20㎥) 금액에 초과사용분에 대한 가산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어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인근 익산시가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시도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자녀 이상인 경우 월 30㎥ / 3~5자녀인 경우 월 10㎥ 사용량 감면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전주시 공공청사 비상유도등 시설 개선

전북 전주시

보육교사 임용일 정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전주시 공공청사 비상유도등 시설 개선

전주시 공공청사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유도등이 과거 좌측통행을 하던 기준대로 좌측방향을 유도 방향으로 안내하거나. 실제 비상대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해 놓은 경우가 많아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피 방향 혼란으로 인해 더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됨

비상대피 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비상유도등 시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39호 (’19.10.30.)

’19.12월 공공청사 소방점검 정밀 점검 시 비상유도등에 대한 이상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4월까지 잘못 설치된 비상유도 등에 대한 시설 개선 완료 예정

전북 전주시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보육교사의 임용일 정정

보육교사의 일반적인 임용일이자 실제 임용일은 3월 1일인데, 경력증명서에 3월 2일로 기재되어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군에서 당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12월)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는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에 ‘소득세원천징수부’와 ‘그 밖에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음

2013년의 근로계약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어린이집에서 발급한 퇴직금 산출 내역에 신청인이 3월 1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과 2017년 근로계약서를 통해 보육교사의 임면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 1일 및 다음해 2월 28일이며 신청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상의 임용일을 3월 2일에서 3월 1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 과장님의 성의 있는 일처리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옛 직장에서 맡았던 업무와 유사 분야인 에너지관리기능장 응시자격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예전 직장 경력증명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퇴근시간 무렵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부 ○○○ 과장님을 만나 상담을 하였는데,        제가 준비한 서류로는 경력기준에 5일이 부족하다는 말에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유사분야의 군 경력도 인정된다며 군 경력을 물어봐 주셨고, 제 군 경력을 추가로 인정받아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로 상담을 마쳤습니다.

퇴근이 임박한 늦은 시간에 방문하였음에도 친절히 상담해 주시고, 여려 방면으로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주는 ○○○ 과장님의 성의 있는 일처리에 감동했습니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 2. 민원인 〇〇〇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 주무관님 같은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전화 한 통화는 너무 작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전화 통화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과 근무 자세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전화 통화에서 상대 마음을 헤아리며 들어주고 업무 외의 것까지 성실히 안내해 주는 친절은 조직과 자기 일을 사랑하며 책임감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 주무관님과의 통화에서 이런 친절을 받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행복감을 느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화 응대를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주무관님 같은 공무원이 많아지길 바라며, 친절한 상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 2. 민원인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