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No. 559

2020. 3. 9. ~ 3. 15.

No. 559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민원예보(모니터링)	6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주요 민원사례	3
송파구 풍납동 소재 삼표레미콘 이전 반대 / 서울 송파구
시흥 □□지구 내 초등학교 개설 조속한 추진 요구 / 경기도교육청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적정 여비 지급 요청 / 보건복지부
춘천사랑상품권 환전소요 기간 단축 요청 / 강원 춘천시
사천시 사천실내체육관 조명시설 개선 / 경남 사천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전주시 민방위교육 사이버과정 개설 / 전북 전주시
체납 소멸시효 완성 / 국민권익위원회

경남 마성면사무소 ○○○ 계장님 덕에 불안이 해소되었습니다. / 경상남도

대구 달서경찰서 □□□ 수사관님의 위로와 친절로 마음고생이 풀렸습니다. / 경찰청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3월 2주 민원은 165,193건으로 지난주(171,012건) 대비 3.4% 감소

○ 2020. 1. 1. ~ 3.15. : 1,962,006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5.0%)·40대(36.1%), 성별로는 남성(53.9%)이 많음

○ 신청지역은 경기(39.1%), 서울(17.3%) 등 수도권이 전체의 64.8%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53.9% 46.1%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0.3%(88,723건), 중앙행정기관 22.9%(33,683건),   교육청 9.4%(13,897%), 공공기관 등 7.4%(10,805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16.8%↓)	지방자치단체 (3.5%↓)
교육청 (445.2%↑)	공공기관 등 (36.1%↓)
* 시흥 □□지구 학교개설 민원 발생(12,066건)	* 경기도시공사(↓66.7%) 민원 감소

Ⅱ. 주요 민원사례

송파구 풍납동 소재 삼표레미콘 이전 반대

서울 송파구

시흥 □□지구 내 초등학교 개설 조속한 추진 요구

경기도교육청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송파구 풍납동 소재 삼표레미콘 이전 반대

소관기관 : 송파구

○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이 ○○동으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이전을 반대

* 풍납토성 역사보전사업구역에 삼표레미콘 부지 21,076㎡가 포함되어 13,566㎡는 협의매수, 나머지 7,510㎡는 ’20.1.11. 수용재결

○ 3월 10일 643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3,501건 발생
	일 평균 501건 (단위 : 건)
		▪○○동으로 레미콘이 이전을 한다면 실제 피해는 인근 성남시 △△동과 □□신도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임 ▪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공장이 이전되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됨 ▪ 님비 현상을 떠나 이전 예정인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존권을 위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임
	▸’20.3.6.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4,737건 신청 ▸신청인은 여성(71.7%), 40대(37.4%) > 30대(31.0%) > 50대(24.8%) 순
	신청인 현황		연관 키워드

Ⅱ. 주요 민원사례

시흥 □□지구 내 초등학교 개설 조속한 추진 요구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시흥 □□지구 내 초등학교 개설사업이 경기도교육재정투자 심사*를 통과 하지 못해 공동주택 입주예정 주민들이 학교개설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

* ’20.3.3. 경기도교육재정투자 심사 결과 학생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

○ 3월 11일 5,047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2,066건 발생
	일 평균 2,413건 (단위 : 건)
		▪ 올 5월 입주예정인데도 학교 개설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 공동주택 분양가에 학교 건축비용이 포함되어 분양되었으니 조속히 경기도교육재정투자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되도록 조치 바람 ▪ 초등학교 학생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음
	▸ 신청인은 여성(71.5%), 40대(48.3%) > 30대(38.4%) > 50대(11.9%) 순
	민원 키워드		지역 현황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보건복지부 등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대책,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어린이 보육 및 학생 교육 대책, 자가격리자 지원 대책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 발생
▸일 평균 발생 건수
	1월4주	1월5주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3월2주
	37	306	400	236		846			1,787	2,023	989
▸예보발령 후 2월3주부터 급증하여 3월1주 일 평균 2,000건 이상 발생, 이후 신규 확진자 수 증가 둔화와 함께 3월2주 다시 감소

민원 수시예보 발령은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10.)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된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급증·빈발 민원 대응체계 강화)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반기별),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 대응 및 조치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니,

관계기관은 민원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적정 여비 지급 요청

보건복지부

춘천사랑상품권 환전소요 기간 단축 요청

강원 춘천시

사천시 사천실내체육관 조명시설 개선

경남 사천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적정 여비 지급 요청

보건복지부 | 민원번호 1AA-2002-0156874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의 지역센타에 응급관리요원*으로 고용(계약직) 되어 근무 중입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가구 방문 등 대응조치, 가구 내 장비 관리 업무 등 수행

업무 특성상 한 달에 20일 정도는 가구방문 출장을 가는데 지역센타에 공용 차량이 없어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여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받고 있는 여비가 하루 평균 6,500원에 불과(지역별 차이가 있음)하여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운영 경비를 개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가구 방문을 위한 공용 차량을 배치하든지, 응급관리요원의 출장에 대한 적정 여비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흐름도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춘천사랑상품권 환전소요 기간 단축 요청

강원 춘천시 | 민원번호 1AA-2002-0268553

춘천시에서는 대규모 점포는 제외한 영세 사업장에서 사용가능한 춘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업자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품 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은 농협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해야 하는데, 환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주일이 걸리는 등 과거보다 지연되고 있어 사업장 자금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환전소요 최대 기간을 정하는 등의 조치로 상품권 환전소요 기간이 단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사천실내체육관 조명시설 개선

경남 사천시 | 민원번호 1AA-2002-0247529

경남 사천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는데, 체육관에 채광창이 있고 실내 조명을 하면 전기요금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주간에는 실내 조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변화 등으로 인해 채광창만으로는 실내 밝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어, 움직이는 물체를 주시해야 하는 구기운동에 불편을 주고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실내 밝기가 일정 수준 이하 시 자동 조명이 되도록 조명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전주시 민방위교육 사이버과정 개설

전북 전주시

체납 소멸시효 완성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전주시 민방위교육 사이버과정 개설

민방위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단순 소집 확인만을 위해 주민센터 등으로 소집하고 있어 생업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함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인근 무주군과 완주군은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해당 교육을 받는 연령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도 익숙한 세대이니, 전주시도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편리한 시간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국민의 소리」 제534호 (’19.9.25.)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를 위한 ’20년 예산을 확보하여, 3월부터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함

전북 전주시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체납 소멸시효 완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거래처의 부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청이 예금 채권을 압류한 후 14년이 지나 추심을 하여 체납액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12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5억원 미만 국세의 경우 국세 징수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고,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추심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량은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하는데, ○○청은 채권을 압류하고도 14년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또한 채권을 추심하는데 있어 법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 언제든지 추심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부를 추심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4년 이상 채권추심을 하지 않은 ○○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권고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2월)

경남 마성면사무소 ○○○ 계장님님 덕에 불안이 해소되었습니다.        경상남도

5년 전부터 경상남도에 귀촌하여 살고 있는데, 집 옆에 있던 아름드리 나무가 2년 전부터 기울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위험수목 제거를 위해 마성면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 계장님이 주말에 이틀 동안 직접 방문하여 위험수목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 보았지만 ○○○ 계장님이 보여 준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실함이 너무 남달라 칭찬의 글을 올립니다.

지난 밤 폭설이 내렸지만 ○○○ 계장님 덕분에 불안감이 해소되어 안심하고 잘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 2. 민원인 〇〇〇

대구 달서경찰서 □□□ 수사관님의 위로와 친절로 마음고생이 풀렸습니다.  경찰청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난폭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를 하고, 사건을 배정받은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과 □□□ 수사관님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저에게 사건으로 인해 힘들겠다면서 가해자에게 사과를 꼭 받아야 한다는 위로의 말을 해 주어 놀란 마음이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담아 제출하고 돌려받은 USB메모리를 찾을 수 없어 분실한 줄 알았는데, □□□ 수사관님이 경찰서에 USB를 두고 갔으니 찾아가라고 친절하게 연락도 해 주었습니다.

수사과정 중에 보여주신 위로와 친절 덕분에 폭행사건으로 남아 있던 마음고생이 많이 풀렸습니다. 코로나19에 조심하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20. 2. 민원인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