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No. 558

2020. 3. 2. ~ 3. 8.

No. 558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고용관계 확인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특례 체류기간 예외 적용 요청 / 교육부
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장 물품보관 장소 마련 요청 / 경상남도교육청

민원예보	6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예보해제) /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등

주요 민원사례	3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예정된 공동주택 입주 사전점검 관련 민원 / 경기 고양시 등
옥정지구에 7호선 연장구간 104역(가칭) 출입구 설치 요구 / 경기도, 경기 양주시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장수군 방화동휴양지 내 캠핑카 이용 확대 / 전북 장수군
수감기간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 / 국민권익위원회

우한영사관과 광저우영사관 직원들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 외교부

따뜻한 심성을 지닌 국민콜110 □□□ 상담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3월 1주 민원은 171,012건으로 지난주(188,797건) 대비 9.4% 감소

○ 2020. 1. 1. ~ 3.8. : 1,836,102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7.5%)·40대(33.1%), 성별로는 남성(57.5%)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5.1%), 서울(17.9%) 등 수도권이 전체의 62.1%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57.5% 42.5%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0.4%(91,946건), 중앙행정기관 26.6%(40,470건),  공공기관 등 11.1%(16,907건), 교육청 1.9%(2,819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8.5%↑)	지방자치단체 (6.4%↓)
교육청 (40.0%↓)	공공기관 등 (33.6%↓)
* 경기도교육청(↓51.1%), 학교개설 민원 감소 영향	* LH공사(↓56.8%), 시흥 은계지구 민원 감소 영향

Ⅱ. 주요 민원사례

코로나19와 연계된 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점검 관련 민원

경기 고양시 등

옥정지구에 7호선 연장구간 104역(가칭) 출입구 설치 요구

경기도, 경기 양주시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예정된 공동주택 입주 사전점검 관련 민원

소관기관 : 경기 고양시 등

○ 공동주택 입주에 맞추어 예정되었던 입주예정자의 하자 사전점검 일정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여 발생하는 불만 및 예정대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제기

○ 3월 3일 17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460건 발생
	일 평균 65.7건 (단위 : 건)
		<취소 반대> ▪ 사전점검 취소 문자가 왔는데, 연기를 해야지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 입주민 대신 시행사 직원이 대리 점검한다고 하는데 하자를 은폐하려 할 것임 <진행 반대> ▪ 사전검검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해야 함 ▪ 감염 추이를 살펴 사전점검 취소나 연기를 면밀히 검토 바람
	▸2월부터 총 511건 발생,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6개 단지, 305건) ▸ 신청인은 30대·40대(90.9%)가 대부분이며, 남성(69.5%)이 많음
	처리기관 현황		민원발생 지역별 현황

Ⅱ. 주요 민원사례

옥정지구에 7호선 연장구간 104역(가칭) 출입구 설치 요구

소관기관 : 경기도, 경기 양주시

○ 옥정지구 주민편의를 위해 수도권 7호선 연장구간(도봉산~옥정)*의 종착역인 104역(가칭) 출입구를 옥정지구 내에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

* L=15.3㎞, 정류장 3개소, 총사업비 6,412억 원, 실시설계 중(2024년 준공 목표)

○ 3월 4일 52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3,405건 발생
	일 평균 486건 (단위 : 건)
		▪ 전철 이용 출퇴근 편리성 때문에 옥정지구로 이주를 하였으니, 출입구 설계 시 고려 바람 ▪ 옥정지구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역사위치로 이동하려면 사거리를 횡단하여야 하고 이동 거리도 멀어 불편이 예상됨 ▪ 옥정지구 거주민이 계속 증가하여 출퇴근 수요가 많아 질 것이므로 거주민 편의를 고려한 출입구 위치 검토가 필요함
	▸‘19.12월부터 발생하여 2월 초 급증, 현재까지 총 18,128건 발생 ▸ 신청인은 여성(69.3%), 30대(49.3%) > 40대(36.4%) > 50대(9.2%) 순
	민원 추이(일)

Ⅲ. 민원예보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예보 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등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예보 발령 해제 (’20.3.11.) : 발령 대비 99.4% 감소 (3,352건 → 21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대책,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 및 보육 대책 요구, 예방용품 과장 광고에 대한 조치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 발생
▸일 평균 발생 건수
	1월4주	1월5주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37	306	400	236				846	1,787	2,022
▸예보발령 후 다소 감소하였다가 2월3주 다시 급증, 3월1주 일 평균 2,000건 발생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고용관계 확인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특례 체류기간 예외 적용 요청

교육부

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장 물품보관 장소 마련 요청

경상남도교육청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고용관계 확인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민원번호 1AA-2002-02371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 개시 전이나 가스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15조 제1항),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등은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고압가스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15조 제2항)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자도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5조 제3항).

그런데 안전관리업무 수탁관리자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신고양식과 첨부서류 상의 고용관계 확인이 미흡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선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자가 신고인에게 고용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신고업무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첨부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욱 이수증명서 2. 실무경력 증명 서류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특례 체류기간 예외 적용 요청

교육부 | 민원번호 1AA-2002-0192324

중국 광둥성에 거주 중인 3년특례* 재외국민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귀국하여 체류 중입니다.

* 해외 3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재외국민 3년특례자로 국내 대학에 지원 가능

그런데 3년특례를 받기 위한 외국 체류일수 조건(학생 274일/년, 부모 244일/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주일 안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많은 광둥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3년특례 적용 시 코로나19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국내 체류를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장 물품보관 공간 마련 요청

경상남도교육청 | 민원번호 1AA-2001-165448

경남 교원임용후보 1차 시험은 동부권(창원)과 서부권(진주)로 나누어 보는데, 2차 시험은 동부권에서만 보고 있어 서부권 거주 2차 수험생은 대부분 시험 전에 동부권으로 이동해서 숙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지에서 숙박하여 시험을 보는 관계로 캐리어 등 많은 개인 짐을 소지한 채 대기실, 구상실, 시험실 등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수험생 짐을 보관해 주는 공간을 마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장수군 방화동휴양지 내 캠핑카 이용 확대

전북 장수군

수감기간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장수군 방화동휴양지 내 캠핑카 이용 확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캠핑수요가 텐트캠핑에서 캠핑카이용 오토캠핑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캠핑카 산업 활성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방화동 휴양지는 사전 예약으로 67곳의 캠핑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휴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캠핑카를 수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적어(4곳) 캠핑카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승용차와 캠핑카 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캠핑카 이용 가능 공간을 더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리」 제538호 (’19.10.23.)

방화동휴양지 내에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는 캠핑사이트를 추가로 11개 더 조성하여 총 15개의 사이트에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완료 예정(’20.4월)

전북 장수군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수감기간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도소에 구속·수감 중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불상의 사람이 신청인 소유 자동차를 운행하여 발생한 주·정차 과태료를 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구제 바람

고충민원 신청 (’19.12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용 증명서를 통하여 신청인이 해당 기간 동안 구속 및 수감되었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를 점유 및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됨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할 것을 권고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2월)

우한영사관과 광저우영사관 직원들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외교부

중국인 아내와 광저우에서 살고 있는데, 아내와 후베이성에 방문하였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우한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광둥성으로 돌아가는 과중에서 우한영사관과 광저우영사관 직원들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문의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많이 했는데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모습과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 달라는 믿음을 주는 응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감동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20. 2. 민원인 〇〇〇

따뜻한 심성을 지닌 국민콜110 □□□ 상담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과잉진료를 받았다는 의심이 있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했지만, 코로나 때문인지 연결이 되지 않아 국민콜110에 전화하여 □□□ 상담사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보건소와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위를 상담하면서 보건소 연락처만 안내하고 상담을 끝내도 되는데도 제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속상하고 아픈 마음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 힘들었는데 상담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심성을 지닌 □□□ 상담사님에게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0. 2. 민원인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