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No. 556

2020. 2. 17. ~ 2. 23.

No. 556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주요 민원사례	3
인천경제자유구역 BRC 사업부지 환수 조치 요구 / 인천광역시
평택 고덕신도시 내 고등학교 조기 개설 요구 / 경기도교육청

민원예보(모니터링)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내역 조회방법 개선 요구 / 보건복지부
제주도 공항버스 탑승 불편 해소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의사 자격증 관련 교육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요청 / 산림청
청송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이용방법 개선 요청 / 경북 청송군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온라인 신청연령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

장생포 해양파출소 ○○○ 소장님과 △△△ 대원님 고맙습니다. / 해양경찰청

대전 중구건강증진센터 □□□님을 칭찬합니다. / 대전 중구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2월 3주 민원은 195,394건으로 지난주(182,232건) 대비 7.2% 증가

○ 2020. 1. 1. ~ 2.23. : 1,476,293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43.5%)·40대(32.5%), 성별로는 남성(60.5%)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5.6%), 서울(16.0%) 등 수도권이 전체의 63.1%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60.5% 39.5%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3.9%(112,259건), 중앙행정기관 20.0%(35,061건),  공공기관 등 14.1%(24,696건), 교육청 2.0%(3,692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7.2%↑)	지방자치단체 (11.5%↑)
교육청 (112.4%↑)	공공기관 등 (3.0%↓)
* 경기도교육청 학교개설 민원 영향(201% 증가)

Ⅱ. 주요 민원사례

인천경제자유구역  BRC사업 부지 환수 조치 요구

인천광역시

평택 고덕신도시 내 고등학교 조기 개설 요구

경기도교육청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인천경제자유구역 BRC 사업부지 환수 조치 요구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5공구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추진하기로 한 BRC사업*이 10년간 진척이 없고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으니 사업부지를 환수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

* Bio Research Complex, 의료 바이오분야의 연구개발과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립목적

○ 2월 22일 81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23건 발생
	일 평균 31.9건 (단위 : 건)
			▪ BRC사업으로 바이오 연구소와 바이오메디파크를 만든다고 하면서, 아파트형 공장만 만들어 분양·임대수익을 얻고 있어 사업을 변질시키고 있음 ▪ 아파트형 공장 외 BRC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보임 ▪ 사업진척이 미비한 부지를 환수 조치하고, 대신 △△기업 R&D센터를 유치해 주기 바람
	▸신청인은 여성(69.3%), 40대(43.9%) > 30대(27.1%) > 50대(20.0%) 순
	신청인 현황	민원 Top 키워드

Ⅱ. 주요 민원사례

평택 고덕신도시 내 고등학교 조기 개설 요구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평택 고덕신도시* 내에 초·중등학교는 개설이 진행 중인데 고등학교는 개설계획이 없으니, 조속히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

* 1·2·3 단계로 구역을 구분하여 추진, 1단계 사업부지 입주 진행 중

○ 2월 20일 233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692건 발생
	일 평균 98.9건 (단위 : 건)
		▪ 현재 4개 단지 4천 세대가 입주했고, 오는 4월 6백 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임에도 고등학교는 언제 개설할지 모르는 상태임 ▪ 신도시임에도 초등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하였고, 민원을 제기해서야 학교가 개설되는 실정임 ▪ 고등학교 개설을 위해 올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주길 강력히 요구함
	▸ 신청기관은 경기도교육청(96.4%)이 대부분, 신청인은 남성(54.7%)이 다소 많음
	지역 현황		연관 키워드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보건복지부 등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대책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 요구, 예방용품 과장 광고나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 발생
▸일 평균 발생 건수
(1월4주) 37건 → (1월5주) 306건 → (2월1주) 400건 → (2월2주) 236건→ (2월3주) 524건
▸2월1주 일 평균 400건으로 증가, 2월2주 다소 감소하였다가 2월3주 다시 급증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단위:건)
	‘19.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월
	3,033	2,558	12,538	16,076	21,551	13,870		10,640		18,094	16,734	15,660	15,737	13,375
▸예보 발령(’19.2.20.) 후 4월부터 매주 평균 15,300건 이상 지속 발생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내역 조회방법 개선 요구

보건복지부

제주도 공항버스 탑승 불편 해소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의사 자격증 관련 교육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요청

산림청

청송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이용방법 개선 요청

경북 청송군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내역 조회방법 개선 요구

보건복지부 | 민원번호 1AA-2001-176777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의료급여 내역을 알고 싶으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과거 1년간의 급여내역을 조회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의 의료급여 내역을 알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에 의해 선정된 자, 수급권 종별로 의료비를 차등 면제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내역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공항버스 탑승 불편 해소 요청

제주특별자치시 | 민원번호 1AA-2001-210906

제주 공항버스는 줄을 서서 대기한 순서로 탑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공항버스가 도착해서 버스 화물칸에 짐을 싣고 탑승하려고 하면,

짐을 싣는 동안 짐이 없는 다른 승객이 먼저 타는 바람에 자리가 없어 화물칸에 실은 짐을 빼고 다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주 공항버스도 지정 좌석제로 운행하고 있는 수도권 공항버스와 같이 좌석제로 운행해 주시든지, 승차도우미를 배치하여 대기한 순서대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의사 자격증 관련 교육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요청

산림청 | 민원번호 1AA-2001-239338

산림·조경·식물보호 산업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산림청이 인정한 교육시설에서 1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수목치료를 위해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

그런데 해당 교육과정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증 관련 교육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청송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이용방법 개선 요청

경북 청송군 | 민원번호 1AA-2001-052675

경북 청송군은 자체사업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천원에 공중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비를 지원받아 목욕장을 이용하려면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목욕권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마을 이장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현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장을 통해 목욕권을 배부해 주시든지, 목욕장에서 어르신 신분증을 확인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

서울특별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온라인 신청연령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와 서울에 거주하고, 아빠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가, 주말에는 가족 모두 서울에서 함께 보내는 생활을 하고 있음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는 부모가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발급이 가능해서, 아빠가 회사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는 상태임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조건을 완화하여 다자녀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좋겠음

「국민의 소리」 제535호 (’19.10.2.)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둘 이상의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다둥이 행복카드」가 발급 되도록 「다둥이 행복카드 업무 지침」 개선(’20.2월)

서울특별시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온라인 신청연령 확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고 있음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하여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여,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이 있음

* 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기관을 통해 만 14세 이상이면 가능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신청 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신청연령을 확대하도록 권고(「복지로 시스템 매뉴얼」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19.12월)

장생포 해양파출소 ○○○ 소장님과 △△△ 대원님 고맙습니다.    해양경찰청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소형 어선이 한척 있는데 장생포항에 정박해 놓고 가끔 시동만 걸어주고 실제 이용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선상태를 보려고 항구에 갔는데 정박 중인 배의 줄을 누군가가 풀어놓아 다른 큰 배 사이에 제 어선이 끼어 파손된 위험한 상태여서 해양파출소에 전화를 했고 ○○○ 소장님과 △△△ 대원님이 출동해 주셨습니다.

파손 부위에 대한 채증이 끝나 그만 돌아가셔도 되는 상황인데도 두 분이 3시간 정도 걸리는 어선 정박 작업을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 보니 정말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니 장생포 해양경찰청 ○○○ 소장님과 △△△ 대원님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20. 1. 민원인 〇〇〇

대전 중구건강증진센터 □□□님을 칭찬합니다.                       대전 중구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제3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아 나아졌는데 가끔 환청과 환상 등의 증상이 생기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대전 중구정신건강증신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님은 제가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셨으며, 상태가 호전된 제게 직장까지 알아봐 주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 하나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님 덕분에 제가 살아 있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칭찬을 드리며,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19. 12. 민원인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