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No. 555

2020. 2. 10. ~ 2. 16.

No. 555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대형 분말형 소화기 재충전 사용 허용 요청 / 소방청
여주시 체육시설 사용 신청방법 다양화 요구 / 경기 여주시
외국인 체당금 지급 본인확인 불편 해소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예보(모니터링)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민원사례	3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 인천항만공사
LH서초○○아파트 분납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제천시 농기계정비 관련 교육과정 개설 / 충북 제천시
사유지에 부당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상권 등기 말소 / 국민권익위원회

아버지를 살려주신 함창우체국 ○○○님 고맙습니다. / 우정사업본부

그리스대사관 □□□님 덕분에 신혼여행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 외교부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2월 2주 민원은 182,232건으로 지난주(190,315건) 대비 4.2% 감소

○ 2020. 1. 1. ~ 2.16. : 1,261,403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44.2%)·40대(33.5%), 성별로는 남성(59.9%)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7.2%), 서울(15.3%) 등 수도권이 전체의 62.6%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59.9% 40.1%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2.7%(100,652건), 중앙행정기관 20.4%(32,713건),  공공기관 등 15.9%(25,470건), 교육청 1.0%(1,738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6.2%↑)	지방자치단체 (13.3%↑)
교육청 (4.7%↓)	공공기관 등 (27.1%↑)
	*한국토지주택공사 증가(34.3%) 영향

Ⅱ. 주요 민원사례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인천항만공사

LH서초○○아파트 분납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소관기관 : 인천항만공사

○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주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아 인근 주거지에 대한 환경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하므로 주거 부분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

○ 2월 11일 198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616건 발생
	일 평균 88.0건 (단위 : 건)
		▪인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이 더 절실함 ▪주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없어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임 ▪아암물류2단지 주변 1km 내에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3만 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음
	▸신청기관은 인천항만공사(90.5%)가 대부분, 2월부터 총 1,078건 발생 ▸신청인 연령은 40대(52.4%)와 30대(40.0%)가 대부분
	민원 추이(일)		지역 현황

Ⅱ. 주요 민원사례

LH서초○○아파트 분납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요구

소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서초○○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분납임대주택*이 혼재 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만 조기에 분양전환을 추진한다고 하니,  분납임대주택도 포함하여 같이 분양전환해 줄 것을 요구

* 10년간 임대 거주하면서 분양가격의 70%를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고,   잔금으로 감정가격의 30%를 납부한 후 소유권 취득

○ 2월 10일 28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46건 발생
	일 평균 8.7건 (단위 : 건)
		▪ 같은 단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조기에 분양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기 분양전환하는 것이라면 분납임대 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도 고려 바람 ▪ 임대기간의 반이 지나면 사업자와 입주자간 협의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데, 분납임대주택만 제외한 이유를 알고 싶음
	▸ LH서초○○아파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 접수(1.28.)이후 발생
	민원 Top 키워드		언론 보도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보건복지부 등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대책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 요구, 감염증 예방용품 과장 광고나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 발생
▸일 평균 발생 건수
(1월4주) 37건 → (1월5주) 306건 → (2월1주) 400건 → (2월2주) 236건
▸2월1주 일 평균 400건으로 급증한 후 2월2주 다소 감소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단위:건)
	‘19.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월
	3,033	2,558	12,538	16,076	21,551	13,870		10,640		18,094	16,734	15,660	15,737	13,375
▸예보 발령(’19.2.20.) 후 4월부터 매주 평균 15,300건 이상 지속 발생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대형 분말형 소화기 재충전 사용 허용 요청

소방청

여주시 체육시설 사용 신청방법 다양화 요구

경기 여주시

외국인 체당금 지급 본인확인 불편 해소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대형 분말형 소화기 재충전 사용 허용 요청

소방청 | 민원번호 1AA-2001-526208

모든 분말형 소화기는 내용연한이 10년이며, 내용연한이 지난 경우,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에 통과하면 1회에 한하여 3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소방용품의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하고 교체

그런데 화재 고위험군에 속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대형 분말 소화기를 일반적인 소형 분말형 소화기와 동일하게 내용연한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자원 낭비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소화기 성능을 검사하고 12년 주기로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대형 분말소화기에 대해서는 내용연한에 따른 의무적 폐기보다는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능검사를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후 분말 소화기 >	< 소형 분말 소화기 >	< 대형 분말 소화기(차륜형) >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여주시 체육시설 사용 신청방법 다양화 요구

경기 여주시 | 민원번호 1AA-2001-052675

현재 여주시가 관리하는 축구장이나 풋살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운동장이 위치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야외 체육시설은 야간이나 주말에 직장 동호인 모임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무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만 사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직장인이 신청을 하려면 회사 근무 중에 외출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FAX나 이메일을 이용한 신청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체당금 지급 본인확인 불편 해소 요청

근로복지공단 | 민원번호 1AA-2001-025162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과 노동부를 오가며 고생한 끝에 해결이 되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인 제 성명이 여권에는 ‘이름’과 ‘성’ 순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과 달리 통장에는 ‘성’과 ‘이름’ 순으로 기입되어 있어, 동일인 확인에 문제가 있다며 ‘이름’과 ‘성’ 순으로 기입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권과 통장에 기입된 성명의 철자가 동일하다면 ‘성’과 ‘이름’ 순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제천시 농기계정비 관련 교육과정 개설

충북 제천시

사유지에 부당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상권 등기 말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제천시 농기계정비 관련 교육과정 개설

충북 제천은 많은 시민이 농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분들은 여러 농기계를 보유하여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제천시 교육과정에 지게차운전이나 자동차정비 관련 교육과정은 있는데 정작 농기계 수리 관련 교육과정이 없음

마을에서 몇 분이 농기계 수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기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 관련 교육을 한다면 농업인 자생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교육과정 개설을 부탁드림

「국민의 소리」 제538호 (’19.10.23.)

농기계 정비 관련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며(’20.1. 입법예고), 교육 수요를 조사한 후 교육비 지원액을 2020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

충북 제천시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유지에 부당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상권 등기 말소

경기 ○○시 △△동 소재 ‘전’ 648㎡ 중 40㎡에 1991.12.18.  송유관 설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등기되었는데,

현재까지 송유관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상권 설정으로 인해 사유 토지의 사용·수익을 크게 제한 받고 있으니 지상권 말소를 위한 도움을 요청

고충민원 신청 (’19.9월)

「민법」 제279조는 지상권자에게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고, 제281조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송유’에 관한 사업을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원토지의 경우, 지상권 설정 계약서에 지상권 존속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송유관의 존속기간’까지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송유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작물 설치를 위한 지상권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 송유관이 없으므로 지상권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으로 판단하여 5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송유관을 설치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고 향후 수립할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송유관 설치를 대비하여 지상권을 유지하는 행위는 사유 토지의 사용·수익 등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상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1월)

아버지를 살려주신 함창우체국 ○○○님 고맙습니다.               우정사업본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누군가가 신고해서 상주 적십자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이고 아버지가 쓰러진 곳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고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싶었지만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그분께서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어 문의를 하셔서 함창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제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상태를 염려해 주시는 배려에 다시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부디 이 감사의 글이 ○○○님에게 전달되기를 빌며, 저도 어떠한 형태로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1. 민원인 〇〇〇

그리스대사관 □□□님 덕분에 신혼여행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외교부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신혼여행 중에 그리스에서 여권을 도난당했습니다. 한국영사콜센타에 문의하여 휴일임에도 그리스대사관 □□□님과 긴급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이후 □□□님으로 부터 대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남은 여행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권 분실로 많이 당황하고 있었는데 업무시간이 아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 도와주시려고 애를 써주시는 모습과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먼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대사관 □□□님의 모습 너무 멋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19. 12. 민원인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