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No. 554

2020. 2. 3. ~ 2. 9.

No. 554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주요 민원사례	3
경기 양주시 열병합발전소 설치 허가 취소 요구 / 산업통상자원부, 경기 양주시
고양시 ○○공동주택 미술작품 설치 요구 / 경기 고양시

민원예보(수시예보)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예보 발령) / 보건복지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예보 해제) / 서울 은평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모니터링)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자원봉사활동 신청 승인기간 개선 / 행정안전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7.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 취득세율 적용 유예기간 보완 / 행정안전부
의무소방원 체력시험 종목 개선 요청 / 소방청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입장 불편 개선 요청 / 인천광역시

강동세무서 ○○○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칭찬합니다. / 국세청

광명고용센터 △△△ 상담사님의 열정적인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2월 1주 민원은 190,315건으로 지난주(165,096건) 대비 10.8% 증가

○ 2020. 1. 1. ~ 2.9. : 1,045,782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43.3%)·40대(34.0%), 성별로는 남성(60.6%)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7.1%), 서울(14.2%) 등 수도권이 전체의 62.0%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60.6% 39.4%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2.8%(88,843건), 중앙행정기관 21.8%(30,797건),  공공기관 등 14.2%(20,045건), 교육청 1.2%(1,824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28.1%↑)	지방자치단체 (21.4%↓)
교육청 (14.0%↑)	공공기관 등 (17.6%↓)

Ⅱ. 주요 민원사례

경기 양주시  열병합발전소 설치 허가 취소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경기 양주시

고양시 ○○공동주택  미술작품 설치 요구

경기 고양시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경기 양주시 열병합발전소 설치 허가 취소 요구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경기 양주시

○ 경기 양주시 ○○면 일원에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사업 및 관련 건축 허가*로 환경피해가 우려되니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

* 고형폐기물연료 일 300톤 처리

○ 2월 9일 2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23건 발생
	일 평균 17.6건 (단위 : 건)
		▪SRF 열병합발전 방식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발전 방식임 ▪발전소 설치를 중지시키고 SRF 열병합발전 관련 다른 시도의 민원해결 사례를 살피기 바람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의 시간 마련이 필요함
	▸‘19.9월 양주시 건축허가 이후 ’19.11월부터 발생, 총 1,645건 ▸ 신청인 연령은 30대(47.8%) > 40대(36.3%) > 50대(7.9%) > 20대(4.7%) 순
	민원 추이(월)		언론 보도

Ⅱ. 주요 민원사례

고양시 ○○공동주택 미술작품 설치 요구

소관기관 : 경기 고양시

○ 고양시 ○○공동주택 미술작품설치 심의가 통과하지 못하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의 조건으로 작품 설치 대신 일정 기금을 납부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당초대로 미술작품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

○ 2월 5일 169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386건 발생
	일 평균 55.1건 (단위 : 건)
		▪ 준공일자에 맞춰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가 없어 기금 납부를 강요한다는 말을 들음 ▪ 기금으로 주민의 돈은 나가는데 미술작품 설치 공간이 빈 자리로 남으면 주민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 기금납부 보다는 미술작품 설치 확약을 받아 조건부로 사용승인하는 보완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고양시 ○○공동주택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 부결(’20.1.29.) 후 부터 발생 ▸ 여성(66.8%), 40대(55.2%)‧30대(37.6%) 신청인이 다수
	신청인 현황		연관 키워드

Ⅲ. 민원예보(수시예보)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예보 해제)

서울 은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예보 발령)

보건복지부 등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모니터링)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예보 발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 요구, 감염증 치료 과장 광고나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 발생
주요 민원 사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 · 감염자 발생 장소에 대한 소독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추가 감염 차단 · 주요 감염국에서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적 입국제한 요청 · 각종 행사의 연기·취소, 마스크·손세정제 등 개인 방제용품 확보 요구 등 ▪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 · 여행 취소로 발생한 숙박시설, 항공권 등 취소 수수료 해결 요구 · 건설 현장 등의 조업 중지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요청 ·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 해소 및 보상 요구 등 ▪ [감염증으로 파생되는 불편사항] · 감염증 완화 효과를 주장하는 과장광고, 가짜 뉴스에 대한 조치 요구
	신청인 현황	주요 처리기관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주거단지와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를 요구

▸예보 발령 해제 (’20.2.12.) : 발령 대비 90.2% 감소 (3,812건 → 375건)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단위:건)
	‘19.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월
	3,033	2,558	12,538	16,076	21,551	13,870		10,640		18,094	16,734	15,660	15,737	15,974
▸예보 발령(’19.2.20.) 후 4월부터 매주 평균 15,400건 이상 지속 발생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7.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 취득세율 적용 유예기간 보완

행정안전부

의무소방원 체력시험 종목 개선 요청

소방청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입장 불편 개선 요청

인천광역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7.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 취득세율 적용 유예기간 보완 요청

행정안전부 | 민원번호 1AA-1912-659756

2020. 1. 1.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서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상향(법 제11조 제1항제8호)*되었는데, 7.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을 법 시행 이전에 분양계약한 경우에는 법 시행 3년 내인 2022. 12. 31.까지 취득하면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부칙 제14조)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기간이 더 소요되어 2020. 1. 1. 이전에 분양계약을 하였지만, 취득 시기는   2023. 1.~7.로 예정되어 있어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7.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라면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보완해서 건축기간이 장기 소요된 고층 공동주택 분양계약자도 종전 세율이 적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11조 개정 내용 >

▶ 개정이유 :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임

- 개정 전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1천분의 20의 세율

- 개정 후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아래 산식 적용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의무소방원 체력시험 종목 개선 요청

소방청 | 민원번호 1AA-2001-563916

의무소방원 체력시험은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1,200m 달리기 4개 종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종목 중 ‘순발력’ 측정을 위한 제자리멀리뛰기 합격기준이 205㎝ 이상으로 높아 체중과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에게 너무 유리합니다.

의무경찰의 경우 제자리멀리뛰기 합격기준이 160㎝인 점을 감안하여 합격기준을 낮추든지, ‘순발력’ 측정을 위한 왕복달리기 등 다른 종목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시험 합격자는 기초 군사훈련과 소방실무교육을 거친 후 군복무를 대신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함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입장 불편 개선 요청

인천광역시 | 민원번호 1AA-1912-049582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내 다이빙장을 강사 포함 50여 명이 개인별 다이빙 장비를 지참하여 현장 발권 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작 10분 전에 현장 발권이 진행되는데, 개인별 장비 등을 운반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해서 10분 안에 다이빙장 사용 준비를 마칠 수가 없으니 이용 시작 20분 정도 전에 발권을 해서 다이빙장 이용 준비시간에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 자격증을 발권 시 확인하고 입장 시에도 또 확인하는데 발권 또는 입장 시 한번만 확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자원봉사활동 신청 승인기간 개선

행정안전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자원봉사활동 신청 승인기간 개선

현재 중‧고등학생이 자원봉사활동 하고자 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하고 승인 후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일 2~3일 전에야 승인 문자를 보내주고 있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 통보가 없어 일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자원봉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속히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30호 (’19.8.28.)

「1365자원봉사」 모바일 앱에 자원봉사활동 신청, 승인 등을 ‘PUSH알림’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20.1월)하고,

신청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자원봉사활동 7일전까지 승인” 하도록 승인 처리기간을 자원봉사운영지침에 반영(‘20.2월)

행정안전부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장애인근로자 3명에 대한 ’18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19년에 신청하였는데 ’19.1.1.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1개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니 구제 바람

행정심판 청구 (’19.6월)

대법원은 舊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1개월 소정근로시간’ 해석과 관련하여 유급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바 있는데, ’19.1.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되었음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ㅇ 2019. 1. 1.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 [(주당 소정근로시간수+유급주휴시간)×52주+(1일 소정 근로시간)]/12

ㅇ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

: [(주당 소정근로시간수)×52주+(1일 소정 근로시간)]/12

개정 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장려금 대상기간이 ’18년이고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서 규정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다고한 판결이 다수 있었던 점과 개정 전 법령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20.1월)

강동세무서 ○○○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칭찬합니다.               국세청

종중 소유 토지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은 모두 타인 소유임에도 종중 소유 토지를 주택용 토지로 계산해서 1억이 넘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강동세무서를 찾아가 담당인 ○○○님에게 세금 부과가 잘못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님은 종중의 주장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면서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토지는 주택용으로 세금이 부과됨을 친절히 안내해 주었으며, 종중 사무실로 관련 근거 문서도 보내주었습니다.

강동세무서 ○○○님의 친절하고 성실한 설명으로 종중에서도 정당하게 세금이 부과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세금관련 종중의 불만이 가라앉아 칭찬의 글을 남깁니다.

’19. 12. 민원인 〇〇〇

광명고용센터 △△△ 상담사님의 열정적인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좌절감에 빠진 상태에서 광명고용센터를 찾아가 취업상담패키지를 신청했는데, 열정적이고 특별한 △△△ 상담사님의 상담을 받아 글을 씁니다.

직업 적성과 흥미도 검사가 있었는데 여러 결과 항목을 하나하나 자세하고 유쾌하게 상담해 주어 제 속마음을 편하게 말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몰랐던 제가 자신의 적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상담 과정에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제가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취업상담패키지에 걸맞은 열정적인 상담을 해 주신 △△△ 상담사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19. 12. 민원인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