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No. 552

2020. 1. 20. ~ 1. 26.

No. 552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주요 민원사례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민원 / 외교부, 보건복지부
용인 △△택지개발지구 내 초‧중등학교 설립 요구 / 경기 용인시, 경기교육청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주택모기지론 이용 시 사실상 폐가를 주택에서 배제 요청 / 금융위원회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횟수 안내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국립현대미술관 내 승강기 위치 안내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
포항 해도근린공원 화장실 안내 푯말 정비 요청 / 포항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의왕사랑 상품권 구매방법 다양화 / 경기 의왕시
재해사망군경 인정 거부 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치악산국립공원 ○○○ 계장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군대전병원 △△△ 간호장교임을 칭찬합니다. / 국방부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1월 4주 민원은 131,701건으로 지난주(187,610건) 대비 29.8% 감소

○ 2020. 1. 1. ~ 1.26. : 650,677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7.3%)·40대(36.5%), 성별로는 남성(57.0%)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6.2%), 서울(27.7%) 등 수도권이 전체의 75.7%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57.0% 43.0%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59.0%(78,581건), 공공기관 등 20.2%(26,970건), 중앙행정기관 19.3%(25,758건), 교육청 1.5%(1,943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23.8%↓)	지방자치단체 (32.9%↓)
교육청 (62.8%↓)	공공기관 등 (21.4%↓)

Ⅱ. 주요 민원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민원

외교부, 보건복지부

용인 △△택지개발지구 내 초‧중등학교 설립 요구

경기 용인시, 경기교육청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민원

소관기관 : 외교부, 보건복지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국 우한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공항·항만 근무자에 대한 감염증 확산 차단 대책 요구, 중국여행 취소에 따른 환불수수료 불편 등 관련 민원 발생

○ 1월 22일 2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93건 발생
	일 평균 13.3건 (단위 : 건)
		▪항만에서 수많은 중국인과 접촉하는 중국 선박 하역 작업자에 대한 보호 대책마련이 필요함 ▪공항에 가보니 △△ 항공사 직원만 마스크를 안 쓰고 근무하고 있어 보호 대책이 필요함 ▪○○항공은 중국여행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한다하는데, 중국방문 자제를 위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면 안 됨
	▸1.19. 중국 우한폐렴 환자 급증 관련 언론보도 이후 민원 증가 ▸ 신청인 연령은 30대(38.4%) > 40대(37.0%) > 20대(12.3%) > 50대(9.6%) 순
	민원 추이(1월)		언론 보도

Ⅱ. 주요 민원사례

용인 △△택지개발지구 내 초‧중등학교 설립 요구

소관기관 : 경기 용인시, 경기교육청

○ 용인 △△택지개발지구 초·중등학생이 지구 내에 학교가 없어 원거리 학교로 통학함에 따라 지구 내에 마련되어 있는 학교부지에 조속히 초‧중등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

○ 1월 21일 5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92건 발생
	일 평균 7.1건 (단위 : 건)
		▪ △△지구 내에 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고, 아파트 건설 허가도 났음에도 학교 설립이 안 되고 있음 ▪ 임시 배정된 □□초등학교는 1.5Km이상 되는 원거리라 아이들은 셔틀을 타고 등교하고 있는 실정임 ▪ △△지구에 초‧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시청과 교육청은 긴밀하게 협조해 주기 바람
	▸신청기관은 경기 용인시(79.4%)와 경기교육청(20.6%), ’20년 총 162건 발생 ▸ 여성(79.1%), 30대(50.5%)‧40대(41.8%) 신청인이 다수
	신청인 현황		지역 현황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주거단지와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를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단위:건)
	‘19.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월
	4,400	5,201	5,172	3,463	3,901	3,038		3,428	2,199	3,509	5,355	4,417	2,356
▸예보 발령(’19.2.20.) 후 증가하다 5월 이후 다소 감소, 11월 증가 후 감소 추세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단위:건)
	‘19.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월
	3,033	2,558	12,538	16,076	21,551	13,870		10,640		18,094	16,734	15,660	15,737	13,375
▸예보 발령(’19.2.20.) 후 4월부터 매주 평균 15,300건 이상 지속 발생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주택모기지론 이용 시 사실상 폐가를 주택에서 배제 요청

금융위원회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횟수 안내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현대미술관 내 승강기 위치 안내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포항 해도근린공원  화장실 안내 푯말 정비 요청

포항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주택모기지론 이용 시 사실상 폐가를 주택에서 배제 요청

금융위원회 | 민원번호 1AA-1912-568056

저금리 주택모기지론을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은행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는 2주택 소유자라서 이용할 수 없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채는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받은 시골에 있는 미등기 건물이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폐가라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경우까지 주택 소유로 보아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 일정 조건을 두어 저금리 주택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횟수 안내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 제안번호 1AB-1912-011951

제주도에서는 만 70세 이상 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1회당 최대 7천원까지 무료로 탈 수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24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횟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행복택시를 몇 번 탔는지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행복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이 핸드폰 문자로 전송되고 있으므로, 결제 문자에 행복택시 이용 횟수나 잔여 횟수를 포함해서 안내해 준다면 편리할 것입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국립현대미술관 내 승강기 위치 안내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 민원번호 1AA-1912-053251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미술관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휠체어 이용자가 층별 전시관을 이동하려면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승강기 위치에 대한 안내가 없어 승강기를 찾느라 전시 흐름이 깨지고 이동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승강기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고, 안내 데스크에 미술관 관람 동선 및 승강기 위치를 표시한 팸플릿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해도근린공원 화장실 안내 푯말 정비 요청

포항시 | 제안번호 1AB-1912-011147

포항 해도근린공원 내 화장실 위치 안내 푯말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푯말 한 개에 상·하,  좌·우 화살표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 화장실 위치가 어디인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위치 안내 화살표 표기를 통일하고 남은 거리도 같이 표시하는 등의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의왕사랑 상품권

구매방법 다양화

경기 의왕시

재해사망 군경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의왕사랑 상품권 구매방법 다양화

얼마 전 전통시장에 갔다가 의왕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의왕사랑 상품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상품권은 특정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어 직장인은 영업시간 내에 은행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기가 어려움

공인인증 절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방법을 다양화하여 직장인도 의왕사랑 상품권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21호 (’19.6.26.)

상품권 구매와 사용, 휴대 편리성을 위해 스마트 폰으로 발급과 충전이 가능한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을 개발하여 발행할 예정(2020년)

경기 의왕시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재해사망군경 인정 거부 처분 취소

고인이신 부친이 해병대 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일과시간에 부대 앞 도로에서 민간 버스와 충돌하여 ’57.7월 사망하였음

부친의 사망은 정황상 업무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통사고 경위를 파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친을 보훈보상자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을 거부하고 있음

행정심판 청구 (’19.3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상관명령을 현저히 위반, 2. 공무 이탈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 3. 직무수행이 아닌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한 경우 및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 보훈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망 당시 해병대 규정상 이등병인 고인이 공적인 일 없이 일과시간 중에 부대 밖으로 혼자 나가기 어려운 점,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 월요일이고 사고 직후 군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보아 군 복무와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사망과정에서 일탈행위 등 중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이 보훈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19.12월)

치악산국립공원 ○○○ 계장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에서 난 산불의 진화요원으로 참여하여 진화작업을 다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중에 치악산국립공원 ○○○ 계장님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저를 업고 산을 내려와 119 응급대원에게 인계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달 동안의 입원 치료 후 건강을 찾아 퇴원하고 가족들과 함께 ○○○ 계장님을 찾아 인사를 드렸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며 오히려 제 건강을 염려해 주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이신 분이라 이렇게 칭찬을 드리면 그 분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잘 전달되길 기원합니다.

’19. 12. 민원인 〇〇〇

국군대전병원 △△△ 간호장교임을 칭찬합니다.                          국방부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생을 면회하고 돌아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지갑을 분실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매한 대전역 출발 기차 시간이 촉박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국군대전병원 △△△ 간호장교님이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본 후 할머니와 저를 대전역까지 태워주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서 부담스러웠지만 할머니가 힘들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를 얻어 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서슴없이 도움이 필요한 지 묻는 모습에서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셨을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저와 할머니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신 △△△ 간호장교님을 칭찬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 12. 민원인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