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No. 539

2019. 10. 21. ~ 10. 27.

No. 538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공동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확인가능 기간 개선 / 국토교통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통계 제공 요구 / 교육부
전주시 공공청사 비상유도등 시설 개선 / 전북 전주시
울산광역시 한식조리기능사 전용 시험장 마련 요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발령해제)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민원사례	3
성남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요구 / 경기 성남시
용인 기흥역세권지구 내 중학교 신설 요청 / 경기도교육청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사회적기업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 / 고용노동부
해외체류 한부모가족 지원중지 기준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동전주 우체국 ○○○집배원님 감사합니다. /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 해양수산부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10월 4주 민원은 190,943건으로 지난주(186,535건) 대비 2.4% 증가

○ 2019. 1. 1. ~ 10. 27. : 8,121,371건(주평균 188,869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9.8%), 성별로는 남성(57.6%)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서울(37.4%), 경기(30.8%) 등 수도권이 전체의 75.4%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57.6% 42.4%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4.6%(125,020건),  중앙행정기관 16.3%(31,615건), 공공기관 등 16.2%(31,293건), 교육청 2.9%(5,643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4.4%↑)	지방자치단체 (2.2%↑)
교육청 (90.5%↑)	공공기관 등 (4.9%↓)
* 경기(증738건)·부산(증415건)교육청 증가 영향

Ⅱ. 주요 민원사례

성남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요구

경기 성남시

용인 기흥역세권지구 내 중학교 신설 요청

경기도교육청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성남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요구

소관기관 : 경기 성남시

○ 성남 대장지구는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구 인근 북측 산림에 송전탑이 위치하여 송전선 절단 시 산불 위험과 전자파로 인한 안전문제가 예상되므로 지상 송전선을 지중화해 줄 것을 요구

○ 10월 25일 61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44건 발생
	일 평균 20.6건 (단위 : 건)
		▪ 안전상의 문제 외에도 지상 송전선은 첨단 산업체가 많은 판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임 ▪ 사업 초기에 한전에서 송전선의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발사업자에게 제시함 ▪ 대장지구 개발로 인해 성남시가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받았으므로 이익금의 일부를 송전선 지중화 재원으로 사용하기 바람
	▸`19년 9월까지 월 10여건 발생하다 10월 집중발생(총 548건) ▸신청인은 남성(55.0%), 30대(42.3%)>40대(32.5%)>50대(14.4%) 순
	민원 추이 (월)		민원 위치

Ⅱ. 주요 민원사례

용인 기흥역세권지구 내 중학교 신설 요청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용인 기흥역세권지구는 9,000세대 이상이 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에도 중학교가 지구 밖 원거리에 있어 통학 시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학생수도 과밀 상태이니 지구 내에 중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

○ 10월 24일 12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601건 발생
	일 평균 85.9건 (단위 : 건)
		▪ 가까운 상길중은 건널목 26개를 건너야 하고, 상지중은 우범지대에 위치함 ▪ 주민통계에 따른 학생 수요 변화를 살펴 중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필요 ▪ 9,000세대 이상이 입주하는 개발사업지구에 중학교는 없고 초등학교만 하나 설치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는 지?
	▸최근 1년간 ’18년 11·12월, ‘19년 ’7·10월에 민원 집중(총 6,183건) ▸신청인은 여성(59.3%), 30대(54.8%)와 40대(41.8%)가 대부분
	민원 추이(주)		민원 위치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5,201건		5,172건		3,463건		3,901건			3,038건			3,428건		2,199건		2,802건
▸예보 발령(2.20.) 후 증가하다 4월에 다소 감소, 9월부터 주 평균 약 2천 여건 발생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2,558건		12,538건		16,076건		21,551건			13,870건			10,640건		18,094건		16,830건
▸예보 발령(2.20.) 후 주 평균 1만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2019-05호

2019. 9. 11.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향동지구는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고, 덕은교 삼거리에서 수색로 진입 차량들로 매우 혼잡하니, 운행버스를 증차하거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대책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8월)	→	(9월)	→			(10월)
	614건		3,270건				1,166건
▸예보 발령 해제 (’19.10.30.) : 발령 대비 99.9% 감소 (3,938건 → 4건)

민원 수시예보 발령은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10.)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된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급증·빈발 민원 대응체계 강화)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반기별),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 대응 및 조치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니,

관계기관은 민원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통계 제공 요구

서울 중랑구

공동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확인가능  기간 개선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한식조리기능사 전용

시험장 마련 요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주시 공공청사    비상유도등 시설 개선

전북 전주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공동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확인가능 기간 개선

국토교통부 | 제안번호 1AB-1909-008529

공동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관리를 위탁하는 기간은 대부분 3년인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규정된 ‘공동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표준평가표’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년 전의 처분이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공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으니, 공동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행정처분 확인가눙 기간을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28호(2018.2.23.)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통계 제공 요구

교육부 | 제안번호 1AB-1909-008065

교육통계서비스(www.kess.ked.re.kr)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에는 다문화학생이나 유학생,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통계는 제공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통계 대표 사이트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특수교육 관련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 교육통계서비스에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계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각·청각·지적·지체장애 등을 지닌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한 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전주시 공공청사 비상유도등 시설 개선 요구

전북 전주시 | 민원번호 1AA-1908-118146

전주시 공공청사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유도등이 과거 좌측통행을 하던 기준대로 좌측방향을 유도 방향으로 안내하거나. 실제 비상대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해 놓은 경우가 있어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피 방향 혼란으로 인해 더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비상대피 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비상유도등 시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한식조리기능사 전용 시험장 마련 요청

한국산업인력공단 | 민원번호 1AA-1908-255219

울산은 광역시라서 한식조리 자격 수요가 많은데 한식조리기능사 전용 실기 시험장이 없어 대학 한 곳을 빌려서 치루고 있습니다.

임차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 자격시험을 보고자 하는 인원이 많음에도 시험횟수를 늘릴 수 없어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치루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응시자 현황을 파악해서 규모에 맞는 전용 시험장을 마련하거나,      전용 시험장 마련이 어렵다면 임차 공간이라도 더 확보해서라도 거주지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회적기업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

조달청

해외체류 한부모가족 지원중지 기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과 5천만원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임

「국민의 소리」 제529호(’19.8.21.)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19.9월)

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은 가능하나 확인서를 직접 발급(혹은 출력)할 수는 없음

* 계약담당공무원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 30% 이상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하도록 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해외체류 한부모가족 지원중지 기준 개선

세 아이를 10년째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아버지인데, 국내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국내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부양 중임

그런데 해외 체류기간이 최근 6개월 내 90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개선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6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업무지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육의 연장선에 있음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부모가 해외 장기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정한 것은 해외 체류 부모가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과 유사한 영유아·아동 수당의 경우 해당 영유아 등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되 부모의 해외 체류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 해외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지원대상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음이 인정되면, 지원이 중지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개선함이 타당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19.10월)

동전주 우체국 ○○○집배원님 감사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시골 부모님댁을 방문했는데 동네 강아지들이 싸움을 하여 이를 말리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많이 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골이라 운전을 하시는 분이 없었고 구급차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인근에 계셨던 ○○○집배원님이 차로 저를 병원으로 이송해 주셨고, 의사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심한 출혈로 위험할 뻔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배원님의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업무 외적인 일에도 봉사해 주는 모습에 존경스러웠습니다.

’19. 9. 민원인 〇〇〇

동전주우체국 ○○○집배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우리나라 모든 집배원님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해양수산부

위험물질 수입과 운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주무관님에게 전화로 여러 가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주무관님은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선적 서류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었고, 제가 수입한 물품의 현재 신고 상태가 어떤지, 향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 장시간의 문의에도 짜증 하나 없이 친절히 응대해 주었습니다.

’19. 9. 민원인 〇〇〇

최근 여러 공공기관을 접하면서 이렇게 전문지식을 갖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분을 보지 못했는데,  □□□주무관님의 전문지식과 친절한 응대에 깊은 감동을 받아 국민신문고에 칭찬의 글을 남깁니다.

전문지식으로 친절한 응대를 해 주신 □□□주무관님의 업무처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