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No. 538

2019. 10. 14. ~ 10. 20.

No. 538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기간제교원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 교육부
다인승 환승교통비 할인방법 개선 / 대전광역시
농기계정비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 충북 제천시
장수군 방화동 휴양지 캠핑 시설 및 예약방법 개선 / 전북 장수군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민원사례	3
용인 망포지구 ○○아파트 초등학교 학군변경 요구 / 경기도교육청
서울 강동구 ○○재건축조합 실태조사 요청 / 서울특별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개선 / 경상남도
월남전 참전사실 인정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

가족을 찾아주신 미국 시카고 ○○○영사님 고맙습니다 / 외교부

국립자연휴양림 홍보를 담당하는 □□□님을 칭찬합니다 / 산림청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10월 3주 민원은 186,535건으로 지난주(177,224건) 대비 5.3% 증가

○ 2019. 1. 1. ~ 10. 20. : 7,930,428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8.2%), 성별로는 남성(58.7%)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역은 서울(36.6%), 경기(33.1%) 등 수도권이 전체의 76.9%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
		58.7% 41.3%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4.9%(122,326건), 공공기관 등 17.5%(32,909건), 중앙행정기관 16.1%(30,293건), 교육청 1.6%(2,962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10.1%↑)	지방자치단체 (9.9%↓)
교육청 (5.1%↑)	공공기관 등 (8.0%↑)

Ⅱ. 주요 민원사례

용인 망포지구 ○○아파트 초등학교 학군변경 요구

경기도교육청

서울 강동구 ○○재건축조합 실태조사 요청

서울특별시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용인 망포지구 ○○아파트 초등학교 학군변경 요구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용인 망포지구 ○○아파트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망포1초등학교가 거주지로 부터 원거리에 있고 통학 시 왕복 8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해서 위험하니, 근거리에 계획 중인 망포2초등학교를 조기 개설하고 학군 변경을 요구

○ 10월 14일 16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877건 발생
	일 평균 125.3건 (단위 : 건)
		▪ 원거리에 위치한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지 고민임 ▪ 통학로가 위험해서 아이들이 공포를 느낀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근거리에 위치한 부지에 학교개설이 빨리 승인되고 학군조정으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람
	▸6월부터 발생하여 7월에 민원 집중, 현재까지 총 14,379건 발생 ▸신청인은 여성(75.4%), 30대(69.4%)가 대부분
	민원 추이 (월)		민원 위치

Ⅱ. 주요 민원사례

서울 강동구 ○○재건축조합 실태조사 요청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20여 년간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불공정 도급을 하는 등의 문제로 조합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

○ 10월 15일 10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82건 발생
	일 평균 26.0건 (단위 : 건)
		▪ 시공사의 부실공사, 임의 자재 변경 등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조합이 관련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조합원이 대표인 회사를 아파트관리회사로 임의 선정하여, 현재 아파트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임 ▪ 20년간 조합장이 무소불위로 권한을 행사하여 조합원들이 많은 금전 피해를 보고 있음
	▸10.1. 최초 민원 발생, 10월 3주에 집중 ▸신청인은 여성(73.5%), 30대(44.1%)>40대(35.3%)>60대(11.8%)>50대(8.8%) 순
	민원 추이(일)		관련 민원 키워드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5,201건		5,172건		3,463건		3,901건		3,038건			3,428건		2,258건		2,287건
▸예보 발령(2.20.) 후 증가하다 4월에 다소 감소, 9월부터 주 평균 약 2천 여건 발생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2,558건		12,538건		16,076건		21,551건		13,870건			10,640건		18,260건		16,842건
▸예보 발령(2.20.) 후 주 평균 1만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2019-05호

2019. 9. 11.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향동지구는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고, 덕은교 삼거리에서 수색로 진입 차량들로 매우 혼잡하니, 운행버스를 증차하거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대책을 요구
▸월 누계 발생 건수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1건		204건		3,069건				13,078건		4,661건
▸예보 발령(9.11.) 이후 감소 추세, 10월 2주부터 주평균 1천건 수준으로 감소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다인승 환승교통비 할인방법 개선

기간제교원 등의 경력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장수군 방화동 휴양지 캠핑 시설 및 예약방법 개선

농기계정비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편의 도모

교육부 |

현재 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정 교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교육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교사 과정을 이수한 기간제 교원과 예비교원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근무하였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학교에 팩스발급 신청을 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정 교원과 같이 기간제 교원과 예비교원의 경력도 교육청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교육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근무가 종료된 학교를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해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인승 환승교통비 할인방법 개선

대전광역시 |

일행 3명이 버스를 탔는데 2명은 교통카드가 없어서 카드가 있는 1명이 나머지 2명의 요금을 같이 결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다른 버스로 환승하며 추가 결제를 하니 3명 금액에 대한 할인이 아니라 카드 소지자 1명의 요금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요금을 1명이 결제하면서 환승하는 경우, 환승 인원이 동일하다면 모든 인원에 대한 요금이 할인되도록 개선해 주기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농기계정비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충북 제천시 |

제천은 농지가 많고 많은 시민이 농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분들은 여러 농기계를 보유하여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교육과정에 지게차운전이나 자동차정비 관련 교육과정은 있는데 정작 농기계 수리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몇 분이 농기계 수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적 기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면 농업인 자생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부탁드립니다.

장수군 방화동휴양지 캠핑 시설 및 예약방법 개선

전북 장수군 |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텐트캠핑에서 캠핑카이용 오토캠핑으로 캠핑수요가 이동 중이며, 최근 정부에서도 캠핑카 산업 활성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방화동 휴양지는 사전 예약으로 67곳의 캠핑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휴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캠핑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5곳뿐이며, 이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이 가능해서 캠핑카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승용차와 캠핑카 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캠핑카 이용 가능 공간을 더 확대하고, 이용 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개선

경상남도

월남전 참전사실

인정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개선

경남도의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취업활동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취업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개인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정산해 주는 방법이라 환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됨

또한, 온라인(경남 드림카드 사업 누리집) 품목은 즉시 결제가 가능하지만 종류가 한정적이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오프라인(이지웰페이)에서 사용하면 ‘구직활동 포인트’라고 표시되어 미취업자임이 바로 드러나 불편함

취업활동 관련 제휴업체들을 다양화하여 온라인에서 포인트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오프라인 사용 시 표시되는 내용에 미취업자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명칭을 다른 용어로 변경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19호(’19.6.12.)

경남 드림카드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제휴업체를 계속해서 발굴·확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결제(이지웰페이) 시 ‘구직활동포인트’로 표시되는 해당 포인트는 ‘드림포인트’로 명칭을 변경함(’19.6월)

* '19.9월말 현재 온라인 제휴업체 97개소

경상남도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월남전 참전사실 인정 요구

월남전에 해군으로 참전하여 참전유공 등록 후 23년간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음

최근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을 하고 폐암이 고엽제후유증임을 인정받았는데, 월남에 간 날짜와 돌아온 날짜를 확인할 수 없어 참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고엽제 환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6월)

신청인의 파월경력이 인정되어 참전유공자로 1996년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데도 이제와 출·입국 일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상실된 모순된 행정임

또한 신청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임을 인정받아 폐암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        군 기록에 따르면 청룡부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과 군 경력증명서에 파월 경력이 명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월남전 참전사실을 인정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19.7월)

가족을 찾아주신 미국 시카고 ○○○영사님 고맙습니다.               외교부

미국으로 이민 간 여동생이 20년 동안 연락되지 않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상정보는 이름, 생일, 사진, 최초 미국 거주지역이 다여서 그 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난 8월 외교부에 동생을 찾아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며칠 후 ○○○영사님이 직접 국제전화로 동생을 찾았다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찾아 줄 것과 친절히 전화 연락을 주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 9.  민원인 〇〇〇

미국 시카고 ○○○영사님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립자연휴양림 홍보를 담당하는 □□□님을 칭찬합니다.                산림청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스탬프 투어’ 안내를 보고 책자를 받아보고 싶었지만 신청방법을 몰라, 혹시나 해서 홍보 담당자 □□□님 개인 메일 주소를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다음 날 자세한 처리과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받아  깜짝 놀랐으며, 며칠 후 우편으로 보내 주신 안내 책자를 받았는데 정성스럽게 포장해 준 것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년 정년퇴직을 하면 전국 자연휴양림을 투어하려고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정보를 얻고 있는 차에 이메일과 안내책자로 받은 작은 친절이 크게 다가와 칭찬 글을 남깁니다.

’19. 9. 민원인 〇〇〇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