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No. 537

2019. 10. 7. ~ 10. 13.

No. 537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확대 / 보건복지부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 개선 / 대한체육회
인천e음 카드 모바일 결제 매장 확대 / 인천광역시, 인천 연수구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민원사례	3
용인 ○○지구 요양시설 건축허가 반대 / 경기 용인시
부동산 투기 조정대상지역 세분화 요구 / 국토교통부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활용현황 / ’19.3분기
국립 자연휴양림 예약기능 개선 / 산림청
출산지원금 지급 거부 이의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신문고 담당자님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 인사혁신처

세종시 아름유치원을 칭찬합니다 / 세별자치시교육청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10월 2주 민원은 177,224건으로 지난주(195,600건) 대비 9.4% 감소

○ 2019. 1. 1. ~ 10. 13. : 7,726,051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8.1%), 성별로는 남성(58.4%)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서울(34.9%), 경기(34.6%) 등 수도권이 전체의 76.8%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별
		58.4% 41.6%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4.7%(110,857건), 공공기관 등 16.5%(28,354건), 중앙행정기관 17.4%(29,887건), 교육청 1.4%(2,345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2.1%↓)	지방자치단체 (16.1%↓)
교육청 (22.7%↓)	공공기관 등 (11.6%↓)

Ⅱ. 주요 민원사례

용인 ○○지구 요양시설 건축허가 반대

경기 용인시

부동산 투기 조정대상지역 세분화 요구

국토교통부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용인 ○○지구 요양시설 건축허가 반대

소관기관 : 경기 용인시

○ 용인 ○○지구 중심부에는 이미 요양시설이 많이 건축되어 운영 중인데, 또 인근에 신규 노인요양시설 건축한다고 하니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여 건축 허가를 반대함

○ 10월 13일 61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365건 발생
	일 평균 52.1건 (단위 : 건)
		▪ ○○지구에는 운영 및 건축 중인 요양시설이 열 개가 넘고 있음. 일대를 요양병원 특화지역으로 만들 생각인지? ▪ 주변 광장과 공원에서 요양시설 환자 등의 흡연·음주 등으로 쾌적환 환경이 저해됨 ▪ 아파트 거실 정문 바로 앞에 요양시설이 건축되는데 반대 안할 사림이 없을 것임
	▸8월 26일 최초 신청, 9월 16일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 현재까지 총 1,817건 발생 ▸신청인은 여성(89.5%), 40대(75.9%)‧30대(19.7%)가 대부분
	민원 추이 (일)		건축 위치

Ⅱ. 주요 민원사례

부동산 투기 조정대상지역 세분화 요구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투기 우려가 없는 남양주시 평내동·호평동을 포함하여 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불편이 심하니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 후 투기 우려가 있는 곳 위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요구

○ 10월 7일 45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84건 발생
	일 평균 12.0건 (단위 : 건)
		▪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움 ▪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같은 행정구역이라도 동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신도시에는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처럼 조정대상지역도 세분화가 필요함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8월 4주, 9월 2주, 10월 1주에 증가 ▸신청인은 여성(59.5%), 40대(47.8%)>30대(35.0%)>50대(13.6%)>60대(2.9%) 순
	민원 추이 ㈜		관련 민원 키워드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5,201건		5,172건		3,463건		3,901건		3,038건			3,428건		2,258건		2,001건
▸예보 발령(2.20.) 후 지속 증가, 4월 이후 다소 감소 후 9월 이후에는 주 평균 2천건 수준으로 발생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2,558건		12,538건		16,076건		21,551건		13,870건			10,640건		18,260건		16,877건
▸예보 발령(2.20.) 후 3월을 제외하고는 주 평균 1만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2019-05호

2019. 9. 11.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향동지구는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고, 덕은교 삼거리에서 수색로 진입 차량들로 매우 혼잡하니, 운행버스를 증차하거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대책을 요구
▸월 누계 발생 건수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1건		204건		3,069건				13,078건		3,369건
▸예보 발령(9.11.) 이후 계속 감소 추세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 개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확대

인천e음 모바일 결제 매장 확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확대

보건복지부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외수정시술 등 고액의 난임치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난임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을 현재의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면,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을 위해 매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계도>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 개선

대한체육회 |

올해 3월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특목고인 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목표로 열심히 운동해서 지역대표로 선발 되었는데, 타지역에서 입학하여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회 출전이 불가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대회인데 동일한 학교에 다니면서도 출신지역이 달라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으니, 전국체육대회 출전 시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대표로 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인천e음 카드 모바일 결제 매장 확대

인천 연수구 |

인천e음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실물 카드는 소지가 번거로워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고 모바일 카드를 등록 후 사용 중인데, 최근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모바일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 실물 카드 결제만 된다고 해서 구매를 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인천e음 카드 모바일 어플이 만들어져 모바일 카드 사용이 가능함에도 실물 카드로만 결제를 해야 하는 매장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매장을 확대하여 인천e음 카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활용현황

’19.3분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국립 자연휴양림

예약기능 개선

산림청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활용현황 (’19.3분기)

		점검 개요

○ 대상사례 : ’19.6월 ~ 8월 「국민의 소리」 (제519호~제530호) 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40건

○ 주요내용 : 국민불편 사례의 활용여부 및 방법, 미활용 사유 등

		점검 결과

○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한 각 기관의 활용률은 62.5%

* 총 40건 중 25건 활용

○ 활용방법은 제도개선이 30.0%(12건)로 가장 많고, 업무참고(20.0%, 8건), 홍보‧교육(7.5%, 3건), 조사‧점검(5.0%, 2건)순

		기관 유형별 활용현황

(단위:건)

구 분	사례수	활 용						미활용
		소 계		제도개선	홍보‧교육	조사‧점검	업무참고
중앙행정기관	21	17	(81.0%)	10	2		5	4
지방자치단체	13	7	(53.8%)	2	1	1	3	6
교 육 청	1	-	-					1
공공기관	5	1	(20.0%)			1		4
합 계	40	25	(62.5%)	12(30.0%)	3(7.5%)	2(5.0%)	8(20.0%)	15(37.5%)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립 자연휴양림 예약기능 개선

자연휴양림을  2박 3일 이용하려고 예약하는데 그 중 하루가 이미 예약된 상태라면 나머지 2일은 이용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사용 가능한 날로 검색이 되지 않아 예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숲나들e) 개선이 필요함

자연휴양림 시설의 일자별 예약 현황을 보여 준다면, 예약이 가능한 시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관련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됨

「국민의 소리」 제524호(’19.7.17.)

국립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숲나들e)의 일자별 예약 가능한 시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현황 조회에 ‘예약가능기간’ 메뉴를 추가하여 현재일 기준으로 6주간의 예약현황이 표시되도록 개선

산림청 (’19.7월)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출산지원금 지급 거부 이의

경기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1년간 해외 직무연수를 가게 되어 자녀들과 함께 해외에 머무르면서 셋째를 출산하였음

귀국 후 종전 주민등록지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2월)

○○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는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를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나,

신청인 세대가 ○○시에 약 7년 간 거주하면서 성실히 세금납부 의무를 다하였고, 배우자의 직장이 ○○시에 소재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거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며, 귀국 후 종전의 주민등록지인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점, 피신청인의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가 자녀의 임신·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19.5월)

인사혁신처 국민신문고 담당자님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얼마 전 인사혁신처에 제기한 민원이 다른 부처로 이송되어 그 이유 등에 대하여 인사혁신처 국민신문고 담당 공무원분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담담 공무원께서 전화상으로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진행하던 민원을 기분 좋게 취하하게 되어 칭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9. 10.  민원인 〇〇〇

아마 이 글도 인사혁신처 담당자분이 보시겠지만, 관련부서 인사담당자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 행정기관에서 잠시 근무하면서 정말 민원인대를 불쾌해 하고 짜증을 내는 분을 많이 보아서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설명과 민원인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응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세종시 아름유치원을 칭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9월 30일 5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태극기를 받아왔는데, 이게 태극기라고 하면서 10월1일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야하고, 10월 3일 개천절에도 태극기 달아야 한다고 엄청 신나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유치원에서 태극기를 받아 오면서 개천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광복절에 대해서도 얘기하는걸 보고 놀랐습니다. 나라사랑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아이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19. 9. 민원인 〇〇〇

아직 단어의 뜻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까지 행동하기에는 유치원 선생님의 눈높이 가르침과 노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지만 아이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노력과 사랑이 우리 나라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아름유치원을 칭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