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8.

No. 536

9월동향

No. 536

9월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기관유형별 동향	2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등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7
지역별 현황 및 주요 키워드 /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과제)
10월의 관심 키워드 : 부가가치세	10
「국민생각함」 동향	15
9월 안건 현황 / 참여율 상위 안건 / 주요 국민발제 안건
「국민콜110」 동향	20
9월 상담 현황 / 상담유형별 현황 /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

Ⅰ. 9월 민원동향

		민원 추이

○ 9월 발생량*은 총 892,463건으로 전월 대비 1.8% 증가

전년도 동기(’18년 8월) 증가율(△0.1%) 보다 1.9%p 높은 수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8.7%)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성(58.2%)이 많음

○ 신청지는 서울(36.0%), 경기(33.1%), 인천(7.7%), 부산(4.1%) 순

		기관유형별 현황

○ 전월 대비 지방자치단체(△3.6%), 중앙 행정 기관(△2.9%), 시도교육청(△0.4%)은 감소,  공공기관등(40.2%)은 증가

Ⅱ. 기관유형별 동향

Ⅱ. 기관유형별 동향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8월(건)	9월(건)	증감률
경찰청	59,108	56,209	▼ 6.1%
국토부	14,542	12,654	▼ 26.9%
권익위	3,274	10,704	▲183.0%
고용부	8,770	8,079	▼ 17.3%
국방부	5,153	4,239	▼ 13.5%
교육부	4,602	3,550	▼ 33.3%
대검찰청	3,709	3,285	▼ 17.2%
식약처	3,774	3,222	▼ 32.4%
국세청	2,775	3,206	▲ 21.6%
행안부	3,643	2,907	▼ 48.7%
복지부	3,120	2,599	▼ 20.6%
과기부	2,870	2,578	▼ 22.5%
해수부	2,382	2,401	▼ 20.3%
환경부	2,400	2,039	▼ 39.0%
법무부	1,504	1,597	▼ 6.0%
병무청	1,599	1,437	▼ 14.4%
공정위	1,341	1,245	▼ 24.0%
기재부	1,383	1,167	▼ 29.5%
외교부	1,248	939	▼ 23.7%
농식품부	926	871	▼ 9.8%
소방청	915	809	▼ 20.1%
인사처	737	726	▼ 26.3%
조달청	833	703	▼ 26.7%
문체부	747	639	▼ 40.1%
산자부	639	597	▼ 16.5%

민원 추이

상위 25개 기관의 발생량은 전월 대비 3.3% 감소 23개 기관이 감소했으며 2개 기관은 증가

(증가율 상위) 권익위, 국세청

(감소율 상위)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교육부 등

※ ’19년 월평균 144,639건 발생

증가율 상위 기관 주요민원

국민권익위원회

하남 감일지구 ▢▢블록 아파트 에어컨 시공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달리 금액을 변경하고 옵션계약을 강요하니, 이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공고문대로 시공할 것에 대한 중재 요구(7,998건)

< 관련 민원 추이(9월) >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자격 요건·지급일정 문의(657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부과 등에 대한 문의(302건) 등

< 국세청 민원 추이(년) >

Ⅱ. 기관유형별 동향

참고		중앙행정기관 최근 3개월 민원 발생 현황

(단위: 건, 9월 민원발생량 순)

기관명	7월	8월	9월	기관명	7월	8월	9월
경찰청	59,883	59,108	56,209	문화체육관광부	1,066	747	639
국토교통부	17,309	14,542	12,654	산업통상자원부	715	639	597
국민권익위원회	3,783	3,274	10,704	국가보훈처	599	607	591
고용노동부	9,772	8,770	8,079	국가인권위원회	496	366	562
국방부	4,901	5,153	4,239	산림청	657	825	544
교육부	5,325	4,602	3,550	관세청	523	481	382
대검찰청	3,969	3,709	3,285	금융위원회	386	299	279
식품의약품안전처	4,764	3,774	3,222	중소벤처기업부	305	238	251
국세청	2,637	2,775	3,206	방송통신위원회	241	219	207
행정안전부	5,669	3,643	2,907	특허청	208	179	175
보건복지부	3,275	3,120	2,599	여성가족부	284	202	1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27	2,870	2,578	해양경찰청	151	149	158
해양수산부	3,011	2,382	2,401	문화재청	103	154	93
환경부	3,340	2,400	2,039	통일부	649	159	92
법무부	1,699	1,504	1,597	농촌진흥청	92	112	92
병무청	1,678	1,599	1,437	통계청	139	106	92
공정거래위원회	1,638	1,341	1,245	법제처	85	69	73
기획재정부	1,655	1,383	1,167	국무조정실	111	109	68
외교부	1,230	1,248	939	기상청	56	55	48
농림축산식품부	966	926	871	원자력안전위원회	50	27	47
소방청	1,013	915	8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5	57	32
인사혁신처	985	737	726	방위사업청	26	24	24
조달청	959	833	703	새만금개발청	17	8	24

Ⅱ. 기관유형별 동향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8월(건)	9월(건)	증감률
서울	191,491	185,614	▼ 3.1%
인천	13,115	14,296	▲ 9.0%
세종	3,880	3,682	▼ 5.1%
경기	3,026	2,597	▼ 14.2%
대전	2,073	2,159	▲ 4.1%

민원발생량 상위 20개 기관(기초)

기관명	8월(건)	9월(건)	증감률
경기 용인	15,206	14,736	▼ 3.1%
경기 성남	11,413	13,222	▲ 15.9%
경기 수원	11,010	10,127	▼ 8.0%
경기 화성	9,959	9,504	▼ 4.6%
경남 김해	9,659	9,451	▼ 2.2%
서울 은평	15,081	9,355	▼ 38.0%
충북 청주	8,308	8,677	▲ 4.4%
경기 고양	7,080	8,186	▲ 15.6%
경기 안산	7,582	7,906	▲ 4.3%
경남 창원	7,224	7,151	▼ 1.0%
대전 서구	6,072	6,816	▲ 12.3%
경기 시흥	8,288	6,805	▼ 17.9%
경기 남양주	7,128	6,527	▼ 8.4%
충남 천안	5,930	5,592	▼ 5.7%
전북 전주	5,548	5,114	▼ 7.8%
인천 서구	5,557	5,112	▼ 8.0%
경기 안양	4,972	5,060	▲ 1.8%
경기 김포	4,649	4,865	▲ 4.6%
인천 남동	4,491	4,691	▲ 4.5%
대구 달서	5,172	4,660	▼ 9.9%

민원 추이

광역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2.6% 감소

※ ’19년 월평균 213,582건 발생

상위 5개 기관 중 인천, 대전 증가

기초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4.1% 감소

※ ’19년 월평균 397,455건 발생

상위 20개 기관 중 경기 성남·고양, 대전 서구 등이 증가

증가율 상위 기관 주요민원

인천광역시

검단IC 건설, BRT 도입,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지하철역사 출입구 변경 등 검단신도시 관련 민원(11,347건)

< 관련 민원 추이(월) >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순환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불편(2,170건),

서현동 일대 난개발에 대한 대책 요구(110건) 등

경기 고양시

공동주택 인근 불법 비닐하우스 철거 부지를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야적장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반대(916건) 등

대전 서구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3,221건),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1,092건) 등

Ⅱ. 기관유형별 동향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

기관명	8월(건)	9월(건)	증감률
경기	8,830	8,243	▼ 6.6%
서울	1,640	1,584	▼ 3.4%
인천	834	1,460	▲ 75.1%
부산	361	325	▼ 10.0%
경남	179	203	▲ 13.4%
전남	122	196	▲ 60.7%
대구	165	182	▲ 10.3%
충북	131	147	▲ 12.2%
강원	258	127	▼ 50.8%
광주	126	125	▼ 0.8%
충남	110	123	▲ 11.8%
대전	134	122	▼ 9.0%
경북	122	108	▼ 11.5%
전북	108	104	▼ 3.7%
울산	83	96	▲ 15.7%
세종	83	63	▼ 24.1%
제주	31	52	▲ 67.7%
계	13,317	13,260	▼ 0.4%

민원 추이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은 13,260건으로 전월 대비 0.4% 감소

(증가율 상위) 인천교육청, 제주교육청, 전남교육청

(감소율 상위) 강원교육청, 세종교육청 등

※ ’19년 월평균 11,088건 발생

증가율 상위 기관 주요민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검단신도시 내 초등학교의 2021년 개교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 노력 요구(982건), 재개발지역에 있는 산곡초등학교의 기존 위치 유지 요구(103건) 등

<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키워드(9월) >

전라남도교육청

근거리 배정 우선 등 중학교 배정 관련 기준 마련 요구,  5세 미만 유치원생에 대한 차별 없는 무상급식 추진 요구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야구부 해체 추진에 대한 반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등

Ⅱ. 기관유형별 동향

		공공기관등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8월(건)	9월(건)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81,229	122,859	▲ 51.3%
인천도시공사	1,914	2,498	▲ 30.5%
금융감독원	2,208	2,086	▼ 5.5%
한국철도시설공단	1,162	1,856	▲ 59.7%
한국산업인력공단	2,108	1,552	▼ 26.4%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266	1,512	▲ 19.4%
한국소비자원	2,048	1,478	▼ 27.8%
한국전력공사	1,021	1,169	▲ 14.5%
대한법률구조공단	747	705	▼ 5.6%
한국도로공사	550	629	▲ 1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69	604	▲ 6.2%
국민건강보험공단	497	484	▼ 2.6%
한국철도공사	524	483	▼ 7.8%
인천항만공사	864	426	▼ 50.7%
근로복지공단	428	395	▼ 7.7%
경기도시공사	464	344	▼ 25.9%
한국제품안전관리원	273	338	▲ 2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21	286	▼ 10.9%
게임물관리위원회	121	255	▲110.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50	231	▼ 7.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60	221	▼ 15.0%
한국주택금융공사	63	208	▲230.2%
한국인터넷진흥원	242	204	▼ 15.7%
국민연금공단	162	174	▲ 7.4%
도로교통공단	198	166	▼ 16.2%

* 민원발생 246개 기관 중

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공공기관등의 민원발생량은 147,861건으로 전월 대비 40.2%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 증가(41,630건) 영향

(증가율 상위) 한국주택금융공사,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소율 상위) 인천항만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도시공사

※ ’19년 월평균 120,793건 발생

증가율 상위 기관 주요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은계지구 S4블럭 자재변경 등 차별화된 건축 요구(77,579건), 시흥은계지구 호수공원에 테니스장 설치 반대(543건)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 추이(년) >

한국철도시설공단

○○변전소 예산낭비 조사 요구(209건), 용인 흥덕지구내 111역 위치변경 요구(114건)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편법 운영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조사 요구 민원이 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문의(157건) 등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지역별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주요정책별 현황

(민원신호등)

‘지역별 현황 및 주요 키워드’은 신청지역이 확인되는 민원에 대한 지역별 현황과 해당 지역의 특징적인 민원 키워드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신호등’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다수 국민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과제(5대 분야>20개 과제)의 민원현황을 민원 증감률에 따라 신호등 색상(증가[]-보합[] -감소[])으로 표시하여 추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지역별 현황 및 주요 키워드

9월 전체 민원 892,463건 중에서 신청지역이 확인된 민원은 748,146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36.0%(269,414건), 경기 33.1%(247,537건), 인천 7.7%(57,537건) 순

강원	열병합발전
충북	사전 점검
경북	악취

서울	위례신도시 자원순환센터 지하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공사
경기	위례신도시 건설회사 버스노선
충남	불법 주정차
세종	버스전용차선
대전	도서관 운영 불법 주정차
전북	버스정류장
광주	차량개조
전남	도시계획시설
제주	미불용지 보상

대구	세금 체납 불법 주정차
울산	보행자 안전
부산	의료 광고 도로 사고
경남	다이옥신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단위: 건)

분야	번호	과제명	8월	9월	신호등
환경·안전	1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359	517
	2	교통 안전 관리	110,849	106,611
	3	시설물 안전 관리	4,530	4,303
	4	유해물질 안전 관리	17,249	16,698
저출산	5	임신·출산 지원	742	763
	6	보육 지원	742	580
	7	다문화가족 등 지원	281	278
	8	일·생활 균형 등 근무여건 개선	1,583	1,683
일자리	9	청년고용	427	393
	10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2,126	1,926
	1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650	579
	12	중소·벤처기업 육성	532	565
교육·복지	13	청소년 보호 및 지원	232	186
	14	대학입시 제도	178	182
	15	노후생활 보장 제도	730	1,005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영	765	582
주택·교통	17	공동주택 생활갈등	8,046	7,391
	18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1,903	1,683
	19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290	297
	20	대중교통 이용 불편	15,605	15,903

※ (신호등 표시) 전월 대비 10% 이상 민원 증가 시 빨강, +9.9%~-9.9% 노랑, 10% 이상 감소 시 초록

※ 키워드 조정 등에 따라 민원건수는 일부 변경 가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환경·안전 분야의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교육·복지 분야의 ‘노후생활 보장 제도’ 2개 과제 관련 민원이 8월 대비 증가

○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주거지 인근 분진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건립 반대 (경기 고양시 야적장 허가 반대 8월 15건→9월 144건 등),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연기,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한 민원 증가

□경기 고양시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약 1만평정도의 야적장이 들어올 예정으로 컨테이너/동바리/합판/철근 등을 적치할 경우 엄청난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 주변 자연환경 파괴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 불허 요청

□서울 양천구 신정차량기지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가까운 거리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3천여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이전 필요

□강원도 원주는 분지 지형으로 전국 3위안에 드는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열병합발전소 건립 허가를 해준다면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될 것임

□경남 김해시 장유소각장은 내구연한 15년이 지나서 1차례 연장가동중이라고 알고 있음. 이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소각장 증설을 추진 중인데, 낙후지역에다 초미세먼지 발생 등 왜 장유주민만 피해를 봐야하는지 증설계획 철회 요망

○ 노후생활 보장 제도

노인요양시설 건립 반대(경기 용인 8월 10건→9월 320건) 등 노인의료서비스 관련 건 증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관련·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등 노후 생활 지원 관련 문의 증가

경기 용인 흥덕지구에 무려 14개의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이 있는데, 17,00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며 영유아 및 취학아동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상 더 이상의 요양병원, 노인치매시설을 위한 건축허가 및 용도 변경허가는 없어야함

Ⅴ. 10월의 관심 키워드 (정기예보)

민원 키워드

트렌드 분석

Ⅰ 키워드 맵

분석 주제에 대한

주요 연관 키워드 맵

Ⅱ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 관련 트렌드 정보

* 민원 & 키워드

* 포털검색, 소셜, 뉴스

Ⅲ 10월의 관심 키워드

: 부가가치세

키워드 클라우드

민원 현황

민원 사례

‘10월의 관심 키워드’는 민원 빅데이터 중 최근 3년간 10월에 많이 언급된 민원키워드의 노출 건수 및 추이 등을 통계적 기반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기예보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원의 사전예방 및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9월의 관심키워드(정기예보)

			분석대상
		○	기간 : ’18.1월〜’18.12월
		○	대상 : 국민신문고 민원, 지자체 민원창구 수집민원
			분석절차
	<키워드 맵>				<키워드 트렌드>		<관심 키워드>
	주제 키워드의 핵심 연관어 맵			⇨	주제 키워드와 관련된 다양한 추세 정보	⇨	주제 키워드에서 관심키워드 도출
	⁕ 키워드와 민원건수 증감량				⁕ 민원추이 및 각종 트렌드 정보		⁕ 키워드 클라우드, 민원 현황 및 사례

		키워드 맵

		키워드 트렌드

Ⅴ. 9월의 관심키워드(정기예보)

민원
인터넷 포털
국민콜	※ 국민콜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 건수임
뉴스	[이코노뉴스]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징수 유예 2019-10-5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월 예정 신고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건설경제신문] [Q&A]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수급인의 불법행위 책임 2018-10-18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롤 납부하고,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된다. 그런데 수급인이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도급인이 세액공제를 못받으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국영농신문] 면세유 사용 농민 주목... 농업기계 및 난방기 내역 신고해야 2018-10-18 농협은 ‘농축산·입·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례규정’에 의거하여,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를 받는다.
	[메디컬타임즈] 원장님, 부가가치 예정고지 안내문 받으셨나요? 2018-10-24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원장은 10월이 되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안내문 한 장을 필연적으로 받아 볼 것이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이다. 개원 1~2년차 원장님들이 4월과 10월 경 가장 많이 묻는 안내문 중 하나인데 간단히 말을 하자면 앞으로 낼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10월의 관심 키워드

Ⅴ. 9월의 관심키워드(정기예보)

○ 관심 키워드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10.1~25.) 운영에 따른 민원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연관 키워드

▪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74.9%) - 국세청, 국토부, 경찰청, 행안부 복지부, 조달청, 기재부, 관세청 등의 순 ▪ 30대 > 40대 > 60대 순, 남성(75.4%)이 많음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와 용역 범위

▪간이과세 대상자 선정 기준

▪포괄양도 받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처리 방법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과세사업자 교육용역의 면세 가능 여부

▪신규 사업장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등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문의

▪해외에서 구입 후 국내 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환급 여부

▪건물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이후 매매계약이 파기된 경우 환급금 처리 방법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사업자 폐업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처리 방법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기환급 방법 등

민원 상담 불만·칭찬

▪민원상담 전화 불통에 대한 불만

▪홈텍스 이용 오류 해결에 대한 감사 등

기타

▪체납국세 성실 분납 중에 거래처의 체납사실 인지로 인한 거래 중단 도움 요청

▪탈세 신고 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징 자료 공개 요구

▪주거지에 사업자등록 가능 문의

▪면세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기간 문의

Ⅵ. 「국민생각함」 동향

전월 대비 18.1% 증가

기관발제 1,236건

국민발제 311건

주요 국민발제 안건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고자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발제한 안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이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Ⅵ. 「국민생각함」 동향

		9월 안건등록 현황

○ 9월 등록안건은 1,547건으로 전월 대비 18.1% 증가(1,310건 → 1,547건)

- 기관이 발제한 안건이 79.9%(1,236건), 국민이 발제한 안건이 20.1%(311건)

○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 안건이 20.7%(321건)로 가장 많고, 건강·복지 12.5%(194건), 사회·기타 9.2%(142건), 교육 8.7%(135건) 등의 순임

- 전월 대비 일반행정, 건강·복지, 경제·산업 분야는 증가하고, 사회·기타, 교육 분야는 감소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7.5%(463건), 지방자치단체 52.0%(643건), 교육청 9.3%(115건), 공공기관 1.2%(15건) 순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2건으로 가장 많은 안건을 등재, 기획재정부, 서울 중랑구 순

Ⅵ. 「국민생각함」 동향

		참여율 상위 안건

○ 국민이 발제한 안건 중 참여수가 가장 많았던 안건은 “온라인 유통업체의 포장재에 대한 환경책임 의무화”임

순위	분야	안건 제목	참여수
1	환경	편리함은 챙기고, 환경은 뒤로? 온라인 유통업체의 포장재에 대한 환경책임 의무화	135
2	국방보훈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 현역병 입영희망자 우대 혜택 부여	114
3	건강복지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78
4	사회·기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 및 부모의 고용창출	74
5	경제·산업	중소기업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FTA 보험	67
6	주택건축	국민임대주택 신청서식 통합을 위한 방안	66
7	건강·복지	음식점 위생상태 청결을 위한 보건증 관리 개선방안	57
8	안전	급성(여성) 심정지환자 발생대비,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조치 환자보호막' 비치	52
9	안전	집합형 푸드코트 등 높은 위험성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강화	52
10	농림해양	'양곡표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51

○ 기관이 발제한 안건 중 참여수가 많았던 안건은 해양수산부가 발제한 “해양수산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국민이 함께' 선정해 주세요!”임

순위	기관	안건 제목	참여수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국민이 함께' 선정해 주세요!	5,625
2	통계청	2019년 통계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 평가	2,477
3	행정안전부	생활 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해 주세요!	1,872
4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서구 정책개발 연구모임의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해 주세요.!	885
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투표해 주세요!	795
6	행정안전부	2019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사업을 선정해 주세요!	648
7	통계청	사회적 가치 구현 실행과제 발전시키기	441
8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혁신 우수사례 온라인 심사	432
9	기상청	기상전문 날씨해설방송 '날씨ON'을 이용해보셨나요?	386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 청렴슬로건 공모	360

Ⅴ. 「국민생각함」 동향

		주요 국민발제 안건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에 ‘응급처치 환자보호막’ 비치

	발제자 : 골*** * ’19.8.31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지하철,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 심정지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 환자 상체 노출로 인해 부적절한 접촉으로 비난받지 않을까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 급성 심정지환자에게 타인 시선을 분리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AED 응급처치 환자보호막’을 제작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함께 비치

Ⅵ. 「국민생각함」 동향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확대를 통한 유통업체 환경책임 의무 강화

	발제자 : 서* *’19.9.1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새벽에 배송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장 등이 성장과 함께 택배 포장재 쓰레기 배출량 증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 포장재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종이박스, 아이스팩)이 제외되어 있음 개선방안 - 신선배송/새벽배송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포장재 쓰레기 중 현재 EPR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품목 포함 및 확대

집합형 푸드코트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강화

	발제자 : 국*** *’19.9.2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집합형 푸드코트 등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업장은 소규모 시설이고, 관련 법령상 소방방재시설 설치 제외대상이어서 화재 발생 시 안전관리 미흡 개선방안 -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갖추어 인, 허가받아 영업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관리방안 개선

	발제자 : 청*** * ’19.9.3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종이 형태 및 가독성이 낮은 디자인 - 발급제도가 개선되었지만(발급기관 확대 및 온라인 발급 가능) 관련 종사자 및 국민들의 낮은 인식도 -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는 매년 갱신 의무가 있으나, 갱신 사전 알림 서비스 부재로 불편 야기 개선방안 - 모바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물은 휴대 및 보관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개선 - 주기저긴 건강진단결과서 갱신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알림 서비스 주기 확대, 알림 매체 다양화 - 홍보물 보건소 배치, 매스컴 광고 등 적극적 홍보로 인지도 향상 필요

Ⅶ. 「국민콜110」 동향

전월 대비 6.9% 증가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24.3%로 많음

태풍 피해복구 및 재난 관련 문의 802.5% 증가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316개 기관 관련 민원상담 및 국민 안전관련 비긴급 신고전화를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110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채팅･화상･문자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콜110’ 상담동향 정보를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Ⅶ. 「국민콜110」 동향

		9월 상담 현황

○ 9월 상담요청 건은 274,539건으로 전월(256,829건) 대비 6.9% 증가

- 전년 동기 증가율(△13.2%) 대비 20.1%p 높은 수준

○ 9월 상담요청 건은 최근 1년 평균 상담 건수(264,741건) 보다 3.7% 증가

- 전년 동기 건수(235,765건) 대비 16.4% 증가

○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24.3%(66,759건)로 가장 많음

- 상위 10개 기관과 관련된 상담이 147,429건으로 전체 상담의 53.7%를 차지

Ⅶ. 「국민콜110」 동향

		상담유형별 현황

【상담유형별 증감률】

상담유형	8월	9월	증감률	주요 내용
행정/교육/문화	92,647	98,152	▲ 5.9%	지방세 특별 징수, 주민세 균등분 방법 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생활민원	34,874	42,044	▲ 20.6%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 관련 110업무 이외 의 기타 문의
복지/노동	27,922	26,024	▼ 6.8%	금연 구역 내 흡연신고 및 예방접종 관련 문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등 생활보호 문의
외무/통일	22,337	20,495	▼ 8.2%	여권 신규, 연장 및 비자 발급 관련 문의 국가 유공자 심사 및 생활보호 관련 문의
환경산업/ 정보통신	16,674	18,360	▲ 10.1%	동물 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층간 소음 신고 및 매연 신고 문의
민사/형사	13,525	13,321	▼ 1.5%	무단 주정차 단속 문의 생활법률 등 법률 상담 문의
재정/금융	11,281	10,400	▼ 7.8%	지역 세무서 번호 및 홈택스 이용 문의 소비자 보호 관련 등 공정거래 문의
농림/해양	9,857	10,354	▲ 5.0%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농지원부발급 등 농지법 문의
긴급/비긴급	8,707	8,813	▲ 1.2%	상습 정체구역 교통 단속 등 경찰 민원 문의 자동차 매연 신고 등 환경오염 신고 문의
건설/교통	4,622	4,841	▲ 4.7%	승차거부 신고 및 자동차 등록 관련 문의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련 문의

Ⅶ. 「국민콜110」 동향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

○ 9월에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태풍 피해복구 및 재난” 관련 문의가 802.5%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기고장 신고” 관련 문의도 82.5% 증가

○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8.21.~9.10)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53.8% 증가

주요 내용	9월	10월	증가율
재산세 및 자동차세 연납 납부 마감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24,080	28,343	▲ 17.7%
지방세 가상계좌 및 납부확인 등 지방세정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12,555	15,700	▲ 25.0%
동물보호 및 방역대책 등 축산 관련 문의 농림/해양	8,062	8,621	▲ 6.9%
태풍 피해복구 및 민방위 재난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280	2,527	▲802.5%
축산/폐기물 및 매립시설 관련 문의 환경산업/정보통신	2,020	2,174	▲ 7.6%
공장, 생활소음 단속 및 대기오염 등 관련 문의 환경산업/정보통신	1,698	1,895	▲ 11.6%
부패방지 신고 및 사이버 교육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1,431	1,558	▲ 8.9%
한국전력(123) 전기고장 신고 등 관련 문의 긴급/비긴급	663	1,210	▲ 82.5%
의료기관 지도/감독 등 의료정책 관련문의 복지/노동	352	508	▲ 44.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 관련 문의 재정/금융	212	326	▲ 53.8%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민원정보분석과(공문)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업무망(www.pias.go.kr)에서 다운로드(메뉴-신청서식·설명서)

담당자 안내

목 차	담당자	연락처
Ⅰ. 9월 민원동향	김성도 사무관 양은경 사무관 (민원신호등)	044-200-7286 044-200-7283
Ⅱ. 기관유형별 동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Ⅳ. 10월의 관심 키워드(정기예보)	김성도 사무관	044-200-7286
Ⅴ. 「국민생각함」 동향	원지은 주무관 (국민신문고과)	044-200-7267
Ⅵ. 「국민콜110」 동향	김재은 주무관 (국민콜110)	02-2110-6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