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3. ~ 9. 29.

주간동향

No. 535

No. 535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표시내역 개선 / 행정안전부
여성기업 확인서 재발급 및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기준에 가구원 수 반영 요구 / 기획재정부
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요청 / 경기 성남시
수시 적성고사전형 수학문제지 구성방법 개선 / 교육부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 / 서울시

주요 민원사례	3
하남 감일지구 ▢▢블록 공고문 이행을 위한 중재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 요구 / 농림축산식품부 등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〇〇〇 주무관님께 감동받았습니다 / 해양수산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상담사님!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9월 4주 민원은 199,749건으로 지난주(217,554건) 대비 8.2% 감소

○ 2019. 1. 1. ~ 9. 29. : 7,353,227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41.3%), 성별로는 남성(59.0%)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서울(38.0%), 경기(32.4%) 등 수도권이 전체의 77.0%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별
		59.0% 41.0%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2.8%(126,685건), 중앙행정기관 19.4%(39,230건), 공공기관 등 16.1%(32,424건), 교육청 1.7%(3,366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30.6%↑)	지방자치단체 (16.0%↓)
교육청 (3.0%↓)	공공기관 등 (9.6%↓)

Ⅱ. 주요 민원사례

하남 감일지구

▢▢블록

공고문 이행을 위한

중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하남 감일지구 ▢▢블록 공고문 이행을 위한 중재 요구

소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하남 감일지구 ▢▢블록 아파트의 에어컨을 당초 공고문과 달리 설명도 없이 금액을 변경하고 옵션계약을 강요하니,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고문대로 시공할 것을 중재 요구

○ 9월 26일 5,660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8,307건 발생
	일 평균 1,187건 (단위 : 건)
		▪ 공고문에는 공기청정기능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통합공기질 센서를 통해 침실의 공기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함 ▪ 건설사에서 공기청정기능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을 변경하고 계약자에게 유선으로 옵션계약을 선택할 것을 요구함 ▪ 설명회를 개최하고, 침실의 공기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고문 내용대로 시공할 것을 국민권익위가 중재해 주기 바람
	▸9월 25일~26일에 집중 발생, 국민권익위와 경기하남시에 신청 ▸신청인은 여성(57.6%), 30대(62.6%)‧40대(34.5%)가 대부분
	신청인 현황		관련 민원 키워드

Ⅱ. 주요 민원사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 요구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등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장이 확산되고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방역을 강화하는 등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처를 요구

○ 9월 26일 34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37건 발생
	일 평균 19.6건 (단위 : 건)
		▪ 감염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데다 잠복기가 최대 15일인데, 이 시기에 지역축제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여러지역에서 의심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동원예비군 훈련을 잠정 연기해 주기 바람 ▪ 출입국관리, 방역활동 뿐만 아니라 살처분 매립장소 선정, 침출수, 악취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람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확진일인 ’19.9.17.이후 증가 (9월 총 228건)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53.3%), 경기파주시‧인천강화군 등 기초지자체(35.0%)에 주로 신청
	민원추이 (9월)		언론보도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4,400건		5,201건		5,172건		3,463건			3,901건		3,038건		3,428건		2,199건
▸예보 발령(2.20.) 후 지속 증가, 4월 이후 다소 감소, 주 평균 3천건 내외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3,033건		2,558건		12,538건		16,076건			21,551건		13,870건		10,640건		18,094건
▸예보 발령(2.20.) 후 3월을 제외하고는 주 평균 1만건 이상 지속 발생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2019-05호

2019. 9. 11.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향동지구는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고, 덕은교 삼거리에서 수색로 진입 차량들로 매우 혼잡하니, 운행버스를 증차하거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대책을 요구
▸월 누계 발생 건수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1건		1건		204건				3,069건		13,078건
▸예보 발령(9.11.) 이후 다소 감소, 9월 주 평균 3,270건 발생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기준에

가구원 수 반영 요구

기획재정부

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요청

경기 성남시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

서울시

수시 적성고사전형

수학문제지 구성방법

개선

교육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기준에 가구원 수 반영 요구

소관기관 : 기획재정부

자녀 4명에 배우자와 할머니까지 혼자 벌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여부가 결정되어 부양가족이 많음에도 소득이 약간 초과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다자녀 가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기준에 가구원 수를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총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2,000만원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대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3,000만원	4,000만원
맞벌이가구		3백만원 이상		3,6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하여 2억원 미만

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요청

소관기관 : 경기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은 지류와 모바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류상품권은 잔액 관리가 번거롭고, 모바일 앱은 나이드신 분들은 사용을 어려워해서 실생활에서 사용이 꺼려집니다.

성남시에서도 광주상생카드, 인천이음카드처럼 지역색을 살린 실물카드를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앱 사용을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나 소비자 모두 편리하게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수시 적성고사전형 수학문제지 구성방법 개선

소관기관 : 교육부

일부 대학교의 적성고사전형 수학문제지는

왼편에 문제, 오른편에 풀이공간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왼손잡이의 경우 문제가 팔에 가려 문제를 확인하고 풀어야 하는 수학문제는 풀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문제와 풀이공간을 상하로 배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문제지처럼, 대학별 수시 적성고사전형 수학문제지도 상하배치 하거나

좌우배치할 경우는 별도의 연습지를 지급하는 등

왼손잡이 학생들도 동등한 조건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

소관기관 : 서울시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와 서울에 거주하고, 아빠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가,

주말에는 가족 모두 서울에서 함께 보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부모가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발급이 가능한데, 아빠가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가 함께 서울시에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조건을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표시내역 개선

행정안전부

여성기업 확인서

재발급 및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표시내역 개선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에서 모바일로 변경하고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과세표준액, 세율 등 부과근거, 담당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금액 외에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음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도 종이 고지서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액, 세율, 세법조항, 전년 대비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 담당자 정보 등을 제공해 준다면 모바일 고지서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됨

「국민의 소리」 제528호(’19.8.14.)

지방세 종이고지서에 기재되는 과세표준액, 세율, 세법조항 등의 항목을 위택스 전자사서함, 이메일 전자고지서 등 모바일 고지서에도 동일하게 제공(’19.9월)

※ 금융 앱, 카카오페이 등 민간시스템은 10월말까지 조치 예정

행정안전부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여성기업 확인서 재발급 및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선

여성대표이사가 퇴임한 2018.5.24.에 ‘대표이사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해당 신청서가 수리되기 전인 5.28.에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자격을 획득하였으나,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고 여성대표이사를 변경 등록하는 과정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발급도 거부해, ‘여성기업 확인서’가 입찰공고 기준일에 유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찰에서 탈락하였으니,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고충민원 신청 (’18. 6월)

통상 7일이 소요되는 ‘여성기업 확인서’ 재발급기간*에서 서류 확인 작업에 5일을 소요하고 있는 것은 여성기업에게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며,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통계에 따르면 여성기업 중 48.1%가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 획득을 목적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신속한 행정처리로 여성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성기업 확인서’ 재발급 지연으로 인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기업 확인서 신속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수요자 입장의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함

*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조의2,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지침」 제15조

※ 절차 : 여성기업 신청(1일) → 피신청인 서류 확인(5일) → 지방중기청 발급(1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표명 (’19. 8월)

〇〇〇 주무관님에게 감동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수입 후 위험물 발송 절차는 일반인은 이해가 어려운데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포워더(운송주선인)가 없어 고민이 많아, 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담당자를 찾아 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〇〇〇 주무관님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부터 선적서류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며 기다려 주셨고, 현재 신고상태와 이후 진행절차까지 장시간 전화에도 전혀 짜증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고객을 응대해 주시는 주무관님에게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위험물 담당자 〇〇〇 주무관님!

’19. 9. 26. 민원인 〇〇〇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좋은 응대와 친절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상담사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2014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카드 돌려막기로 몇 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암울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성북센터 △△△ 상담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자문을 받아 온갖 서류를 갖춰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팀으로 인계할 때까지 그 복잡한 서류들을 일일이 자문하며, 짜증내지 않고 무사히 개인파산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 상담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파산을 무사히 마치고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때 몇 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19. 9. 24. 민원인 〇〇〇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법무사에게 의뢰할 여건도 못되는 서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서울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