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6. ~ 9. 22.

주간동향

No. 534

No. 534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법인 모범납세자 주차료 면제대상 명확화 / 국세청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 차액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교육이수방법 개선 / 보건복지부
대전시 공영자전거(타슈) 결제방법 확대 / 대전시
전주시 민방위교육 사이버과정 개설 요청 / 전북 전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개선 / 서울시

주요 민원사례	3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 요구 / 서울시
위례 업무부지 내 보호수(느티나무) 보호 요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중학교 ○○○선생님! 존경합니다 / 서울교육청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선생님! / 법무부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9월 3주 민원은 200,707건으로 지난주(184,436건) 대비 8.8% 증가

○ 2019. 1. 1. ~ 9. 22. : 7,136,631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7.4%), 성별로는 남성(57.6%)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서울(36.3%), 경기(34.2%) 등 수도권이 전체의 78.0%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별
		57.6% 42.4%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6.0%(133,818건), 공공기관 등 17.5%(35,522건), 중앙행정기관 14.9%(30,252건), 교육청 1.6%(3,271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30.3%↑)	지방자치단체 (3.9%↑)
교육청 (35.3%↑)	공공기관 등 (11.2%↑)

Ⅱ. 주요 민원사례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 요구

서울시

위례 업무부지 내

보호수(느티나무)

보호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을 선별한 사례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 요구

소관기관 : 서울시

○ 서울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차량기지가 초등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니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

○ 9월 20일 139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302건 발생
	일 평균 43.1건 (단위 : 건)
		▪ 도시가 팽창하여 신정차량기지 주변에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상태이니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함 ▪ 3개 초등학교가 있는 곳에 7만평 면적의 차량기지가 있어 학생들이 분진,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 ▪ 주거지 한복판에서 소음과 분진, 전자파와 미세먼지 등을 일으키는 지하철 차량기지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함
	▸’19.2.20.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후 4월에 급증,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9월 다시 급증 (’19년 총 1,983건) ▸신청인은 여성(91.0%), 50대(82.1%)가 다수
	민원 추이 (월)		신정차량기지 위치

Ⅱ. 주요 민원사례

위례 업무부지 내 보호수(느티나무) 보호 요청

소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위례 업무부지 내에 보호수로 지정된 400년이상 수령의 느티나무가 최근 수세가 많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니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

○ 9월 22일 24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43건 발생
	일 평균 34.7건 (단위 : 건)
		▪ 성남 창곡동에는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된 400년 이상 수령의 느티나무가 있음 ▪ 위례신도시 개발초기부터 수세가 약해지더니 고사가 진행되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음 ▪ 성남시 보호수인 느티나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 조치하여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9.4월 최초 발생, 9월 급증(’19년 총 244건) ▸신청인은 여성(70.8%), 50대(74.1%)>60대(17.3%)>30대(5.3%)>40대(3.3%) 순
	보호수(느티나무)		관련 민원 키워드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민원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4,400건		5,201건		5,172건		3,463건		3,901건			3,038건		3,428건		2,258건
▸예보 발령(2.20.) 후 지속 증가, 4월 이후 다소 감소, 주 평균 3천건 내외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3,033건		2,558건		12,538건		16,076건		21,551건			13,870건		10,640건		18,260건
▸예보 발령(2.20.) 후 3월을 제외하고는 주 평균 1만건 이상 지속 발생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2019-05호

2019. 9. 11.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향동지구는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고, 덕은교 삼거리에서 수색로 진입 차량들로 매우 혼잡하니, 운행버스를 증차하거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대책을 요구
▸월 누계 발생 건수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1건		1건		204건				3,069건		10,258건
▸예보 발령(9.11.) 이후 다소 감소, 9월 주 평균 3,419건 발생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교육이수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대전시

공영자전거(타슈)

결제방법 확대

대전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개선

서울시

전주시 민방위교육

사이버과정

개설 요청

전북 전주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교육이수방법 개선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정으로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여,

적금이 만기되면 보증금을 늘려 월세부담을 줄이고픈 생각에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가 만기 시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일부는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2회 이상의 의무교육은 정해진 교육일정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는 한부모가정 등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평일에 연차를 내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으니, 지정장소 의무교육을 주말에 실시하거나 전 과정을 동영상 교육으로

이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로, 최근 1년간 6개월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 대상, 월 10만원씩 3년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정부지원금, 본인저축액과 동일금액), 교육이수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함

대전시 공영자전거(타슈) 결제방법 확대

소관기관 : 대전시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는 친환경 공공교통수단이지만,

이용 시 교통카드로만 결제해야 해서 교통카드가 없는 시민들은 교통카드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외에 최근 출시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등 다른 결제방법도 확대한다면 더욱 편리하게 “타슈”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전주시 민방위교육 사이버과정 개설 요청

소관기관 : 전북 전주시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 훈련과정입니다.

민방위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소집 확인만을 위해

주민센터 등으로 소집하고 있어 생업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인근 무주군과 완주군은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재 민방위 5년차 이상 연령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한 세대이니 만큼, 전주시도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진행한다면 편리한 시간대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불참하는 인원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개선

소관기관 : 서울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에는

자녀 수와 생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둥이 행복카드」 를 제시하는데,

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다둥이 부모들은 심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수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사항을 카드에 노출하지 않고

IC칩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산상으로 확인‧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법인 모범납세자

주차료 면제대상

명확화

국세청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

차액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법인 모범납세자 주차료 면제대상 명확화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컬러로 복사한 사본을 부착한 차량 운전자가 주차료 면제를 요청함

국세청장이 발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은 본인 소유차량 등 1대만 혜택을 받는데 비해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이 소유한 여러 대의 차량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1개 차량을 지정하여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스티커에 차량번호를 기재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21호(’19.6.26.)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복사하여 여러 차량에 중복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스티커에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차량 번호를 기재한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20년 시행)

국세청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 차액 지급

2017년 1월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었는데, 최근 지인을 통해 가정양육수당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해 알게 되었음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해 안내 받지 못해 신청을 못한 것이니,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 4월)

신청인은 양육수당 신청 당시 농어촌양육수당 지급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었으나,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할 수 없어 신청하지 못했음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모든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출생으로 겪게 되는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갖춘 신청인을 구제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조치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19. 5월)

서울 ▢▢중학교 ○○○선생님! 존경합니다	서울교육청

우리 아이는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은데다 학습면이나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친구들에게 많이 치이며 힘든 초등 시기를 보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 아이들 사이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선생님을 만나 자존감도 많이 회복하였으며 친구관계에서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를 존중해 주니 친구들도 함부로 하지 않더라구요.

아이랑 많이 이야기 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니 학교 가는 것을 힘들어 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등교도 일찍 한답니다.

’19. 9. 17. 민원인 〇〇〇

우연히 저와 선생님과의 문자내역을 보게 됐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물이 나더라구요. 개인적인 일로 전학을 가게 되어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끝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참 교사의 자질을 가지신 분이 교단에 오래 오래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선생님!	법무부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들은 척추측만증으로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왔었는데, 구속되면서 치료를 못 받아 허리통증은 더 심해졌고, 답답한 마음에 의료과에 문의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진료 신청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면회 때 확인해보니 1년 동안 받지 못한 진료를 받았고 또, 작년에 마우스피스가 파손 되었을 때에 빠른 조치를 해 주신 분도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한 마음은 배가 되었습니다.

’19. 9. 11. 민원인 〇〇〇

구치소에 자녀를 둔 가족들의 마음은 항상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이며,  몸이 아픈데 진료마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말로 표현 못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조치가 제게 더욱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