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9. ~ 9. 15.

주간동향

No. 533

No. 533

주요 민원사례	3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요구 / 경남 김해시
▢▢학교 급식실 및 체육관 신축 반대 / 서울교육청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서류제출기한 연장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선 / 교육부
청소년 지원센터 공기청정기 설치 / 여성가족부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노인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개선 / 보건복지부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불수리 이의 / 국민권익위원회

▢▢▢ 주무관님의 배려와 친절로 가족 모두 감동 받았습니다 / 국가보훈처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해 준 면허계 ○○○님! / 보건복지부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9월 2주 민원은 165,758건으로 지난주(220,371건) 대비 11.6% 감소

○ 2019. 1. 1. ~ 9. 15. : 6,917,246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7.6%), 성별로는 남성(58.7%)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4.9%), 서울(34.8%) 등 수도권이 전체의 77.5%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별>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6.1%(110,317건), 공공기관 등 18.7%(31,215건), 중앙행정기관 13.9%(23,180건), 교육청 1.3%(2,262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27.5%↓)	지방자치단체 (26.7%↓)
교육청 (30.4%↓)	공공기관 등 (18.6%↓)

Ⅱ. 주요 민원사례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요구

경남 김해시

▢▢학교

급식실 및 체육관

신축 반대

서울교육청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요구

소관기관 : 경남 김해시

○ 장유소각장은 2001년부터 가동하여 시설이 매우 노후되었으며 인근에 유치원‧초‧중‧고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니, 현 위치에 증설하지 말고 이전할 것을 요구

○ 9월 11일 184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825건 발생
	일 평균 118건 (단위 : 건)
		▪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세대의 98%가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음 ▪ 19년 동안 김해시의 쓰레기를 장유소각장에서 처리했으면, 약속한 대로 이전 조치하여 악취와 다이옥신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소각장 300m 이내의 5개 아파트 단지도 직접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간접영향권이라는데, 어느기관의 결정인지 밝히기 바람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의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등이 있었던 ’19년 8월부터 민원 급증 (’19년 총 5,778건) ▸신청인은 여성(65.9%), 40대(68.2%)가 다수
	장유소각장 위치		언론보도

Ⅱ. 주요 민원사례

▢▢학교 급식실 및 체육관 신축 반대

소관기관 : 서울교육청

○ ▢▢학교의 급식실과 체육관을 지반침하가 나타나는 주차장 건물 상부나 운동장 등에 신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체육학습에 지장이 우려되니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

○ 9월 10일 75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38건 발생
	일 평균 19.7건 (단위 : 건)
		▪ ▢▢고등학교 건물은 지난해 안전등급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교육청에서 개축을 추진하고 있었을 만큼 노후된 건물임 ▪ 교실곳곳에 벽 균열과 지반침하,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 인접하여 6층 건물높이의 공사를 계획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만연된 행정이라 생각됨 ▪ ▢▢초등학교 운동장에 급식실을 설치하면 학생들의 체육학습에 지장을 주니, 조리실을 운영하여 급식환경을 개선해 주기 바람
	▸’19.4월 최초 발생한 후, 9월에 증가(’19년 총 146건) ▸신청인은 여성(85.2%), 40대(88.6%)가 대부분
	신청인 현황 <성별> <연령별>		관련 민원 키워드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4,400건		5,201건		5,172건		3,463건		3,901건			3,038건		3,428건		2,213건
▸예보 발령(2.20.) 후 지속 증가, 4월 이후 다소 감소 추세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3,033건		2,558건		12,538건		16,076건		21,551건			13,870건		10,640건		17,687건
▸예보 발령(2.20.) 후 3월을 제외하고는 주 평균 1만건 이상 지속 발생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2019-05호

2019. 9. 11.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향동지구는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고, 덕은교 삼거리에서 수색로 진입 차량들로 매우 혼잡하니, 운행버스를 증차하거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대책을 요구
▸월 누계 발생 건수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1건		1건		204건				3,069건		7,612건
▸예보 발령(9.11.) 다음 주인 9월 2주는 다소 감소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서류제출기한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선

교육부

청소년 지원센터

공기청정기 설치

여성가족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서류제출기한 연장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법인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10일경 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무등록 소득자입니다.

최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제출서류 발급이 어려워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시 직전 2개월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세무신고를 매월 말일경에 하다 보니,

직전 2개월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7~8월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8월분 소득은 9월 말일경 신고하기 때문에 8월분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신고 이후인 9월말 이후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만큼

소상공인들이 수월하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입 신청 시 서류 제출기한을 1개월 정도 유예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

▸인터넷,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우체국‧국민은행 등에서 가입,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부 가능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연복리 이자를 지급,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 12회) 지원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선

소관기관 : 교육부

5인가정의 첫째 자녀로 지난학기까지 소득구간 8구간(분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서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머니 소득이 소액 증가하여 소득구간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5인가정 기준 소득구간에서는 변경된 소득도 8구간에 속하나,  국가장학금은 일률적으로 4인가정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구간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만큼 일률적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산정하지 말고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다자녀 가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공기청정기 설치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꿈드림)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필터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등 늘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꿈드림 지원센터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합니다.

학교나 유치원에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꿈드림 지원센터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학교밖 청소년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노인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불수리 이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노인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개선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는 마을 이장, 통장, 아파트 알림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기는 하나, 단발성 안내에 그치다 보니 질병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종을 누락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음

요즘은 많은 노인분들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등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면 좋겠음

「국민의 소리」 제510호(’19.4.10.)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백신(인플루엔자,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접종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서 문자수신 동의자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또한, 사전알림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예방접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

※ 예방접종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는 관련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사전알림에 동의한 자에 한해 문자를 전송

보건복지부 (’19.5월)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불수리 이의

병원 내에 설치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간단한 음식물을 제공하려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는데,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는 수리하였으나 장례식장 내의 부수시설은 건축물 허용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문상객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할 수 없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 6월)

관련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라목)에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시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리‧판매시설은 장례식장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에도 포함됨

또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문상을 위해 장례식장을 방문한 특정 문상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받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식당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장례식장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니,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19. 8월)

▢▢▢ 주무관님의 배려와 친절로 가족 모두 감동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

지난 주말에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가족 모두 타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증이 있어야 납골당 이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발인 전날인 일요일에 충북북부보훈지청에 전화하였고, 당직자인 ▢▢▢ 주무관님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발인이라 화장하기 전에 확인증이 꼭 필요하였는데, 감사하게도 ▢▢▢ 주무관님께서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하겠다고 하셨고, 덕분에 아침 8시 쯤 확인 서류를 받아 감면혜택을 받고 무사히 발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9. 9. 3. 민원인 〇〇〇

휴일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점도 감사했고,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텐데 저희 가족을 배려해 주신 점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해 준 면허계 ○○○님!	보건복지부

해외에서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급하게 많은 자료가 필요하여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사학재단 등에 전화와 메일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여 다시 요구하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미 제공한 서류 이상은 안 된다는 식이었는데, 보건복지부 면허계 ○○○님은 달랐습니다. 해외에 있는 관계로 부모님을 통하여 연락을 드렸는데, 저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서는 메일로 파일을 공유해 주었고, 자료 준비에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셔서 간호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19. 9. 6. 민원인 〇〇〇

공무원도 서비스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님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게 민원인을 응대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