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 ~ 9. 8.

주간동향

No. 532

No. 532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시스템 개선 / 국립공원공단
수사절차 위반 이의 등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해외파견 근로자 주택청약 자격 부여 / 국토교통부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대상 교육 지원 / 여성가족부
장애인 복지카드 기재내용 개선 / 보건복지부
지문정보를 활용한 신원 확인방법 확대 / 경찰청

주요 민원사례	3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의 / 국세청
태풍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요청 / 각 지자체

민원예보(수시예보)	6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요일 아침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신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 대전 대덕구

서울전파관리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9월 1주 민원은 207,298건으로 지난주(220,963건) 대비 6.2% 감소

○ 2019. 1. 1. ~ 9. 8. : 6,738,415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8.4%), 성별로는 남성(57.2%)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5.3%), 서울(34.9%) 등 수도권이 전체의 78.2% 차지

<연령별>	<성별>	<신청지역별>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5.3%(137,409건), 공공기관 등 18.0%(37,904건), 중앙행정기관 15.2%(31,935건), 교육청 1.5%(3,165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4.3%↓)	지방자치단체 (10.7%↓)
교육청 (5.5%↓)	공공기관 등 (12.0%↑)

Ⅱ. 주요 민원사례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의

국세청

태풍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요청

각 지자체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의

소관기관 : 국세청

○ 근로장려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미지급에 따른 이의 제기와 지급요건에 대한 문의 및 ’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반기별 신청 관련 문의 등

*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

- 정기 신청 (’18년 소득기준) : ’19.5월 신청 → 9월 지급

- 반기별 신청(’19년 소득기준) : ’19.8~9월 신청 → 12월 지급, ’20.2~3월 신청 → 6월 지급

○ 9월 5일 63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324건 발생
	일 평균 46.3건 (단위 : 건)
		▪ 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통보받아 신청 후 입금만을 기다렸는데,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지급 제외’라고 함. 산출근거를 알고 싶음 ▪ 장려금이 예상지급액 보다 절반이나 줄어든 금액으로 결정되었는데 사유가 궁금함 ▪ 아르바이트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시점인 5월과 8~9월에 민원 급증 (’19년 총 1,555건) ▸신청인은 남성(52.1%), 20대(52.8%) > 30대(22.6%) > 40대(14.5%) 등의 순
	민원 추이 (월)		키워드 클라우드

Ⅱ. 주요 민원사례

태풍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요청

소관기관 : 각 지자체

○ 9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 전지역에 강풍 피해를 일으킨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줄 것을 요구

* 강도 ‘매우 강’의 중형급 태풍으로 도달, 최대 풍속 초속 35m로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발생

○ 9월 7일 65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11건 발생
	일 평균 30.1건 (단위 : 건)
		▪ 도로에 부러지고 쓰러진 수목들로 2차 피해가 우려되니 신속하게 정리해 주기 바람 ▪ 상가건물의 휀스 난간에 메달아 놓은 실외기와 간판들이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음.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람 ▪ 태풍의 세력이 강해져 인명피해 우려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말 자격시험을 강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태풍 피해 관련 민원은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7월부터 증가(’19년 총 692건) ▸신청인은 남성(60.0%), 40대(33.6%)>20대‧30대(각 19.6%)>50대(15.9%) 등의 순
	민원 추이 (월)		태풍 피해 신고 사진

Ⅲ. 민원예보(수시예보)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수시예보 발령)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모니터링)

한국토지주택공사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모니터링)

서울 은평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수시예보 발령)

고양 향동 덕은교 삼거리 교통대책 요구

2019-05호

2019. 9. 11.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향동지구는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고, 덕은교 삼거리에서 수색로 진입 차량들로 매우 혼잡하니, 운행버스를 증차하거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대책을 요구
주요민원
▪ 금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향동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인데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합니다. 마을버스의 긴 배차간격과 승차인원의 증가로 인해 매일 출퇴근 시에 녹초가 되고 있으니 마을버스 증차와 노선 증설을 부탁드립니다.
▪ 긴 기다림과 설레임을 안고 향동지구에 입주했는데, 교통문제로 벌써부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동지구에서 수색로 방향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아 꼬리물기 차량들로 출퇴근 시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여러 번 접촉사고도 목격하였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해야 교통여건을 개선해 줄 건가요?
▪ 향동지구 입주로 인해 평소에도 막히던 길이 두 배 이상 막히고 있습니다. 향동에서 합류하는 구간, 덕은교 차고지에서 나오는 버스들, 가변차선의 영향 등으로 그 일대는 매일아침마다 전쟁터가 됩니다.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올 텐데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인 현황		처리기관
	<성별> <연령별>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4,400건		5,201건		5,172건		3,463건		3,901건			3,038건		3,428건		2,554건
▸예보 발령(2.20.) 후 지속 증가, 4월 이후 다소 감소 추세

시흥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발생 건수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3,033건		2,558건		12,538건		16,076건		21,551건			13,870건		10,640건		18,591건
▸예보 발령(2.20.) 후 3월을 제외하고는 주 평균 1만건 이상 지속 발생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해외파견 근로자

주택청약 자격 부여

국토교통부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대상 교육 지원

여성가족부

지문정보를 활용한

신원 확인방법 확대

경찰청

장애인 복지카드

기재내용 개선

보건복지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해외파견 근로자 주택청약 자격 부여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결혼 후 전세살이를 하면서 아파트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남편이 3년간 국외파견을 나가게 되어 아이와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인 남편이 국외 근무중이면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당해지역 1순위 청약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국내 본사에 복귀하여도 1년이 지나서야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 언제쯤 새 집을 장만할 기회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국내에 근무하다가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국외에 체류중인 경우 회사의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국내 거주로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대상 교육 지원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증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부모)에 대한 교육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를 둔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들은 일반가정에서는 가늠하기 힘든 상처와 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연관되어 시행되는 부모 상담과 교육 외에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아이를 바르게 잡아줄 힘을 키울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들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유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장애인 복지카드 기재내용 개선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기존 ‘1‧2등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회원 접수 시

복지카드로 적격심사를 하는데, 복지카드에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은 기재되어 있으나 ‘보행상 장애’ 표시가 없어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카드 뒷면에 표시되는 장애유형란에 ‘보행상 장애인’이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한다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보행상의 장애인이 복지카드만으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문정보를 활용한 신원 확인방법 확대

소관기관 : 경찰청

자동차 면허증 갱신, 교통사고 처리 등 교통관련 업무 처리 시 신분증으로만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지문정보는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가장 확실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으니, 본인이 동의할 경우 지문정보로 신원을 확인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시스템 개선

국립공원공단

수사절차 위반

이의 등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시스템 개선

캠핑을 좋아하여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는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예약시간과 결제시간이 달라서 이용이 불편함

일반적으로 다른 사이트는 예약과 동시에 결제가 가능해서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데 반해, 국립공원 야영장은 예약 후 결제시간에 맞춰 다시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다 보니 결제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접속량 문제 등으로 예약시간과 결제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면, 결제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 전에 예약자에게 결제 안내 문자라도 발송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16호(’19.5.22.)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 이용 집중에 따른 과도한 트래픽과  접속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약시간과 결제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만, 예약시간과 결제시간의 분리 운영으로 인해 대금 결제시기를 놓쳐 예약이 자동 취소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약 자동 취소 전 예약 자동 취소를 안내하는 SMS를 발송할 예정(’20. 1월)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19. 7. 15.)

국립공원공단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수사절차 위반 이의 등

새우종자를 생산하여 어민에게 분양하는 일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양식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서류를 과도하게 압수하고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해 주지 않아 생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9. 5월)

사건의 관할이 지정되어 수사진행 중이므로 사건의 이송이 불가한 것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원거리 조사에 따른 생업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강제수사를 요할 정도로 중하게 보이지 않으며, 사건 관할지까지 원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가혹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조사’나 ‘출장조사’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영장의 실질적 제시여부에 대하여 신청인과 경찰관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대인적 강제처분(체포, 구속 등)을 할 경우 확인서를 받는 것처럼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수색 등)에 대해서도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등 영장내용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자필로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할 필요성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 제도개선 의견표명 (’19. 8월)

일요일 아침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신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대전 대덕구

아이의 국외 여행을 위해 출발 전날인 토요일에 인터넷으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신청 했는데,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일반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주민센터 담당자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시간이라 주민센터가 문을 열었을 리 없었고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대덕구청 담당자와 전화 연결을 하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분은 직장맘인 저의 딱한 사정을 이해해 주셨는지 일면식도 없는 저를 위해 일요일 아침에 출근하시겠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이런 분이 계셔서 살맛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출국했고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19. 9. 1. 민원인 〇〇〇

경황이 없어 이름도 여쭙지 못했지만 일요일 아침 빗속에 출근하여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신 대덕구청 민원실 여성 공무원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철도의 운행을 24시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원활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열차 무선망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수도권 광역철도는 하루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망인데 언제부턴가 열차 무선망에 지속적으로 혼신이 발생하여 서울전파관리소에 장애신고를 하였습니다.

〇〇〇 팀장님과 팀원분들은 비가 오고 강풍이 치는 날에도 현장에서 감청을 하여 불법 개조한 무전기를 사용하는 트럭을 적발하였고, ▢▢▢ 팀장님은 무전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여 원천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19. 9. 4. 민원인 〇〇〇

최근 몇 달 간 우리센터에서는 열차무선에 대한 혼신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제사나 기관사가 열차 무선을 원활히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서울전파관리소 직원분들께 감사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