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4.

No. 531

8월동향

No. 531

8월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기관유형별 동향	2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등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7
지역별 현황 및 주요 키워드 /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과제)
9월의 관심 키워드 : 항공(권)	10
「국민생각함」 동향	15
8월 안건등록 현황 / 참여율 상위 안건 / 주요 국민발제 안건
「국민콜110」 동향	20
8월 상담 현황 / 상담유형별 현황

Ⅰ. 8월 민원동향

		민원 추이

○ 8월 발생량*은 총 876,591건으로 전월 대비 11.3% 감소

전년도 동기(’18년 8월) 증가율(4.6%) 보다 15.9%p 낮은 수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6.9%)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성(56.7%)이 많음

○ 신청지는 서울(36.6%), 경기(31.1%), 인천(6.9%), 부산(4.5%) 순

		기관유형별 현황

○ 전월 대비 모든 기관유형이 감소

- 공공기관등(△44.0%), 시도교육청(△24.9%)

중앙행정기관(△8.9%), 지방자치단체(△2.0%)

Ⅱ. 기관유형별 동향

Ⅱ. 기관유형별 동향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7월(건)	8월(건)	증감률
경찰청	59,883	59,108	▼ 1.3%
국토부	17,309	14,542	▼ 16.0%
고용부	9,772	8,770	▼ 10.3%
국방부	4,901	5,153	▲ 5.1%
교육부	5,325	4,602	▼ 13.6%
식약처	4,764	3,774	▼ 20.8%
대검찰청	3,969	3,709	▼ 6.6%
행안부	5,669	3,643	▼ 35.7%
권익위	3,783	3,274	▼ 13.5%
복지부	3,275	3,120	▼ 4.7%
과기부	3,327	2,870	▼ 13.7%
국세청	2,637	2,775	▲ 5.2%
환경부	3,340	2,400	▼ 28.1%
해수부	3,011	2,382	▼ 20.9%
병무청	1,678	1,599	▼ 4.7%
법무부	1,699	1,504	▼ 11.5%
기재부	1,655	1,383	▼ 16.4%
공정위	1,638	1,341	▼ 18.1%
외교부	1,230	1,248	▲ 1.5%
농식품부	966	926	▼ 4.1%
소방청	1,013	915	▼ 9.7%
조달청	959	833	▼ 13.1%
산림청	657	825	▼ 25.6%
문체부	1,066	747	▼ 29.9%
인사처	985	737	▼ 25.2%

민원 추이

상위 25개 기관의 발생량은 전월 대비 8.6% 감소 22개 기관이 감소했으며 3개 기관은 증가

(증가율 상위) 국방부, 국세청, 외교부

(감소율 상위) 행안부, 문체부, 산림청, 인사처, 식약처 등

※ 월평균 161,897건 발생(월평균 대비 15.3% 감소)

증가율 상위 기관 주요민원

국방부

취업, 자격시험 응시 등을 위한 군복무 경력증명서 발급요청(1,290건)

○○비행단 비행 경로 변경으로 비행기 소음이 심해진 위례신도시에 대한 대책 요구(564건)

< 관련 민원 추이(8월) >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자격 요건·지급일정 문의(386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부과 등에 대한 문의(302건), 성인용품 판매 업체의 사업자등록 취소 요구(120건) 등

외교부

내국인 해외여행 시 비자 요구 국가와 외국인 입국 시 비자발급 등 비자 관련 문의(310건), 여권 신규·갱신 발급 관련 문의(110건), 귀화 절차, 귀화 허가 소요기간 등 귀화 관련 문의(65건)

Ⅱ. 기관유형별 동향

참고		중앙행정기관 최근 3개월 민원 발생 현황

(단위: 건, 8월 민원발생량 순)

기관명	6월	7월	8월	기관명	6월	7월	8월
경찰청	58,987	59,883	59,108	문화체육관광부	920	1,066	747
국토교통부	14,173	17,309	14,542	인사혁신처	778	985	737
고용노동부	8,522	9,772	8,770	산업통상자원부	722	715	639
국방부	4,960	4,901	5,153	국가보훈처	689	599	607
교육부	2,272	5,325	4,602	관세청	426	523	481
식품의약품안전처	3,728	4,764	3,774	국가인권위원회	468	496	366
대검찰청	2,975	3,969	3,709	금융위원회	398	386	299
행정안전부	4,787	5,669	3,643	중소벤처기업부	267	305	238
국민권익위원회	2,667	3,783	3,274	방송통신위원회	258	241	219
보건복지부	3,023	3,275	3,120	여성가족부	226	284	2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63	3,327	2,870	특허청	166	208	179
국세청	3,658	2,637	2,775	통일부	1,300	649	159
환경부	3,061	3,340	2,400	문화재청	294	103	154
해양수산부	2,948	3,011	2,382	해양경찰청	122	151	149
병무청	1,711	1,678	1,599	농촌진흥청	90	92	112
법무부	1,597	1,699	1,504	국무조정실	126	111	109
기획재정부	2,099	1,655	1,383	통계청	124	139	106
공정거래위원회	1,391	1,638	1,341	법제처	83	85	69
외교부	1,191	1,230	1,24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8	65	57
농림축산식품부	803	966	926	기상청	36	56	55
소방청	816	1,013	915	원자력안전위원회	30	50	27
조달청	762	959	833	방위사업청	46	26	24
산림청	513	657	825	새만금개발청	26	17	8

Ⅱ. 기관유형별 동향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7월(건)	8월(건)	증감률
서울	191,048	191,491	▲ 0.2%
인천	13,457	13,115	▼ 2.5%
세종	4,370	3,880	▼ 11.2%
경기	3,222	3,026	▼ 6.1%
대전	2,216	2,073	▼ 6.5%

민원발생량 상위 20개 기관(기초)

기관명	7월(건)	8월(건)	증감률
경기 용인	14,187	15,206	▲ 7.2%
서울 은평	14,522	15,081	▲ 3.8%
경기 성남	13,380	11,413	▼ 14.7%
경기 수원	11,673	11,010	▼ 5.7%
경기 화성	12,820	9,959	▼ 22.3%
경남 김해	4,014	9,659	▲140.6%
충북 청주	9,160	8,308	▼ 9.3%
경기 시흥	10,199	8,288	▼ 18.7%
경기 안산	7,579	7,582	▲ 0.1%
경남 창원	7,288	7,224	▼ 0.9%
경기 남양주	6,240	7,128	▲ 14.2%
경기 고양	8,051	7,080	▼ 12.1%
대전 서구	5,435	6,072	▲ 11.7%
충남 천안	6,289	5,930	▼ 5.7%
인천 서구	5,334	5,557	▲ 4.2%
전북 전주	6,036	5,548	▼ 8.1%
경기 하남	7,237	5,335	▼ 26.3%
대구 달서	5,124	5,172	▲ 0.9%
경기 안양	5,105	4,972	▼ 2.6%
경기 김포	5,134	4,649	▼ 9.4%

민원 추이

광역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0.4% 감소

민원발생 상위 5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만 증가

※ 월평균 228,756건 발생(월평균 대비 4.3% 감소)

기초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2.8% 감소

(증가율 상위) 경남 김해, 경기 남양주, 대전 서구 등

※ 월평균 379,558건 발생(월평균 대비 5.8% 증가)

증가율 상위 기관 주요민원

서울특별시

위례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트램, 위례신사선 등의 조속한 건립 요구(5,504건)

< 관련 민원 추이(월) >

※ 지난 1년간 265,717건 접수(서울시 62.1%, 기재부 15.0%, LH공사 12.2% 순)

경남 김해시

김해시 부곡동 소재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해소대책 요구(5,240건)*

* 생활불편신고 민원으로 주로 접수(8.9.부터 발생)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공동주택단지의 저층 일조권 침해, 인근 암반붕괴 위험 등에 대한 대책 요구(810건), 백봉지구 의료용지에 종합병원 유치 요구(338건)

대전 서구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이 3,913건으로 전체 민원의 64.4% 차지

Ⅱ. 기관유형별 동향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

기관명	7월(건)	8월(건)	증감률
경기	12,189	8,830	▼ 27.6%
서울	2,016	1,640	▼ 18.7%
인천	1,176	834	▼ 29.1%
부산	363	361	▼ 0.6%
강원	169	258	▲ 52.7%
경남	292	179	▼ 38.7%
대구	161	165	▲ 2.5%
대전	145	134	▼ 7.6%
충북	139	131	▼ 5.8%
광주	191	126	▼ 34.0%
전남	164	122	▼ 25.6%
경북	146	122	▼ 16.4%
충남	183	110	▼ 39.9%
전북	132	108	▼ 18.2%
세종	122	83	▼ 32.0%
울산	88	83	▼ 5.7%
제주	62	31	▼ 50.0%
계	17,738	13,317	▼ 24.9%

민원 추이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은 13,317건으로 전월 대비 24.9% 감소

(증가율 상위) 강원교육청, 대구교육청

(감소율 상위) 제주교육청, 충남교육청, 경남교육청,

광주교육청, 세종교육청 등

※ 월평균 12,781건 발생(월평균 대비 4.2% 증가)

증가율 상위 기관 주요민원

강원도교육청

원주기업도시 고등학교 조기 설립요구(27건), 학교 성폭행 피해사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인터뷰를 한 교육청 관계자 처벌 요구 등

< 강원도교육청 민원 키워드(8월) >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안전을 위한 통학구역 변경 요구, 학교 시설개선 공사 소음대책 마련 요구 등

< 대구교육청 민원 키워드(8월) >

Ⅱ. 기관유형별 동향

		공공기관등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7월(건)	8월(건)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159,288	81,229	▼ 49.0%
금융감독원	2,801	2,208	▼ 21.2%
한국산업인력공단	1,197	2,108	▲ 76.1%
한국소비자원	1,725	2,048	▲ 18.7%
인천도시공사	3,778	1,914	▼ 49.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987	1,266	▲ 28.3%
한국철도시설공단	916	1,162	▲ 26.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093	1,059	▼ 3.1%
한국전력공사	1,513	1,021	▼ 32.5%
인천항만공사	2,377	864	▼ 63.7%
대한법률구조공단	888	747	▼ 1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61	569	▼ 13.9%
한국도로공사	516	550	▲ 6.6%
한국철도공사	639	524	▼ 18.0%
국민건강보험공단	725	497	▼ 31.4%
경기도시공사	817	464	▼ 43.2%
근로복지공단	465	428	▼ 8.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20	321	▼ 23.6%
한국제품안전관리원	304	273	▼ 1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07	260	▼ 15.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82	250	▼ 11.3%
한국인터넷진흥원	298	242	▼ 18.8%
도로교통공단	239	198	▼ 17.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88	188	0.0%
국민연금공단	180	162	▼ 10.0%

* 민원발생 224개 기관 중

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공공기관등의 민원발생량은 105,498건으로 전월 대비 11.4% 감소

* 전체 공공기관 민원의 77.0%를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감소(△78,089건) 영향

(증가율 상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감소율 상위)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 월평균 95,132건 발생(월평균 대비 10.9% 증가)

증가율 상위 기관 주요민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발표(8.16)에 따른 ‘시험결과 이의제기’ 민원 증가(1,226건)

< 한국산업인력공단 민원 추이(8월)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신주 케이블 및 단자함 정비 요구 내용이 1,199건으로 전체 민원의 94.7% 차지

한국철도시설공단

동탄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건설 요구(130건), 서울 월계역 철도변 노점 단속 요구(70건) 등

한국도로공사

계양~강화 고속도로계획에 검단IC 반영 요구(120건), 도속도로 휴게소 이용 불편(43건) 등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지역별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주요정책별 현황

(민원신호등)

‘지역별 현황 및 주요 키워드’은 신청지역이 확인되는 민원에 대한 지역별 현황과 해당 지역의 특징적인 민원 키워드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신호등’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다수 국민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과제(5대 분야>20개 과제)의 민원현황을 민원 증감률에 따라 신호등 색상(증가[]-보합[] -감소[])으로 표시하여 추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지역별 현황 및 주요 키워드

8월 전체 민원 876,591건 중에서 신청지역이 확인된 민원은 733,160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36.6%(268,143건), 경기 31.1%(228,226건), 인천 6.9%(50,613건) 순

강원	혁신도시
충북	악취 불편
경북	수돗물

서울	위례신도시 자원순환센터 사업승인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가
경기	위례신도시 신분당선 대중교통
충남	불법 주정차
세종	버스정류장
대전	유치원 특수학급 불법 주정차
전북	불법 광고물
광주	신호위반
전남	불법 주정차
제주	출산 보조금

대구	자동차 매연 불법 주정차
울산	불법 주정차
부산	해수욕장 버스 전용차로
경남	소각 악취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민원이 아님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단위: 건)

분야	번호	과제명	7월	8월	신호등
환경·안전	1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700	351
	2	교통 안전 관리	102,740	110,604
	3	시설물 안전 관리	6,175	4,469
	4	유해물질 안전 관리	17,050	16,833
저출산	5	임신·출산 지원	605	718
	6	보육 지원	850	730
	7	다문화가족 등 지원	306	278
	8	일·생활 균형 등 근무여건 개선	1,869	1,580
일자리	9	청년고용	323	425
	10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3,143	2,099
	1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722	631
	12	중소·벤처기업 육성	585	530
교육·복지	13	청소년 보호 및 지원	236	228
	14	대학입시 제도	48	158
	15	노후생활 보장 제도	736	720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영	766	751
주택·교통	17	공동주택 생활갈등	7,154	7,864
	18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2,709	1,886
	19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266	284
	20	대중교통 이용 불편	15,181	15,312

※ (신호등 표시) 전월 대비 10% 이상 민원 증가 시 빨강, +9.9%~-9.9% 노랑, 10% 이상 감소 시 초록

※ 키워드 조정 등에 따라 민원건수는 일부 변경 가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저출산 분야의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분야의 ‘청년고용’, 교육·복지 분야의 ‘대학입시 제도’ 3개 과제 관련 민원이 7월 대비 증가

○ 임신·출산 지원

출산장려금 소급 지급 등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관련

질의 및 건의(44→106), 10월부터 확대 시행(현행 5일(유급 3일)→

유급 10일 등)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 등 증가

인천 서구 출산장려금 조례가 7.11.자로 공포되어 7.1일생부터 적용대상이 되는데, 상반기 출생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급 요청

○ 청년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19년 예산 소진 및 추경 삭감으로 인한

신규 입사자 구제 요청(132→22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문의 등 증가

’19.8월 입사한 신입사원이 예산 소진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안되는데, 내년 신청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가입할 수 없다면 불공평하므로 개선방안 마련 요청

※ 예산 소진으로 '19.8.16.일자로 사업 중단, 향후 신규가입 방법 등 검토 예정(고용부)

○ 대학입시 제도

최근 이슈가 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수시 폐지 및

정시 확대, 생활기록부 작성방법 개선 등 대학입시 제도

개편 요청 증가

입학사정관제도는 당장 없애야 함. 또한 지금 수능으로 가는 편법이 150가지나 된다고 들었는데(일명 깜깜이 전형), 대입제도를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말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편화하시기 바람

Ⅴ. 9월의 관심 키워드 (정기예보)

민원 키워드

트렌드 분석

Ⅰ 키워드 맵

분석 주제에 대한

주요 연관 키워드 맵

Ⅱ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 관련 트렌드 정보

* 민원 & 키워드

* 포털검색, 소셜, 뉴스

Ⅲ 9월의 관심 키워드

: 항공(권)

키워드 클라우드

민원 현황

민원 사례

‘관심 키워드’는 매월 제공되는 정기예보 내용을 개선하여 최근 3년간 민원 빅데이터에서 많이 언급된 민원키워드의 노출 건수 및 추이 등을 통계적 기반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기예보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원의 사전예방 및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9월의 관심키워드(정기예보)

			분석대상
		○	최근 3년(’16〜’18년) 매년 9월
		○	국민신문고 민원, 지자체 민원창구 수집민원
			분석절차
	<키워드 맵>				<키워드 트렌드>		<관심 키워드>
	주제 키워드의 핵심 연관어 맵			⇨	주제 키워드와 관련된 다양한 추세 정보	⇨	주제 키워드에서 관심키워드 도출
	⁕ 키워드와 민원건수 증감량으로 맵 구성				⁕ 민원추이 및 각종 트렌드 정보 제공		⁕ 키워드 클라우드, 민원 현황 및 사례

		키워드 맵

		키워드 트렌드

Ⅴ. 9월의 관심키워드(정기예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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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향신문] ...항공편 결항... 일본 도착한 태풍 ‘제비’ 2018-09-04 오사카 항공편 결항·교토역 천장 무너져···일본 도착한 태풍 ‘제비’로 인해 일본 오사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됐다. AP연합뉴스 일본 출도착 항공편도 결항 또는 지연되고 있습니다...출발해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들어..
	[금융소비자뉴스] 소비자원-공정위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2018-09-11 ..항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비자원 등은 덧붙였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시사위크] 추석 명절 망치지 않으려면 ‘이것’ 조심하세요 2018-09-11 ..소비자원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 꼼꼼히 확인해야”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
	[YTN] 대한항공 승객, 항공편 지연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 2018-09-21 항공편 결항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은 대한항공 승객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출발하려던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고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월의 관심 키워드

Ⅴ. 9월의 관심키워드(정기예보)

○ 관심 키워드 : 항공(권)

9월 추석연휴, 가을여행 시즌 등으로 항공 이용 증가에 따른 민원 발생 대응

*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수화물 파손 및 도착지연 배상 문의 등

연관 키워드

▪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순 - 국토부,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외교부, 인천시 등이 많음 ▪ 30대 > 40대 > 50대 순, 남성(73.1%)이 많음

항공권 예약 및 환불

▪자연재해 등의 불안으로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해외항공사 취소건 환불 지연

▪결항 시 패키지상품 환불 등 손해

▪항공‧호텔 결합상품 변경 및 취소 불가

▪항공권 결제 후 가격인상에 따른 결제 취소 조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등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운항지연(출 ‧ 도착), 결항, 스케쥴 변경 등에 따른 피해보상 등

▪항공사 면책주장(결항 피해보상 불가)에 따른 분쟁

▪수수료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수화물 파손, 도착지연에 따른 배상

기타

▪면세품 인도장 미수령 유실 책임

▪항공기 결항 및 지연 시 보상기준 및  절차 문의

▪항공사 직원의 탑승불가 조치 불만

▪보안검색 요원의 불친절

▪출발 지연 사유 설명 없이 장시간 대기

▪타인 여권도용 사실 확인에 따른 탑승 불편

▪탑승기록 확인 문의

▪부가서비스 미 제공에 대한 개선 요구

▪위탁수화물 금지물품에 대한 안내방안 다변화 필요(고가물품 파손 불만)

Ⅵ. 「국민생각함」 동향

전월 대비 160.4% 증가

국민발제 419건

기관발제 891건

주요 국민발제 안건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고자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발제한 안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이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Ⅵ. 「국민생각함」 동향

		8월 안건등록 현황

○ 8월 등록안건은 1,310건으로 전월 대비 160.4% 증가(503건 → 1,310건)

- 전년 동기 대비 135.2%(753건) 증가

- 발제자별로는 기관이 발제한 안건이 68.0%(891건), 국민이 발제한 안건이 32.0%(419건)

○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 안건이 17.3%(226건)로 가장 많고, 교육 13.2%(173건), 사회·기타 12.4%(162건), 안전 8.9%(117건) 등의 순임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5.0%(312건), 지방자치단체 48.4%(431건), 교육청 15.9%(142건), 공공기관 0.7%(6건) 순임

- 경상남도가 71건으로 가장 많은 안건을 등재, 충남교육청, 서울 마포구 순

Ⅵ. 「국민생각함」 동향

		참여율 상위 안건

○ 국민이 발제한 안건 중 참여수가 가장 많았던 안건은 “안산자락길 연결로(출입로) 경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요!” 임

순위	분야	안건 제목	참여수
1	문화여가	안산자락길 연결로 경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요!	44
2	경제·산업	온누리 상품권 차익거래를 줄이기 위한 방법	35
3	취업직장	초등학교, 공공기관 신축건물 공기 질 개선사업을 통한 청년,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창출방안	27
4	사회·기타	위안부(일본어)를 다른 말로 표기하면 어떨까요?	17
5	건강·복지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식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13
6	국방보훈	35세 이상 미 출산 여성 군 의무화	13
7	일반행정	이혼가정 자녀의 주홍글씨를 없애주세요.	11
8	건강·복지	아파트 단지 내 공동 공간 금연구역 설치	10
9	안전	‘AED 응급조치 환자가림 보호담요(가칭) 비치로 골든타임 확보	8
10	사회·기타	선거철에 당신은 뭘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나요?	8

○ 기관이 발제한 안건 중 참여수가 많았던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제한 “자동차 리콜 결함 보상, 소비자를 위한 방법은?” 임

순위	기관	안건 제목	참여수
1	국민권익위원회	자동차 리콜 결함 보상, 소비자를 위한 방법은?	1,797
2	산림청	2019년 산림청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주세요!	1,169
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체육시설!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828
4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성인대상 독서실 조차?	620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컬 푸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슬로건으로 만든다면?	520
6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관인(직인) 선정 투표	515
7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일자리 창출 등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발표	363
8	농촌진흥청	2019년 농촌진흥청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주세요!	330
9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실청소 누가 해야 할까요?	263
10	경기 양주시	불채택 공무원제안을 보완·숙성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207

Ⅴ. 「국민생각함」 동향

		주요 국민발제 안건

3D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전투화 보급

	발제자 : 김OO *’19.8.12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군 장병들의 발사이즈는 각기 다름에도 전투화 사이즈는 한정되어있어서 발에 맞지 않는 전투화를 신고 훈련하는 장병들의 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안 - 3D 풋스캐닝 기술을 활용하여 발볼높이, 발볼둘레, 발등높이 등을 측정하여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전투화를 장병에게 제공

Ⅵ. 「국민생각함」 동향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표기 의무화

	발제자 : 인OOO *’19.8.12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잘못된 분리수거 방법으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이 많음 개선방안 - 제품 표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올바른 분리수거를 유도 *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겉표지에 비닐을 분리 -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여 실시함으로써 재활용 가능 물품들이 실제 재활용될 수 있게 됨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

	발제자 : 쏘O *’19.8.20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법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거지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보장, 주거 서비스 지원 등은 미비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함 개선방안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달장애인 주거 보장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으로 주거지원을 보장을 강화하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서비스 대상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전국 폐교를 노인대학으로 활용하는 방법

	발제자 : 홍OOO *’19.8.13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고독, 소통의 부재 등 정신적 문제가 노인 자살을 높게 하는 원인의 다수 차지함 - 노인들이 취미생활을 공유, 학습하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개선방안 - 폐교를 활용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대학을 운영 *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취미생활 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등 정규 교과과정 교육 제공 등 ** 지역의 복지사업 홍보, 노인일자리 사업과도 연계 -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체육대회, 발표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타 학교, 단체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타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마련

Ⅶ. 「국민콜110」 동향

전월 대비 19.2% 감소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25.4%로 많음

’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관련 문의 194.4% 증가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자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공공기관(11개) 등 316개 기관 및 국민 안전관련 20개 전화의 비긴급 신고전화를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110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채팅･화상･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Ⅶ. 「국민콜110」 동향

		8월 상담 현황

○ 8월 상담요청 건은 256,829건으로 전월(317,693건) 대비 19.2% 감소

- 전년 동기 증가율(△15.5%) 대비 3.7%p 낮은 수준

○ 8월 상담요청 건은 최근 1년 평균 상담 건수(261,510건) 보다 5.1% 감소

- 전년 동기 건수(271,740건) 대비 5.5% 감소

○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25.4%(65,293건)로 가장 많음

- 상위 10개 기관 상담이 149,535건으로 전체 상담의 58.2%를 차지

Ⅶ. 「국민콜110」 동향

		상담유형별 현황

【상담유형별 증감률】

상담유형	7월	8월	증감률	주요 내용
행정/교육/문화	134,883	92,647	▼ 31.3%	지방세 특별 징수, 주민세 균등분 방법 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생활민원	30,409	34,874	▲ 14.7%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 관련 110업무 이외 의 기타 문의
복지/노동	32,901	27,922	▼ 15.1%	금연 구역 내 흡연신고 및 예방접종 관련 문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등 생활보호 문의
외무/통일	25,978	22,337	▼ 14.0%	여권 신규, 연장 및 비자 발급 관련 문의 국가 유공자 심사 및 생활보호 관련 문의
환경산업/ 정보통신	17,321	16,674	▼ 3.7%	동물 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층간 소음 신고 및 매연 신고 문의
민사/형사	13,309	13,525	▲ 1.6%	무단 주정차 단속 문의 생활법률 등 법률 상담 문의
재정/금융	12,899	11,281	▼ 12.5%	지역 세무서 번호 및 홈택스 이용 문의 소비자 보호 관련 등 공정거래 문의
농림/해양	12,049	9,857	▼ 18.2%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농지원부발급 등 농지법 문의
긴급/비긴급	9,217	8,707	▼ 5.5%	상습 정체구역 교통 단속 등 경찰 민원 문의 자동차 매연 신고 등 환경오염 신고 문의
건설/교통	6,084	4,622	▼ 24.0%	승차거부 신고 및 자동차 등록 관련 문의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련 문의

Ⅶ. 「국민콜110」 동향

○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

-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8.21.~9.10)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액” 관련 문의가 전월 대비 194.4% 증가

- 8월 휴가철을 맞아 “지역축제 및 관광지 시설” 관련 문의도 72.2% 증가

주요 내용	7월	8월	증가율
무단 주·정차 단속신고 등 관련 문의 민사/형사	10,597	10,744	▲ 1.4%
행정심판 진행상황 등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1,424	1,496	▲ 5.1%
국세체납 및 환급, 충당 등관 련 문의 재정/금융	1,206	1,244	▲ 3.2%
공중위생 및 보건 등 관련 문의 복지/노동	733	752	▲ 2.6%
법원 출입국 관리 및 등기 등 관련 문의 민사/형사	375	427	▲ 13.9%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액 등 관련 문의 재정/금융	72	212	▲194.4%
근로자 후생복지 및 직장내 갑질 등 관련 문의 복지/노동	141	177	▲ 25.5%
생계침해 범죄, 임금 및 일당 미지급 등 관련문의 민사/형사	122	154	▲ 26.2%
지역축제 및 관광지 시설 등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79	136	▲ 72.2%
과학기술 및 전기 등 관련 문의 환경산업/정보통신	79	113	▲ 43.0%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민원정보분석과(공문)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업무망(www.pias.go.kr)에서 다운로드(메뉴-신청서식·설명서)

담당자 안내

목 차	담당자	연락처
Ⅰ. 8월 민원동향	김성도 사무관 양은경 사무관 (민원신호등)	044-200-7286 044-200-7283
Ⅱ. 기관유형별 동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Ⅳ. 9월의 관심 키워드(정기예보)	김영수 사무관	044-200-7288
Ⅴ. 「국민생각함」 동향	원지은 주무관 (국민신문고과)	044-200-7267
Ⅵ. 「국민콜110」 동향	김재은 주무관 (국민콜110)	02-2110-6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