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9. ~ 8. 25.

주간동향

No. 530

No. 530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기준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보훈병원 진료방법 개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송파 책 박물관 장애인 주차요금 결제방법 개선 / 서울 송파구
학생 봉사활동 승인 등의 신속한 처리 요구 / 행정안전부

주요 민원 사례	3
서울공항 공군 항공기 소음 피해 / 국방부
출산‧양육 축하금 소급 지원 요구 / 인천 서구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퇴직연금 지급 시 서류 제출방법 확대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 / 국민권익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분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칭찬합니다 / 강원 철원군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8월 4주 민원은 191,694건으로 지난주(189,502건) 대비 1.2% 증가

○ 2019. 1. 1. ~ 8. 25. : 6,327,996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7.6%), 성별로는 남성(54.6%)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서울(36.8%), 경기(32.3%) 등 수도권이 전체의 75.7% 차지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70.0%(135,318건), 중앙행정기관 17.0%(32,942건), 공공기관 등 11.4%(22,042건), 교육청 1.6%(3,001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18.5%↑)	지방자치단체 (3.3%↓)
교육청 (2.3%↑)	공공기관 등 (2.3%↑)

Ⅱ. 주요 민원사례

서울공항

공군 항공기

소음 피해

국방부

출산‧양육 축하금

소급 지원 요구

인천 서구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서울공항 공군 항공기 소음 피해

소관기관 : 국방부

○ 서울공항 공군 항공기의 잦은 저공비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니, 비행시간을 철저히 제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

○ 8월 22일 139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71건 발생
	일 평균 38.7건 (단위 : 건)
		▪ 올 봄부터는 에어쇼 기간이 아닌데도 매일 훈련하는지 너무 시끄러워 이사까지 고려하게 되었음 ▪ 최근 유난히 군 비행기 소음이 많이 들리는데 비행경로가 변경된 경위를 밝혀주고, 원상 복구해 주기 바람 ▪ 평일 저녁시간에도 공군 비행기가 라이트를 켜고 수시로 비행하는데, 훈련은 낮 시간에 했으면 좋겠음
	▸’19년 총 547건으로, 6월(239건)과 8월(275건)에 급증 ▸신청인은 남성(70.3%), 40대(72.5%)가 대부분
	민원 현황 (월)		서울공항 위치

Ⅱ. 주요 민원사례

출산‧양육 축하금 소급 지원 요구

소관기관 : 인천 서구

○ 인천시 서구에서 출산‧양육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축하금을 지원한다는데, 2019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축하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19.7.11.시행)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이내

○ 8월 21일 35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23건 발생
	일 평균 17.6건 (단위 : 건)
		▪ 4월 저출산대책 발표를 듣고 축하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 소급한다는 것은 상반기 출생아에 대하여 차별하는 정책임 ▪ 출산예정일은 7월이었으나 조산하여 6월에 출산했는데, 축하금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 조례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늦게 제정된 만큼 동일년도 출생아는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주기 바람
	▸’19. 3. 5. 최초 발생, 관련 조례 시행(7.11.) 후 증가, 현재까지 총 179건 ▸신청인은 여성(97.5%), 연령대는 30대(73.6%)가 대부분
	민원 현황 (월)		키워드 클라우드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 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주 평균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4,400건		5,201건		5,172건		3,463건		3,901건		3,038건		3,437건
▸예보 발령(2.20.) 후 지속 증가, 5월부터 다소 감소 추세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주 평균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3,033건		2,558건		12,538건				16,076건		21,551건		13,870건		9,061건
▸예보 발령(2.20.) 후 3월 다소 감소, 4월부터 지속 증가, 7월이후 감소 추세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보훈병원

진료방법 개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송파 책 박물관

장애인 주차요금

결제방법 개선

서울 송파구

학생 봉사활동

승인 등의

신속한 처리 요구

행정안전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기준 완화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제품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를 목적으로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기술료 유예 등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최근에 올 초 채용한 청년 인력이 질병으로 인해 회사생활이

어렵게 되어 인력 손실과 기술료 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청년 인력이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기술료 감면 사유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기준을 완화해 주기 바랍니다.

중앙보훈병원 진료방법 개선

소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데,

진료과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두 개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동일 진료과는 병명이나 담당 전문의가 다르더라도 하루에 1번의 진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진료과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디스크와 경동맥 치료의 경우 담당의사가 다르더라도 2일을 병원에 와야 해서 매우 불편합니다.

동일 진료과라 하더라도 질병이 다른 경우 당일에도 다른 전문의에게 접수와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송파 책 박물관 장애인 주차요금 결제방법 개선

개선

소관기관 : 서울 송파구

지체장애인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주차장은 지상의 출입구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송파 책 박물관은 지하1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장애인 주차요금 할인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주차 차단기 앞에는 장애인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박물관 안내데스크에서 신분 확인과 할인 적용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차 차단기 앞에서 다시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요금 할인 적용이 안내데스크에서만 가능하다면

요금 결제도 안내데스크에서 함께 처리해 주거나,

주차 차단기에서 장애인 할인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 봉사활동 승인 등의 신속한 처리 요구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현재 중‧고등학생은 연 20시간, 학교급별로 60시간의 의무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몇 개의 공식적인 사이트(1365, 두볼, VMS 등)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365」 등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신청 후

승인이 되어야 봉사활동이 가능한데, 봉사활동일 직전인 2~3일 전에야 승인 문자를 보내주고 있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는 문자 통보도 없는 실정이라 일정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신청 승인이나 취소 등의 처리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퇴직연금 지급 시

서류 제출방법 확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퇴직연금 지급 시 서류 제출방법 확대

얼마 전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 지급 접수 되었으니 계좌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팩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 외 다른 제출 방법을 문의했으나 팩스 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함

요즘은 팩스 외에도 이메일이나 문자 등 정확하고 간편하게 서류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16호(’19.5.22.)

퇴직급여 이전 및 지급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계좌사본 제출방법을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팩스 외에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에 개선사항 반영 (’19.7.1.)

근로복지공단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

’17. 4. 18.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18. 7. 1.)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으로 ’19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이 법 시행일(’18.7.1.)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감액해 주지 않으니 도움을 요청함

*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 (’18. 7. 1. 시행)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고충민원 신청 (’19.3월)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고, 법 시행 이후인 ’19. 2. 1.에 변경된 소득요건을 적용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음

또한,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의 변경으로 과도기적 상황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이 법 시행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혜택의 대상을 합리적 이유없이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법 시행일과 시행 이후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감액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 관련 고시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 제도개선 의견표명 (’19.6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분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대구시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업무중의 한 분야입니다.

평소 주야를 불문하고 관련단체와 현지 진술상담 등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번 정신질환 가정폭력 혐의자를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대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〇〇〇님과 △△△님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분은 연락하자마자 지구대에 오셔서 피해가족분들과 환자를 친절히 상담하고 병원까지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특히 병원에 함께 오셔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등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좋지 않았던 이미지를 지우고 새롭게 동료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 8. 20. 민원인 〇〇〇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〇〇〇님, △△△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칭찬합니다	강원 철원군

술을 마시고 새벽에 벤치에서 자고 있는 저를 경찰관이 집으로 귀가 시켜주었는데, 다음날 확인해 보았더니 철원군청 CCTV 관제요원이 벤치에서 자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관제센터에서 꼼꼼히 CCTV를 살피어 제가 자고 있던 벤치 말고 먼저 머물렀던 곳까지 확인하고 그 곳을 경찰관에 알려주어 잃어버린 핸드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 8. 16. 민원인 〇〇〇

늦은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저를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해주고 핸드폰까지 찾게 해 주신 철원군청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