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90

10월 동향

(2018. 11. 7.)

Ⅰ.	전체 민원동향	1
Ⅱ.	기관유형별 동향	2
	1. 중앙행정기관	2
	2. 지방자치단체	4
	3. 시도교육청	5
	4. 공공기관등	6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7
	1.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7
	2.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과제)	8
Ⅳ.	이슈분석 : 하이패스 이용	11
Ⅴ.	11월 정기예보 : 소방안전	16
Ⅵ.	「국민생각함」 10월 동향	21
Ⅶ.	「국민콜110」 10월 동향	26

제490호(2018.11.7.)

Ⅰ. 10월 민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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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추이

○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503,974건으로 전월 대비 12.1% 증가

전년도 동기(’17년 10월) 증가율 보다 31.4%p 높은 수준

2		신청자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1.1%)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성(55.9%)이 많음

○ 신청지는 경기도(39.6%), 신청경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29.0%)가 최다

3		기관유형별 현황

○ 전월 대비 중앙행정기관(△6.6%)과 공공기관(△3.9%)은 감소, 시도교육청(16.1%), 지방자치단체(34.5%)는 증가

Ⅱ. 기관유형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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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9월 (건)	10월 (건)	증감율
경찰청	47,510	48,767	2.6%
기재부	40,210	27,890	30.6%
국토부	24,182	18,946	21.7%
고용부	6,802	8,353	22.8%
국방부	4,017	4,070	1.3%
환경부	1,783	4,064	127.9%
복지부	4,091	3,660	10.5%
식약처	3,291	3,373	2.5%
행안부	3,296	3,085	6.4%
검찰청	2,476	3,084	24.6%
국세청	2,342	2,986	27.5%
해수부	2,518	2,904	15.3%
과기부	2,275	2,717	19.4%
교육부	4,847	2,090	56.9%
병무청	2,103	1,823	13.3%
법무부	1,336	1,542	15.4%
공정위	1,355	1,406	3.8%
외교부	972	1,105	13.7%
산자부	886	1,008	13.8%
조달청	761	907	19.2%
문체부	806	803	0.4%
인사처	637	771	21.0%
농식품부	566	771	36.2%
금융위	590	766	29.8%
소방청	654	759	16.1%

*중앙행정기관 53개 중 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상위 25개 기관의 발생량은 전월 대비 8.0%* 감소, 18개 기관이 증가했으며 7개 기관은 감소

*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감소율(6.6%) 보다 1.4%p 낮음

(증가율 상위) 환경부, 농식품부, 금융위, 국세청

(감소율 상위) 교육부, 기재부, 국토부

기관별 주요민원

환경부

▪용인시 동백지구 인근에 계획된 ‘연세의료 복합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평가에 따른 사업축소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1,553건)이 주요 증가 요인

* 사업기간 ‘16년~’20년, 면적 208,973㎡, 시행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민원 산업단지 환경평가 관련 민원 추이(10월) >

농식품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 정책 추진 요구(70건)

금융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9.13. 대책)에 따른 주택자금 대출 가능 여부 문의 등(199건)

(참고) 중앙행정기관 최근 3개월 민원 발생량

(단위: 건, 10월 민원발생량 순)

기관명	8월	9월	10월	기관명	8월	9월	10월
경찰청	54,174	47,510	48,767	산림청	664	573	597
기획재정부	40,159	40,210	27,890	여성가족부	321	252	552
국토교통부	22,822	24,182	18,946	관세청	379	377	470
고용노동부	9,055	6,802	8,353	국가인권위원회	341	173	451
국방부	4,169	4,017	4,070	문화재청	107	97	414
환경부	2,398	1,783	4,064	감사원	117	60	277
보건복지부	7,675	4,091	3,660	방송통신위원회	247	220	212
식품의약품안전처	4,541	3,291	3,373	중소벤처기업부	278	204	210
행정안전부	3,456	3,296	3,085	국무조정실	124	152	210
대검찰청	3,013	2,476	3,084	행정중심도시건설청	228	98	208
국세청	2,425	2,342	2,986	특허청	152	144	173
해양수산부	2,680	2,518	2,904	통일부	144	176	1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13	2,275	2,717	국무총리비서실	124	89	139
교육부	7,232	4,847	2,090	국가정보원	192	232	135
병무청	1,305	2,103	1,823	원자력안전위원회	202	81	124
법무부	2,050	1,336	1,542	통계청	125	97	112
공정거래위원회	1,650	1,355	1,406	법제처	100	82	100
외교부	1,097	972	1,105	해양경찰청	135	101	86
산업통상자원부	1,159	886	1,008	농촌진흥청	99	89	86
조달청	868	761	907	대통령비서실	76	45	70
문화체육관광부	720	806	803	기상청	89	30	52
인사혁신처	854	637	771	방위사업청	19	20	32
농림축산식품부	1,029	566	771	새만금개발청	13	21	13
금융위원회	330	590	766	민주평화통일자문회	7	1	7
소방청	829	654	759	일자리위원회	3	5	6
국가보훈처	767	643	731	국가안보실	6	1	-
국민권익위원회	3,651	323	604	계	187,315	164,692	153,874

2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9월 (건)	10월 (건)	증감율
서울	21,485	50,174	133.5%
경기	10,453	12,761	22.1%
인천	6,861	8,897	29.7%
대전	2,190	1,844	15.8%
세종	2,021	2,130	5.4%

기관명	9월 (건)	10월 (건)	증감율
경기 성남	8,935	19,414	117.3%
서울 송파	2,436	16,007	557.1%
경기 화성	11,270	12,117	7.5%
경기 용인	10,966	10,616	3.2%
경기 남양주	3,593	10,017	178.8%
경기 하남	4,602	7,950	72.8%
경기 시흥	5,583	5,409	3.1%
경남 창원	4,342	4,595	5.8%
대전 서구	3,990	3,624	9.2%
충북 청주	3,591	3,366	6.3%
경기 안양	3,190	3,259	2.2%
경기 김포	3,502	3,248	7.3%
전북 전주	3,444	3,182	7.6%
대전 유성	3,321	3,141	5.4%
인천 남동구	2,637	3,092	17.3%
경북 구미	2,422	2,821	16.5%
경북 경산	3,106	2,692	13.3%
경기 수원	2,996	2,664	11.1%
경남 김해	2,472	2,550	3.2%
울산 남구	2,420	2,522	4.2%

민원발생량 상위 20개 기관(기초)

민원 추이

▪광역지자체 민원(80,637건)은 전월 대비 72.5% 증가

서울‧경기‧인천‧세종은 증가, 대전은 감소

▪기초지자체 민원(215,203건)은 전월 대비 24.3% 증가

생활불편신고가 39.3%,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이 16.9%를 차지

※ 생활불편신고는 전월 보다 11.1%p 감소, 국민신문고는 5.1%p 증가

기관별 주요민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전체민원의 69.5%(34,870건)가 위례신도시와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도입 요구 관련 민원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성남시 관할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조속한 건립 요구(3,629건)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송파구 관할 부지(문화부지1)에 주민편의시설 조속한 건립 요구(14,392건)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지금지구에 계획된 청사부지에 신청사 조속한 건립 이전 요구(2,531건)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1,691건)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 전체 민원의 64.8%(2,004건)가 주차 민원

3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

기관명	9월 (건)	10월 (건)	증감율
경기	5,677	7,734	36.2%
서울	1,493	3,595	140.8%
인천	1,069	502	53.0%
경남	301	354	17.6%
부산	382	342	10.5%
대구	377	181	52.0%
충남	669	162	75.8%
강원	173	145	16.2%
충북	766	128	83.3%
전북	110	117	6.4%
경북	131	115	12.2%
대전	363	112	69.1%
전남	172	110	36.0%
세종	75	108	44.0%
광주	124	107	13.7%
울산	74	85	14.9%
제주	62	51	17.7%
계	12,018	13,948	16.1%

민원 추이

▪시도교육청 민원은 경기교육청(2,057건 증가)과 서울교육청(2,102건 증가) 민원 증가 영향으로 전월 대비 16.1% 증가

(증가율 상위)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세종교육청

(감소율 상위)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대전교육청, 인천교육청, 대구교육청

기관별 주요민원

경기도교육청

▪‘용인 청현마을 중학교 신설 요구’ 민원(1,889건)으로 증가

< 청현마을 중학교 신설 민원 추이 >

※ ‘18.8월 말부터 민원 신청되어 10월 현재 3,890건 발생

서울교육청

▪`19.2월 입주예정인 목동 파크자이아파트 초등학생에게 배정계획된 은정초등학교를 갈산초등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1,946건) 집중

세종교육청

▪행정중심복합도시구내 중학교 배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배정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41건)이 전체 민원의 38%를 차지

4		공공기관등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9월 (건)	10월 (건)	증감율
한국토지주택공사	20,566	14,690	28.6%
한국산업인력공단	2,151	1,942	9.7%
한국철도시설공단	2,121	1,987	6.3%
금융감독원	1,875	2,328	24.2%
한국전력공사	1,443	1,459	1.1%
한국소비자원	1,414	1,990	40.7%
법원행정처(대법원)	1,009	1,387	37.5%
대한법률구조공단	799	1,097	37.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607	811	3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57	581	4.3%
국민건강보험공단	502	608	21.1%
경기도시공사	434	384	1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03	466	15.6%
한국도로공사	397	429	8.1%
근로복지공단	376	583	55.1%
한국철도공사	368	404	9.8%
한국교통안전공단	269	372	38.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11	240	13.7%
국민연금공단	206	256	24.3%
도로교통공단	204	229	12.3%
한국인터넷진흥원	189	255	34.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0	225	60.7%
한국농어촌공사	132	154	16.7%
한국거래소	108	125	15.7%
한국콘텐츠진흥원	107	98	8.4%

민원 추이

▪공공기관등의 민원발생량은 37,875건으로전월(39,417건) 대비 3.9% 감소

* 상위 25개 기관의 민원발생량(34,467건)이 전체 민원의 91%를 차지

※ 민원발생 공공기관등은 총 258개 기관

(증가율 상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감소율 상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기관별 주요민원

한국소비자원

▪○○TV 백라이트 고장으로 수리하였는데 제품불량으로 밝혀짐에 따라 수리비 환불 중재 요구 민원(44건)

< 한국소비자원 10월 민원 키워드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질의, 산업재해 인정 요구 등(177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무지 등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합한 지에 대한 문의(55건) 등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1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신청지역이 확인된 민원은 10월 전체 민원 503,974건 중 407,057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53.2%(216,375건), 서울시 17.4%(70,650건), 인천시 5.5%(22,307건) 등의 순임

서울	▪위례신도시 ▪광역버스 ▪자원순환센타
인천	▪학교용지부담금 ▪환승할인
경기	▪복합문화시설 ▪무임승차 ▪단설유치원
충남	▪아파트 사용승인
세종	▪장애인주차구역
대전	▪버스전용차로 ▪열린 어린이집
전북	▪푸드 축제
광주	▪교통체증
전남	▪혁신도시 악취
제주	▪전기차 충전

강원	▪육아수당 형평성
충북	▪공무원 임용시험
경북	▪소방차 주차

대구	▪버스전용차로 안내 ▪다목적체육관
울산	▪번호판 가림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공동주택 계약해지
경남	▪KTX 조기착공

광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민원이 아님

민원신호등 소개

민원신호등 이란?

각급 기관에서 주요 관심주제별 민원 발생 현황을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내에 구축한 민원동향 모니터링 체계 (’18. 6. 구축)

민원신호등 개요

일/주/월 단위의 민원발생 현황을 민원 증감률(±10%)에 따라 ‘신호등(증가[]-보합[] -감소[])’ 색상으로 표시하여 추이정보 제공

‘민원신호등’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다수 국민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과제(5대 분야>20개 과제)의 민원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 주요 정책별 민원신호등 현황을 제공하니 각급 기관에서는 소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민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과제)

(단위: 건)

분야	번호	과제명	9월	10월	신호등
환경·안전	1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1,060	664
	2	교통 안전 관리	32,394	32,747
	3	시설물 안전 관리	3,545	4,999
	4	유해물질 안전 관리	11,517	11,871
저출산	5	임신·출산 지원	775	714
	6	보육 지원	1,402	2,075
	7	다문화가족 등 지원	616	663
	8	일·생활 균형 등 근무여건 개선	1,805	1,981
일자리	9	청년고용	420	426
	10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1,694	1,779
	1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890	896
	12	중소·벤처기업 육성	1,569	1,573
교육·복지	13	청소년 보호 및 지원	593	446
	14	대학입시 제도	68	52
	15	노후생활 보장 제도	1,348	1,367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영	61,603	58,618
주택·교통	17	공동주택 생활갈등	12,950	11,342
	18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2,247	2,335
	19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221	276
	20	대중교통 이용 불편	22,130	23,240

※ (신호등 표시) 전월 대비 10% 이상 민원 증가 시 빨강, +9.9%~-9.9% 노랑, 10% 이상 감소 시 초록

※ 키워드 조정 등에 따라 민원건수는 일부 변경 가능

□ 민원 증가 과제(  ) 현황

○ 저출산 분야의 ‘보육 지원’, 환경·안전 분야의 ‘시설물 안전 관리’, 주택·교통 분야의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과제 관련 민원이 9월 대비 많이 증가

< 보육 지원 > (국정과제 48·49번 관련)	< 시설물 안전 관리 > (국정과제 55번 관련)	<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 (국정과제 47·49번 관련)

○ 민원 증가 과제 세부 내용

- (보육 지원) 위례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투표이의 제기(251건), 경기 따복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속 요구(246건) 등 ‘어린이집’ 관련 사항과 사립유치원 비리 항의(135건) 등 ‘유치원’ 관련 민원 증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단설유치원 조기착공 및 조기 개원 등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다수 요구

- (시설물 안전) 경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준공 승인 반대(236건), 서울 목동 아파트 부실공사 시정 요구(125건) 등 ‘건축안전’ 관련 민원과 소방도로 불법주차 신고, 아파트·주상복합건물·상가 소방시설 점검 요청 등 ‘소방안전’ 관련 민원 증가

- (청년층 주거부담) 9.13. 부동산대책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소득기준 등 문의’, ‘디딤돌 대출’ 관련 민원 증가(189건)

신혼부부 특공으로 아파트 분양에 1순위로 당첨되었으나 결혼(2014년) 전에 아이를 낳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혼인신고는 2018년에 하게 되었음. 그러나 혼인신고 후의 자녀만 인정된다고 하여 부적격자로 특별공급 조건도 박탈된다고 하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임

Ⅳ. 이슈분석 : 하이패스 이용

□ 분석배경

○ 통행료 지급 편리성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

* 고속도로 347개 요금소에서 1,275개 하이패스 차로 운영 중

※ 연도별 이용률 : 59.4% (’13년)→ 71.0%(’15년)→ 79.8%(’17년)→ 79.7%(’18.8월)

○ 하이패스 이용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유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6. 7월 ~ ’18. 6월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하이패스 관련 민원 876건

검색어: # 하이패스  검색영역: 국민신문고/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제외

□ 민원현황

○ 월평균 36.5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연도별로는 다소 감소 추세

※ 연도별 월평균 추이 : ’16년 40.0건 → ’17년 37.1건 → ’18년 31.8건

○ 성별은 남성, 연령은 30대, 처리기관은 경찰청이 많음

성별

연령

처리기관

남성 82.2%

여성 17.8%

30대 42.9%

40대 31.7%

50대 13.3%

경찰청 51.3%

한국도로공사 28.0%

국토교통부 11.1%

□ 민원유형별 현황

① ‘위험한 차선변경 행위’ 38.7%(339건) ② ‘차로설계 등 요금소 구조 문제’ 12.1%(106건) ③ ‘하이패스 차로 추가 요구’ 10.2%(89건) ④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 9.9%(87건) ⑤ ‘하이패스구간 내 속도 문제’ 7.0%(61건) ⑥ ‘기타’ 11.2%(98건)

○ 위험한 차선 변경 : 38.7%(339건)

- 하이패스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미점등 하는 등 안전의무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가 80.5%(273건)로 대부분

- 차선 변경 차량 도중 욕설, 급정거 등 보복행위를 당한 것에 대한 분쟁·신고(13.3%), 1차로에 있는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신고(6.2%) 순

○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 문제 : 12.1%(106건)

- 요금소 설계에 대한 불만 및 개선 건의가 65.7%(69건)로 가장 많음

- 차로 구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하이패스·일반 차로 식별 곤란이 25.7%,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의 요금소 진입이 안되는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에 대한 불편 사항이 8.6%임

○ 하이패스 차로 추가 요구 : 10.2%(89건)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하이패스 차로의 추가 설치 요구가 64.0%(57건), 화물차 하이패스 지정차로 설치 요청(21.3%),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신설 요구(14.6%) 순

○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 : 9.9%(87건)

- 하이패스 구간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내용이 35.5%(33건), 하이패스 오작동 등 문제제기 시 영업소 직원 불친절(6.9%),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단속행위 불만(23.7%), 시설관리 미비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 요구(14.0%) 순

○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 : 7.0%(61건)

- 일반 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통행료 납부방식에 대한 불만이 31.0%(27건)로 가장 많고,

- 통행료 과오징수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29.9%(26건), 하이패스 기계의 오작동 등에 따른 확인 요청 28.7%(25건), 하이패스 카드 충전 관련 불편이 10.3%(9건)임

○ 하이패스 구간 내 속도 문제

- 하이패스 차로에서 급정거, 급감속 등에 대한 신고(62.3%), 통과 제한속도 상향 조정 등 안전 속도 유지 방안 건의(32.8%), 제한속도를 미준수한 과속 차량에 대한 신고(11.5%) 순

□ 주요 민원사례

위험한 차선 변경 행위
[급차선 변경에 따른 위험] 왜관 IC 진입로에서 좌측 하이패스 차선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며 주행하여 위험을 야기함. 이를 피하려다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뒷좌석에 있던 자녀들은 급정거로 시트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으니 가해차량을 뺑소니로 처벌해 주기 바람 [차선변경 후 보복행위] 서대구 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 도중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량에 경적을 울렸음에도 무작정 끼어들어서 피해서 주행했는데, 하이패스 통과 이후 차선 합류지점에서 그 차량이 고의로 급정거 2번을 했음 [하이패스 지정차로 위반] 3차로의 트럭이 1차로의 하이패스 차로로 급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 했음. 상대 차량이 비록 방향지시등은 켰지만 서행으로 한대씩 끼어들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3차로에서 1차로로 밀고 들어옴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 문제
[하이패스 차로 등 설계 잘못]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새벽 3시 반에 서대전 요금소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뒷바퀴가 요금소에 설치된 콘크리트를 스치면서 타이어 두 개가 파손되었음. 서대전 요금소 출구 방향의 화물전용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파란색 유도선이 진입로에서 꺽여 있어 화물차가 유도선을 따라 주행할 때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에도 방치하고 있음. 다른 요금소는 안전가이드, 안전봉, 실선을 정확히 하여 절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음 [하이패스/일반 차로 식별 곤란] 물왕 IC에서는 하이패스 차로가 1차선에 있는 것과 달리 일반 게이트를 이용하려면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톨게이트로 이동해야 했음. 요금소에서는 해당 시간대에는 통과하는 차량이 적고, 과적 차량도 단속해야 하므로 과적 차량 센서가 있는 가장 바깥쪽 톨게이트만을 사용하게 한다함. 야간에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차선도 잘 보이지 않고 차선 변경도 쉽지 않아 안전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니 개선 바람
하이패스 차로 추가 요구
[화물차 하이패스 지정차로 필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신북IC 톨게이트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며 대부분 하이패스를 장착해 있음. 그런데 입구와 달리 출구는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없어서 2차선으로 질주하던 화물차들이 하이패스 통과를 위해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조만간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준공되면 화물차 이용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안전과 소통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를 조속히 추가해줄 것을 촉구함 [일반 하이패스 차로 추가] 인천김포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초기랑 달리 점차 차량이 많아지면서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출퇴근 시에 다른 곳이 아닌 하이패스 구간이 가장 많이 막히고 있어서 원활한 교통을 위한 하이패스가 오히려 소통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 많은 차량이 한 차선 밖에 없는 하이패스 구간으로 몰리니까 정체가 발생하는데 하이패스 차선 증설을 부탁함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
[하이패스 차로 등 관리 미흡] 당진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 시 통로 경계석의 고무패드 덮개가 없는 고정 나사에 타이어가 닿아서 파손되었음. 그런데 영업소 직원은 그렇게 운전한 운전자 과실이 100프로라고 주장함. 고무패드의 역할은 통로가 좁아 차량들이 경계석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여놓은 것인데, 고무패드가 떨어져 나가고 쇠못만 남아있는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함. 신속히 조치해 주기 바람 [직원 불친절 불만] 별내IC 하행 통과 중 하이패스 충전을 요청했음. 기계가 고장이라며 일방적으로 현금납부 하라고 함. 수납원에게 조금 전 송추IC 통과 시 문제가 없었으니 다시 해보라고 했는데 다른 수납원이 들어와서는 다시 시도하다가 기계가 다운되면 큰일 난다며 나를 계속 나무랐음. 요금소 기계가 충전이 안 되면 최소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맞을 것임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
[통행료 잘못 징수 불만] 하이패스 기기 오류로 미납고지서를 받는 경우에 간혹 고지서는 고지서 대로 납부하고 하이패스카드로 또 휴게소에서 납부하여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음. 환불을 받았으나, 자동으로 이중납부를 인지할 수는 없다고 함. 그게 사실이라면 이중납부 과오납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함 [하이패스 기계 고장] 하이패스 고장으로 옆에서 통행료를 납부하던 중 과거에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해서 부가통행료가 5만 4천원이라고 통보 받았음. 무단으로 통과한 적도 없으며, 하이패스 기계가 오작동하여 처리를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을 확인도 없이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짐
하이패스 구간 내 속도 문제
[하이패스 구간 과속] 의정부방향 양주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감속을 하는 중이었음. 그런데 후방의 OO고속관광 버스가 감속을 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켰다 껐다하는 행위를 하여 위협감을 느꼈음. 해당 차량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Ⅴ 10월 정기예보 :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Ⅴ. 11월 정기예보 : 소방안전

□ 분석배경

○ 화재 위험 증가 시기를 맞아 소방안전 관련 민원 유형을 분석하여 관련 민원 대응 및 업무개선 등에 참고하도록 각급 기관에 제공

※ 11. 9. 제56회 소방의 날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6.10월 ~ ’18.9월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소방안전 관련 민원 1,081건

검색어: # 소방안전  검색영역: 국민신문고/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제외

□ 민원현황

○ 매월 지속 발생(2년간 월평균 45건)하고 있으며, ‘18년 다소 증가*

* 월평균 33.3건(’17년) → 54.2건(’18년 9월 현재)

< 월별 추이 >

(단위: 건)

※ 제천 스포츠센타(’17.12.), 밀양 세종병원(’18.1.) 화재로 ’18년 1월 민원 증가

○ 연령대는 30대, 성별은 남성, 처리기관은 경기도가 많음

연령

성별

처리기관

30대 38.8%

40대 31.7%

50대 13.2%

...

남성 72.7%

여성 27.3%

경기도 30.4%

서울특별시 13.3%

소방청  7.7%

행정안전부 6.5%

경기 화성시* 6.3%

* 경기 화성시는 ○○공동주택 입주 전 소방점검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

□ 민원유형별 분석

① ‘소방설비 관리 요구’ 57.8%(625건)

② ‘소방업무 관련 질의’ 18.7%(202건)

③ ‘소방정책에 대한 건의’ 12.0%(130건)

④ ‘위험물 신고 등 기타’ 11.5%(124건)

< 소방설비 관리 관련 민원 현황 >

○ 소방설비 관리 요구 : 57.8%(625건)

- 비상시 원활한 대피 활동에 지장을 주는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 적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등 ‘피난설비’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40.2%(251건)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소화전 훼손 등을 신고하는 ‘소화설비’에 대한 민원이 23.8%(149건)

- 화재감지 비상벨 오작동에 따른 불편과 안전불감 위험을 지적하는 ‘경보설비’에 대한 내용이 11.8%(74건) 소방도로나 소방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주차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소방활동설비’와 관련한 민원이 8.2%(51건) 순임

< 피난설비 관련 민원 세부 현황 >	< 소화설비 관련 민원 세부 현황 >
< 경보설비 관련 민원 세부 현황 >	< 소방활동설비 관련 민원 세부 현황 >

- 기타 입주예정 공동주택의 소방안전 점검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 등

< 소방업무 관련 질의 현황 >

○ 소방업무 관련 질의 : 18.7%(202건)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나 업무범위 등 소방안전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질의(35.1%)와 소방안전 시설물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질의(32.2%)가 많음

- 다음으로 소방안전 교육(16.8%), 소방안전 점검(10.9%), 기타 의용소방대 활동이나 소방 구급차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등

< 소방정책 건의 현황 >

○ 소방정책에 대한 건의 : 12.0%(130건)

- 소방서 설치, 소방관 충원, 소방조직 개편 등 소방조직의 강화에 대한 건의(30%)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등 소방업무 수행 관련 자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27.7%)가 다수

- 다음으로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18.5%), 소방관련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14.6%)에 대한 내용 순

- 그 외 화재 발생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 소방범죄 가중처벌 건의 등

< 기타 신고 민원 현황 >

○ 위험물 신고 등 기타 : 11.5%(124건)

- 유류 등 주변 위험물질에 대한 신고가 37.1%, 소방 설비를 갖추지 못한 무단 건축행위 등에 대한 위법 신고가 33.9%

- 그 외 소방인력 허위 배치, 소방시설물 도난 신고 등

□ 유형별 주요 민원사례

소방시설물 관리 민원
[ 공동주택 비상계단에 몇 개월째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요 ] 공동주택 비상계단에 폐기물을 수개월 째 적치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등에 문제가 생김. 같은 입주민이라 직접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 소방관련 규정으로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함 [ 실내소화전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요 ] 공동주택은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소화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년 전 쓰레기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임 [ 비상대피 공간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대피공간이 없습니다 ] 비상대피공간은 365일 상시 오픈되어 어떠한 적재물도 보관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는 대피공간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건물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하고 있음 [ 스프링클러가 잘못 설치되어 위험합니다 ] 제천, 밀양화재 관련하여 소방안전이 무척이나 강조되는 시기임에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가 배관작업 불량으로 살수반경에 문제가 있어 화재시 위험한 상태이니 준공공사 전에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화재경보장치 오작동으로 대피 소동이 났어요 ] ○○호텔을 입실하였는데, 화재경보가 울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1층으로 내려갔음. 화재경보가 10여분동안 울리고 있었지만, 호텔 직원은 화재경보기에 대한 대처는 하지 않고 다른 손님 입실 결재를 하고 있었음. 단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었지만 객실 안에 있는 손님들은 화재인줄 알고서 속옷도 못입은 채 아이들을 데리고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남 [ 상습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단속해 주세요 ] 낮 시간에 빈 주차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차들이 있음. 다중의 안전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됨. 단속하여 주기 바람 [ 쇼핑몰 등 다중이용 건물의 특별 소방점검이 필요합니다. ]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건물의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쇼핑몰 등이 다중 이용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 점검이 필요함

소방업무 관련 질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문의합니다 ] 한 건물을 초등학교와 단설유치원이 같이 사용하고 있음. 병설 유치원의 경우초등학교에서 유치원을 통합 관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나, 단설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관리 주체가 달라 복수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법령 저촉사안이 있는지 궁금함 [ 임시 소방시설이 필요할까요? ] 현재 옥내소화전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소화배관 철거 후 소화배관 이설작업을 할 계획인데 배관 철거를 하면 이설 완료시까지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임시소방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나요?

소방정책 건의
[ ○○소방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화재발생 시 걱정됩니다 ] ○○소방서의 신규 설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인근 지역은 종합병원과 주민지원센터가 위치해서 좋은 거주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방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 화재 발생 시에 재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질지 걱정임 [ 사전 예고없는 불시 소방점검을 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을 점검할 때 건물 종류나 업종과 상관없이 점검하는 곳에 미리 말해주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함. 이런 식으로 소방점검을 하면, 점검 당시만 일시적으로 정비하여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점검을 미리 고지하지 말고 불시에 하는 것이 필요함 [ 화재경보 점검 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주세요 ] 헬스장 이용 중 화재경보가 울려 사람들 모두 우왕좌왕 하고 있었는데 5분정도 흐른 뒤에 소방점검을 한 것임을 알게 됨. 점검이여서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진짜로 불이 난 것인데 대피를 안 하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짐. 화재경보 작동을 점검할 때는 미리 안내하고 경보하는 것이 필요함

위험물 신고 민원
[ 상가 지하주차장에 휘발유를 보관하고 있어 위험합니다 ] 공동주택 내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기름통을 비치하여, 상가 운영 오토바이에 기름을 주유하고 있음. 휘발유를 사용하는 오토바이 주유를 주차장에서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므로 조치바람

Ⅵ. 「국민생각함」 10월 동향

국민생각함 이란?

다수의 생각과 협업 등을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정책, 행정, 제도 등으로 실현시키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16. 3. 28. 개통)

국민생각함 특징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고자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발제한 안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이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월 현황

○ 10월 등록안건은 681건으로 전월 대비 10.1% 증가(618건 → 681건), 국민 발제안건은 110건(16.2%), 기관이 발제한 안건은 571건(83.8%)

-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315건(55.2%), 지자체가 234건(41%) 발제

○ 국민이 발제한 안건을 분야별로 보면, 경제산업(14건), 교육(13건), 사회기타(12건), 교통(11건) 순으로 많음

(단위: 건)

○ 기관별로는 산림청(49건)이 가장 많은 안건을 등록했고, 다음으로  농진청(41건), 청주시(38건), 해수부(36건), 환경부(34건) 순

【10월 안건 다수등록 상위 10개 기관】

□ 국민참여율 상위 안건

○

기관 발제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안건은 해수부가 발제한 “해양수산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국민이 함께' 선정해 주세요!”임

○

국민 발제

참여율 상위 20개 안건 중 국민 발제 안건은  1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태양광 패널설치 제안”임

【참여수 상위 20 안건】

순위	발제자	안건 제목	참여수
1	해수부	해양수산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국민이 함께' 선정해 주세요!	3,347
2	국토부	2018 국토교통부 현장행정 우수사례 함께 선정 해주세요!	1,282
3	외교부	외교부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선정해주세요!	1,250
4	농식품부	농식품 「혁신정책」 우수과제를 '직접' 투표해주세요!	921
5	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주세요	507
6	해양수산부	여수신북항(가칭) 명칭 공모	453
7	권익위	노년에 필요한 정책은?	379
8	통계청	국가통계 응답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대국민 심사	343
9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대표 혁신과제를 '국민이 함께' 선정해 주세요!	332
10	가평군	2018년 가평군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투표해주세요.	315
11	산림청	산림청 개방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278
12	강원도	미시령 터널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247
13	한국지역 난방공사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참여 사전평가	245
14	평택시	평택시 혁신우수사례를 선정해주세요	230
15	외교부	차세대 여권 디자인 선호도 조사	204
16	경찰청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196
17	하남시	하남시 최우수 신규정책을 뽑아주세요!	177
18	산림청	반려견 동반입장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176
19	일반국민	고속도로 휴게소 태양광 패널설치 제안	152
20	병무청	현역병 입영문화제 프로그램 구성 등 활성화 방안	115

□ 10월 주요 국민발제 안건

① ‘전입 신청’과 ‘상세주소(도로명주소) 신청’ 창구 일원화

발제자 : 클○   *’18.10.18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전입 신고시, 전입신고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나, 도로명주소가 나오는 ‘상세주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상세주소 신청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우편물 수령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건물의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

- 특히 시골지역(읍‧면)의 경우, 원거리(차량으로도 1~2시간)에  소재한 시청 또는 군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 가중

개선방안

- 원스톱 행정 및 도로명주소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전입신고창구에서 ‘상세주소’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

② 건강검진센터 종사자들의 ‘의료자격’ 명찰 패용

	발제자 : 창의력○○ *’18.10.7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건강검진센터 종사자들이 패용하는 명찰에는 의료자격이 명시되지 않아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른 불안감 발생 - 건강검진센터의 의사, 간호사, 방사선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개인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은 상황은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발생함 개선방안 - 건강검진센터 종사자들에게 자격이 명시된 명찰 또는 신분증을 패용 및 게시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신뢰 확보

③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시 쌍방(판매자, 청소년)규제 도입

발제자 : 김○○   *’18.10.24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청소년 주류판매시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음

*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처벌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판매시 판매자(영업주 또는 직원 불문)는 벌금(30~100만원)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 업주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므로 나이를 속이거나 성년모임에   슬그머니 합석하여 음주한 후, 돈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한다고   협박하거나 고의로 신고하여 선의의 영업자 피해 빈발

개선방안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뿐만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일정 책임(교육수강, 사회봉사 명령 등)을 물어 청소년에게는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식당의 억울한 피해 예방

④ 고속도로휴게소 주차구역에 태양광 패널설치 제안

	발제자 : 전○○ *’18.10.13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은 설치공간 확보 문제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음 - 고속도로 휴게소 주자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의 생산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 그늘을 제공하고 비를 피할 수 있어 휴게소 사용자의 만족도가 큰 시설임 -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아직 미설치 상태임 개선방안 - 고속도로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휴게소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Ⅶ. 「국민콜110」 10월 동향

국민콜110 이란?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의 상담 및 안내
정부 업무와 관련한 문의·신고 및 건의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담·안내를 하거나 소관기관으로 중계하는 One-Call, One-Stop 서비스를 제공

국민콜110 흐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자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공공기관(11개) 등 316개 기관 및 국민 안전관련 20개 전화의 비긴급 신고전화를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110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채팅･화상･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소식을 「국민의 소리」 월간 동향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10월 현황

○ 10월 상담요청 건은 254,346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으며, 10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2,794,928건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누적 건수>

○ 10월 상담요청 건은 최근 1년 평균  상담 건수(269,121건) 보다 5.5%(14,775건) 감소

<상담내용별 상위 15개 기관 현황>

○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61,789건으로 가장 많으며, 상위 15개 기관 관련 상담이 150,460건으로 전체 상담의 59.2%를 차지

□ 상담유형별 현황

○ 상담유형별 전월 대비 증감율

상담유형	8월	9월	증감률	주요 내용
행정/교육/문화	86,298	91,770	6.3%	•지방세 특별 징수, 주민세 균등분 방법 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복지/노동	23,972	29,565	23.3%	•금연 구역내 흡연신고 및 예방접종 관련 문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등 생활보호 문의
환경/산업/ 정보통신	16,364	18,280	11.7%	•동물 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층간 소음 신고 및 매연 신고 문의
농림/해양	9,615	10,252	6.6%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농지원부발급 등 농지법 문의
재정/금융	13,546	13,597	0.4%	•지역 세무서 번호 및 홈택스 이용 문의 •소비자 보호 관련 등 공정거래 문의
건설/교통	4,826	5,314	10.1%	•승차거부 신고 및 자동차 등록 관련 문의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련 문의
민사/형사	16,183	16,014	1.0%	•무단 주정차 단속 문의 •생활법률 등 법률 상담 문의
외무/통일/국방	18,815	23,970	27.4%	•여권 신규, 연장 및 비자 발급 관련 문의 •국가 유공자 심사 및 생활보호 관련 문의
일반생활민원	39,948	44,759	12.0%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 관련 •110업무 이외 의 기타 문의
긴급/비긴급	11,980	11,249	6.1%	•상습 정체구역 교통 단속 등 경찰 민원 문의 •자동차 매연 신고 등 환경 오염 신고 문의

○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10월 1일～25일)의 영향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 등 국세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154.1% 증가

- 그 밖에 “태풍, 지진 등 민방위 재난 및 소방“(56.5%), ”공공분야 갑질 상담 등 부패방지“(47.0%) 관련 문의도 증가

주요 내용	9월	10월	증가율
주민등록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24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13,384	16,403	22.6%
보고경로 수정 등 온나라 시스템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3,823	5,093	33.2%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등 고충처리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4,045	4,915	21.5%
부가세 신고, 납부 등 국세 관련 문의 재정/금융	1,339	3,402	154.1%
공공분야 갑질 상담 등 부패방지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1,382	2,032	47.0%
행정심판 진행, 청구 등 행정심판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1,243	1,687	35.7%
전기 고장 및 전기안전 신고 등 전기 관련 문의 긴급/비긴급	901	1,127	25.1%
태풍, 지진 등 민방위 재난 및 소방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395	618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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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관유형별 동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Ⅳ. 이슈분석 : 하이패스 이용	최상권 주무관	044-200-7285
Ⅴ. 11월 정기예보 : 소방안전	김성도 사무관	044-200-7286
Ⅵ. 「국민생각함」 10월 동향	김종혁 사무관 (국민신문고과)	044-200-7267
Ⅶ. 「국민콜110」 10월 동향	김진 주무관 (110콜센터)	02-211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