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88

주간 동향

(2018. 10. 15.~ 10. 21.)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따복 어린이집 사업 중단 반대									3
2.	화성시 일반구(동탄구청) 설치 요청									4
3.	○○○ 카풀 서비스 시행 관련 민원									5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6
1.	위험한 소화기함 제작기준 개선 요구			(부산광역시 / 소방청)						7
2.	농업경영체 과거등록이력 확인서 발급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7
3.	군 복무기간 중 이동통신 정지∙해제 방법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4.	대중교통시설 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 확대				(보건복지부 / 광주광역시)					8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9
1.	돌봄수요조사서 명칭 변경 요청		(서울시교육청)							10
2.	생활대책 대상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국민권익위원회)				11
▪		운전면허시험장 김○○직원 외 모든 직원 파이팅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제488호(2018.10.24.)

칭찬의 소리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10월 셋째 주 민원은 총 106,055건으로 지난주(107,581건) 대비 1.4% 감소

○ 2018. 1. 1. ~ 10. 21. : 총 3,552,900건(새정부 출범이후 5,857,219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2.6%), 성별로는 남성(57.8%)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51.8%), 서울(17.3%), 인천(4.6%) 등 수도권이 전체의 73.7%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54.7%(54,377건), 중앙행정기관 34.8%(34,579건), 공공기관등 7.2%(7,139건), 교육청 3.3%(3,266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14.2%↑)	지방자치단체 (9.2%↓)
교육청 (23.2%↑)	공공기관 등 (6.3%↑)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따복 어린이집 사업 중단 반대	피해

○ 경기도형 공보육기관인 따복 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 중단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이 따복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운영과 중단에 따른 대책을 요구

*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16. 12월 최초 개원, ’18. 10월 현재 3개소 운영 중, ’19. 2월 사업 중단 예정)

○ 10월 18일 214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87건 발생

일 평균 47.8건

(단위:건)

▪○○따복 어린이집 시범사업 계약기간은 5년인데, 2년도 채 안됐는데 종료한다니 어이없음

▪며칠 전 △△따복 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걱정임

▪공보육 사업을 이렇게 쉽게 폐지해 버리면 정부의 유아정책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보육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즉시 폐지하지 말고 최소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기 바람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따복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10월 1일 이후 발생 (현재까지 총 426건)

처리기관             연령별

따복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유형)		따복경기 (민간)	따복하남 (민간)	위례따복 (민간)
소재지		용인	하남	성남
교직원		9명	8명	12명
아동	정원	58명	54명	79명
	현원	46명	43명	79명

(’18.7월말 기준)

2		화성시 일반구(동탄구청) 설치 요청	기타

○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넓으니,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화성시에 일반구(동탄구청)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

* ’18. 9월 현재 화성시 인구 742,053명, 면적 693.92㎢

○ 10월 17일 54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77건 발생
일 평균 25.3건 (단위:건)		▪동탄은 서울(601.21.㎢)보다도 면적이 넓으며, 매주 700~800명이 전입하고 있는 수도권 최대 신도시임 ▪화성시청은 동탄에서 35km 떨어진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 3시간 가까이 소요됨 ▪동탄 신도시의 중심 나루마을 유보지에 동탄구청을 설립해 주기 바람 ▪시골이 도심으로 바뀐 동탄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민원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 이용이 불편함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18.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글이 게시된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 (현재까지 총 1,817건) ※ 8월 39건, 9월 1,390건, 10월 388건 ○ 여성(68.4%)이 주로 신청 ○ 연령은 40대(65.0%) > 30대(18.5%) > 50대(14.6%) 순			화성시 (시청 및 동탄신도시)

3		○○○ 카풀 서비스 시행 관련 민원	갈등

○ △△△모빌리티의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택시 이용자와 택시업계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민원 발생

* ○○○택시를 운영하는 △△△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18. 2.), 카풀 운전자 모집용 ‘○○○ T 카풀 크루’ 앱 출시(’18.10.15.)

* ○○○ T 카풀 :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 10월 18일 21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87건 발생
일 평균 12.4건 (단위:건)			▪택시가족입니다. 없는 사람들 밥그릇에 숟가락 얹지 말아주세요 ▪택시서비스 불만이 ○○○카풀 허가의 당위성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됨 ▪승차 거부, 장거리 손님만 요구하는 택시가 이제 와서 ○○○카풀을 반대하고 파업하는 것은 모순임 ▪교통지옥에 저렴한 비용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카풀을 막지 말고, 택시업계는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택시 파업에 따른 불편 등 불만(73.5%) > 택시업 종사자 등의 카풀 서비스 시행 반대(15.7%) > 카풀 서비스 시행 찬성 및 문의(10.8%) 순
민원 유형	언론보도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관기관
①	위험한 소화기함 제작기준 개선 요구	부산광역시 소방청
②	농업경영체 과거등록이력 확인서 발급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③	군 복무기간 중 이동통신 정지∙해제 방법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	대중교통시설 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 확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위험한 소화기함 제작기준 개선 요구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소방청
건물의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함은 비상 시 남녀노소 누구나 신속하게 소화기를 꺼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화기함 안쪽 테두리 부분이 날카로워 소화기를 꺼내면서 긁히거나 베이는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소화전함과 같이 소화기함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제품 제작 시 적용한다면 소화기 사용 시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외관) 3.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등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

② 농업경영체 과거등록이력 확인서 발급 요청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전년도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는데, 올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과거의 등록사항도 발급할 수 없다고 함 현재는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등록된 기록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기준이 현재 등록된 자에 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해 주기 바람
* 농업인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가능

③ 군 복무기간 중 이동통신 정지∙해제 방법 개선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군 복무기간 동안 본인명의 휴대폰을 정지하려면 필요서류*를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 신청하면 되고, 외출∙외박∙휴가 등으로 정지 중인 휴대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사에 전화하여 해제 신청을 하면 됨 이처럼 일시 해제하여 사용하다가 부대로 복귀하기 전에 해당 통신사에 군 정지신청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때 만약 신청을 누락하면 부모 등 대리인이 해당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해야 해서 번거로움 군 입대 전 입영날짜에 맞추어 정지신청이 가능하듯이, 일시 해제 신청도 해제기간을 설정하여 한꺼번에 처리해 준다면 군 복귀 시 별도의 정지신청을 해야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신분증 + 군 입대 사실확인서(병적증명서, 군 입대 신분증 사본 등),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④ 대중교통시설 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 확대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광주광역시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는 초기 임산부인데,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안내방송이 있었고 임산부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눈을 감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임산부 배려석에 인형을 비치한 대전지하철이나 공항철도, 부산시의 핑크라이트* 등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외관상 확인되지 않아 배려받지 못하는 초기 임산부의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될 것임
* 임산부 배려석 옆 기둥에 설치된 분홍색 신호등으로, 임산부가 미리 발급받은 열쇠고리 모양의 무선통신장치(비콘)를 소지하고 대중교통에 탑승하면, 핑크라이트가 비콘 신호를 감지하여 불빛과 음성으로 임산부가 탑승하였음을 안내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 례 제 목		소관기관
①	돌봄수요조사서 명칭 변경 요청	서울시교육청
②	생활대책 대상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제공해 드리니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돌봄수요조사서 명칭 변경 요청	서울시교육청

학부모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급 학교를 통해 ‘2018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공동수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돌봄서비스 수요를 조사하는 일종의 설문이라고 생각하고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 ’18년도에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 수요조사의 목적이 사실상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는 것이므로 안내문 명칭을 ‘돌봄서비스 신청서’로 변경하는 등 제목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람 주간동향 제450호(‘18. 1. 19.)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의 제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돌봄신청서 제출이 누락되는 학부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자 메시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함 (‘18. 2.)

2		생활대책 대상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18. 6.)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해당토지에서 영업하던 민원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뉴타운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구제해 주기 바람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도시공사)

생활대책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활대책 대상자는 사업지구 안의 생활대책용지인 상업용지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을 결성해야 하며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하여야 함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문제 때문에 생활대책 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고, ○○도시공사는 조합 등록일 5일 전에서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공문을 발송하면서 조합의 위치나 전화번호를 안내하지 않아 조합을 찾을 수 없게 하였으며, 민원인이 조합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도시공사에 직접 전달하였음에도 △△조합의 가입거부로 조합원이 되지 못한 것이므로, 조합원 가입을 못한 것은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아님.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민원인에게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함

시정권고 / 제도개선권고 (‘18. 9.)

또한, 적법하게 선정된 생활대책 대상자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합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 가입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된 지침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칭찬의 소리

운전면허시험장 김○○직원 외 모든 직원 파이팅입니다!!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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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해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