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3

6월 동향

(2018. 7. 6.)

Ⅰ.	6월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자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1
Ⅱ.	기관유형별 동향	2
	1. 중앙행정기관	2
	2. 지방자치단체	4
	3. 시도교육청	5
	4. 공공기관등	6
Ⅲ.	지역별 동향(민원신청지 기준)	7
Ⅳ.	이슈분석 : 학교 급식	8
Ⅴ.	7월 정기예보 : 태풍·장마철 안전	11
Ⅵ.	「국민생각함」 6월 동향	15
Ⅶ.	「국민콜110」 6월 동향	20

제473호(2018.7.6.)

Ⅰ. 6월 민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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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추이

○ 6월 민원 발생량은 총 388,560건, 전월 대비 7.6% 증가

전년도 동기(’17년 6월)의 증가율(13.9%) 보다 6.3%p 낮은 수준

2		신청자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3.4%)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자(57.6%)가 다수

○ 신청지는 경기도(42.0%), 신청경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26.2%)가 최다

3		기관유형별 현황

○ 중앙행정기관(5.4%), 지방자치단체(16.3%), 시도교육청(7.8%), 공공기관(9.9%) 모두 전월 보다 증가 ○ 최근 3개월 간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행정기관과 민원 발생량 격차는 증가 추세(4월 23,928건 → 5월 42,040건 → 6월 42,523건)

Ⅱ. 기관유형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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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5월 (건)	6월 (건)	증감율
경찰청	52,241	48,929	6.3%
국토부	21,399	28,938	35.2%
고용부	8,537	9,245	8.3%
기재부	504	7,302	1348.8%
국방부	4,765	4,640	2.6%
식약처	4,142	4,400	6.2%
복지부	3,878	3,817	1.6%
국세청	3,690	3,702	0.3%
해수부	4,303	3,528	18.0%
검찰청	3,528	3,389	3.9%
행안부	3,099	3,181	2.6%
과기부	2,699	2,558	5.2%
교육부	2,009	2,556	27.2%
환경부	2,201	2,088	5.1%
공정위	1,402	1,661	18.5%
병무청	1,524	1,525	0.1%
법무부	1,765	1,520	13.9%
산업부	1,088	1,134	4.2%
외교부	1,382	1,095	20.8%
문체부	774	980	26.6%
조달청	956	910	4.8%
농림부	889	801	9.9%
인사처	879	781	11.1%
원안위	603	767	27.2%
보훈처	760	743	2.2%

*민원 발생 중앙행정기관 53개 중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상위 25개 기관의 발생량은 전월 대비 8.7%* 증가, 12개 기관은 증가했으며 13개 기관은 감소

*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증가율(9.9%) 보다 1.2%p 낮음

(증가율 상위)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원안위, 문체부

(감소율 상위) 외교부, 해수부, 법무부, 인사처, 농림부

기관별 주요민원

국토부·기재부

▪6월 증가 요인은 ‘위례신도시 트램 조속한 설치* 요구’ 민원 급증 때문

* LH공사(60%)와 민간(40%)이 공동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1,800억원)으로 ’21년 완공 예정이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타당성을 조사(’18.6월)

5월부터 급증해서 6월에 36,000여건 발생

< ‘위례신도시 트램’ 관련 최근 1년 간 민원발생 추이>

(단위: 건)

국토부, 기재부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한국개발연구원 등에도 함께 접수되었음

6월 중 국토부, 기재부 민원은 반복민원 비중이 상당히 높음

※ 국토부 89.8%(12,106건), 기재부 98.4%(5,626건)

(참고) 중앙행정기관 최근 3개월 민원 발생량

(단위: 건)

기관명	4월	5월	6월	기관명	4월	5월	6월
경찰청	48,206	52,241	48,929	산림청	641	664	504
국토교통부	13,658	21,399	28,938	국가인권위원회	421	409	466
고용노동부	8,801	8,537	9,245	관세청	416	393	361
기획재정부	866	504	7,302	국무총리비서실	154	75	291
국방부	4,998	4,765	4,640	중소벤처기업부	292	355	287
식품의약품안전처	4,846	4,142	4,400	금융위원회	264	242	224
보건복지부	3,915	3,878	3,817	국무조정실	200	122	211
국세청	2,624	3,690	3,702	방송통신위원회	200	204	204
해양수산부	4,639	4,303	3,528	여성가족부	309	240	193
대검찰청	3,466	3,528	3,389	특허청	184	227	175
행정안전부	3,053	3,099	3,181	문화재청	102	91	146
국민권익위원회	2,726	2,939	2,67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78	152	1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83	2,699	2,558	해양경찰청	104	146	144
교육부	14,525	2,009	2,556	통일부	201	200	143
환경부	2,563	2,201	2,088	통계청	175	174	132
공정거래위원회	1,689	1,402	1,661	국가정보원	101	108	127
병무청	1,645	1,524	1,525	농촌진흥청	93	76	84
법무부	1,360	1,765	1,520	법제처	102	124	66
산업통상자원부	1,201	1,088	1,134	대통령비서실	67	57	53
외교부	1,168	1,382	1,095	기상청	43	22	35
문화체육관광부	844	774	980	방위사업청	41	40	27
조달청	976	956	910	새만금개발청	18	20	15
농림축산식품부	1,288	889	8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	3	9
인사혁신처	1,072	879	781	대통령경호처	3	3	4
원자력안전위원회	14	603	767	국가안보실	2	1	3
국가보훈처	785	760	743	일자리위원회	3	1	2
소방청	822	723	7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6	0
				계	138,973	134,376	147,619

* 6월 민원발생량 순

2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5월 (건)	6월 (건)	증감율
서울	7,468	9,834	31.7%
인천	4,507	6,940	54.0%
경기	2,748	3,756	36.7%
대전	2,036	2,160	6.1%
세종	1,730	1,898	9.7%

기관명	5월 (건)	6월 (건)	증감율
경기 용인	8,904	9,193	3.2%
경기 성남	7,702	8,823	14.6%
경기 화성	8,515	7,621	10.5%
경기 김포	3,493	5,106	46.2%
경기 고양	4,680	4,652	0.6%
대전 서구	3,547	3,819	7.7%
경기 하남	2,286	3,813	66.8%
경기 시흥	3,751	3,782	0.8%
충북 청주	3,197	3,664	14.6%
경남 창원	3,834	3,653	4.7%
경기 안양	2,944	3,345	13.6%
경기 광주	2,445	3,225	31.9%
전북 전주	2,839	3,133	10.4%
인천 남동	3,007	3,028	0.7%
대전 유성	2,590	2,781	7.4%
전남 순천	1,122	2,646	135.8%
경기 의정부	2,178	2,621	20.3%
경기 남양주	2,628	2,551	2.9%
경북 구미	2,363	2,427	2.7%
경기 파주	2,684	2,344	12.7%

민원발생량 상위 20개 기관(기초)

민원 추이

▪광역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28.9% 증가

인천시 2,433건, 서울시 2,366건, 경기도 1,008건 증가 등 영향을 받음

▪기초지자체 민원 중 생활불편신고 비중은 46.5%로 전월(44.7%) 보다 1.8%p 증가, 안전신문고 비중은 8.2%로 전월(9.6%) 보다 1.4%p 감소

기관별 주요민원

서울시

▪‘위례신도시 트램 조속한 설치 요구(3,542건)’ 등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주거지 인근 세탁공장 공사 중지 요구(585건)’ 등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내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 요구(73건)’ 등

경기도 화성시

▪‘화성 동탄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반대(349건)’ 등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의 유기동물 안락사 추진 반대(1,489건)’ 민원은 20대, 여성,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로 제기

<관련 민원 일반현황>

연령

신청지역

성별

20대 45.0%

30대 34.3%

40대 10.3%

서울 22.4%

경기 19.6%

전남 15.5%

부산  7.2%

여성 91.7%

남성  7.6%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 oo아파트 중도금 이자부담 해결 요구(141건)’ 등

3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

기관명	5월 (건)	6월 (건)	증감율
경기	5,177	4,270	17.5%
인천	397	2,825	611.6%
서울	1,189	1,104	7.1%
부산	426	301	29.3%
경남	259	221	14.7%
강원	135	210	55.6%
광주	100	179	79.0%
전북	118	178	50.8%
충북	152	150	1.3%
대구	214	142	33.6%
전남	131	141	7.6%
경북	155	135	12.9%
충남	121	125	3.3%
대전	115	118	2.6%
제주	53	72	35.8%
세종	78	71	9.0%
울산	35	58	65.7%
계	8,855	10,300	16.3%

민원 추이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은 전월 대비 16.3% 증가, 인천교육청 민원 증가(5월 397건→6월 2,825건) 때문

(증가율 상위) 인천교육청, 광주교육청, 울산교육청

(감소율 상위) 대구교육청, 부산교육청, 경기교육청

▪‘2019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18.6.27.발표)‘ 이후 특수교사, 유치원교사 등 정원 확보 요구 등 민원 발생(27일 이후 4일간 862건)

<관련 민원 접수기관 및 신청지역 현황>

신청지역

경기 21.6%

서울 16.8%

경북  7.5%

경남  7.3%

기관별 주요민원

인천교육청

▪‘청라 OO초등학교 과밀화 해결’ 관련 민원(2,436건) 급증 영향으로 전월 대비 611.6% 증가

<인천교육청 6월 민원 발생 추이>

중·반복민원(96.7%) 및 모바일앱·웹을 통한 신청(51.5%) 비중이 상당히 높음

※ 6월 전체 민원의 중반복민원 비중은 14.0%, 모바일앱·웹은 28.3%

4		공공기관등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5월 (건)	6월 (건)	증감율
한국토지주택공사	20,857	17,575	76.1%
경기도시공사	514	2,986	147.2%
금융감독원	2085	2,758	27.9%
한국소비자원	1,699	1,786	6.2%
한국개발연구원	5	1,535	153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7	1,500	380.1%
한국산업인력공단	121	1,446	1352.0%
법원행정처(대법원)	1,172	1,021	16.0%
대한법률구조공단	1,170	985	18.4%
한국전력공사	847	765	7.9%
국민건강보험공단	552	538	2.5%
근로복지공단	569	484	15.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490	473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29	471	9.8%
한국철도시설공단	453	462	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64	427	7.7%
한국철도공사	362	341	6.4%
도로교통공단	246	335	31.4%
한국도로공사	308	322	4.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46	293	15.4%
한국교통안전공단	370	266	37.5%
한국인터넷진흥원	247	234	5.6%
한국농어촌공사	182	224	19.6%
국민연금공단	200	204	1.9%
게임물관리위원회	183	188	5.8%

민원 추이

▪공공기관등의 민원발생량은 40,031건으로전월(37,988건) 대비 5.4% 증가

(증가율 상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시공사 등

(증가율 하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행정처 등

기관별 주요민원

한국개발연구원

▪‘위례신도시 트램 조속한 설치 요구’ 등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해당사업의 민자적격성을 심사했음(’18.6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각종 국가전문자격 실기시험 결과 관련 항목별 점수 확인, 채점 재검토 요청 및 결과 불복 등’ 관련 민원 크게 증가

<한국산업인력공단 6월 민원 키워드 모음>

<한국산업인력공단 6월 민원발생 추이>

특히, 15일 및 29일에 집중적으로 발생

Ⅲ. 지역별 동향(민원신청지 기준)

민원 발생현황 및 주요 키워드

신청지역이 확인된 민원은 6월 전체 민원 388,560건 중 87,156건을 제외한 301,404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42.0%(126,720건), 서울시 20.1%(60,604건), 인천시 7.1%(21,326건), 부산시 4.6%%(13,778건) 등의 순임

서울	▪위례신도시 트램 ▪치과 환불요청 ▪p2p 피해
인천	▪최첨단 도어록
경기	▪준공 승인 ▪분양 사기 ▪물류 센터
충남	▪LED 튜닝
세종	▪카메라 설치
대전	▪상담교사 증원 ▪폐기물 처리
전북	▪중도금 이자
광주	▪실기 시험
전남	▪열병합발전소 건립
제주	▪교통법규 위반

강원	▪열병합발전소 건립
충북	▪타워크레인 문의 ▪모란시장 동물
경북	▪특수교사 충원

대구	▪칠성시장 동물 ▪수창공원 물놀이
울산	▪맨홀 파손
부산	▪환경영향평가 해명
경남	▪수돗물 안전

광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민원이 아님

Ⅳ. 이슈분석 : 학교 급식 관련

□ 분석배경

○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방지 및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급식 품질 향상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학교 급식’ 관련 민원을 분석을 통해 급식현장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분야의 미비점 등을 개선토록 관계기관과 공유하고자 함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5. 6월 ~ ’18. 5월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 급식 관련 민원 1,385건

검색어: #학교 #급식  포함범위: 중·반복민원 제외, 취하민원 포함

□ 민원현황

○ 연령은 40대(35.0%), 신청지는 경기(27.8%), 처리기관은 경기교육청(19.0%)이 많음

성별·연령별	신청지역별 현황
[성별] 여성 27.9%(387명) 남성 21.8%(302명) ＊확인불가 50.3%(696명) [연령별] 40대 35.0%(485명) 30대 23.9%(331명) 10대 13.2%(183명) 50대 11.5%(159명) 20대 5.9%(82명) 등 ☞ 학교급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10대 신청인 다수
	교육청별 처리 현황

○ 월 평균 38.5건으로 최근 1년 간 민원 발생량은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며, 주로 여름철에 많이 신청

<월평균 추이>		<최근 3년간 월별 추이>

□ 민원유형별 현황

① 식단(식재료)의 품질향상 요구 ② 계약(납품) 관련 문의 및 불만 ③ 급식(실) 위생상태 불량 ④ 급식시설 등 운영관리 ⑤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요청

식단(식재료)의 품질향상 요구
[방사능, GMO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요구] 태평양산 어류에서도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되는 경우도 있으니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또한 수입산 콩이나 옥수수 등 GMO 우려 식자재의 사용도 제한이 필요함 (’17.9월) [급식으로 빵 반조각] 컵밥, 빵, 음료가 본 급식 구성인데, 조금 늦게 갔더니 빵은 1/2만 제공되었고 음료수는 전날 남은 걸로 대체하다 그마저도 소진되어 못 받았음. 컵밥은 안 받았지만, 빵 반조각은 너무함 (’18.5월)
계약(납품) 관련 문의 및 불만
[위장업체를 등록하여 중복 입찰 참여]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 종사자임. 최근 종료한 A지역 입찰 참가업체의 절반 이상이 가족(지인)명의의 위장(유령)업체를 등록, 중복입찰을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음. 정상적인 업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17.2월)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업체들의 담합 의심 신고] 초등학교 영양교사임. 올해 2월부터 이 지역 공산품 업체들이 특정학교를 정하여 고의적으로 투찰을 하지 않고 있음. 식품 단가를 올려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체 담합행위를 조사해주기 바람 (’18.3월)
급식(실) 위생상태 불량
[급식에서 바퀴벌레랑 머리카락이...] 타 학교에 비하여 비싼 급식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인스턴트 음식이 많이 나오고 맛도 없음. 평소 머리카락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제도 바퀴벌레가 들어 있었는데도 영양사 선생님은 벌레도 단백질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음 (’18.5월)
급식시설 등 운영관리
[급식실 설치 요구] 학교에 급식조리실이 없어 타 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운반하여 배식하고 있음. 문제는 전문업체가 아닌 택시 등을 이용하여 배송을 하고, 또 조리된 음식을 재 가열하여 배식하고 있는 것임. 급식실 설치가 필요함 (’18.1월)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요청
[아파도 맘 편히 휴가를 낼 수 없는 조리종사자] 50대 급식 보조원임. 하루 7시간 앉지도 못하고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된 채 중노동하고 있음. 아파서 하루 쉬고 싶어도 다른 직원들에게 일이 가중될까봐 차마 쉴 수 도 없는 현실이 너무 비참함 (’17.9월) [2식 이상 급식운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필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하루 2식 이상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양교사는 1명으로 일일 근무시간이 10시간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기숙형 학교는 13~15시간 근무로 기본적인 휴식도 취하기 어려움. 소독 등 위생관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식중독 우려도 있으니 추가 인력배치가 필요함 (’17.6월)

□ 주요 민원사례

Ⅴ. 7월 정기예보 : 태풍·장마철 안전 관련 민원

□ 분석배경

○ 매년 6~8월에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민원 발생

○ 태풍·장마철을 대비하여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참고토록 최근 4년 간 민원의 유형 등을 분석·제공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4년에서 ’17년까지 매년 6~8월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태풍·장마철 관련 민원 1,917건

검 색 어: #태풍·장마·수해·홍수 #안전

검색영역: 국민신문고 민원/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제외

□ 민원현황

○ 태풍·장마철 관련 민원은 최근 4년 동안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연도별 증가율: ’15년 38.1%, ’16년 28.6%, ’17년 33.1%

○ 연령대는 40대, 신청지역은 경기, 처리기관은 지자체가 가장 많음

연령

신청지역

처리기관

40대 14.0%

50대  9.9%

30대  9.8%

경기 25.5%

서울 11.1%

인천  5.8%

지방자치단체 79.3%

중앙행정기관 16.8%

공공기관등    3.5%

□ 민원유형 현황

최근 4년 간 ‘태풍·장마철 안전’ 관련 민원은 총 1,917건으로, 그 중 위험한 시설물 점검 및 배수시설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절반에 가까움

○ 시설물 점검 : 전체 민원의 25.7%로 가장 많음

- 전봇대·변압기 등 안전 점검, 간판·현수막 등 추락 위험, 신호등·가로등 시설 점검 등

- 공사현장 방치 등 위험, 인근 주택·건물 지붕·담장 붕괴 위험, 공원 산책로 및 하천 교량 불안 등

○ 배수시설 정비 : 435건으로 전체에서 22.7% 차지

- 배수로·맨홀 등에 토사·담배꽁초·쓰레기 제거, 토사유입 등으로 농수로·배수구·하수도 등의 역류 위험 점검 등

- 장마철 대비 배수로 점검,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정비 등

○ 도로 정비 : 265건으로 비중은 13.8%

- 포트홀 등 파손된 도로·도로변 보수·점검,공사 중인 도로 정비, 파손·유실된 보도블록 점검, 비포장 도로 매립 등

- 도로 위 토사·적치물 등 제거, 급경사 도로 등 안전점검 등

○ 가로수 정리 : 224건으로 전체에서 11.7% 차지

- 전봇대 주위 등 가로수 가지치기 요청, 가로수와 그 주변 정리, 쓰러졌거나 죽은 나무 정비, 보행 및 배수를 방해하는 제초작업 정리 등

○ 기타 :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지원, 산사태나 낙석 위험, 악취 유발 폐기물·쓰레기 등 처리, 민원 이첩 지연에 따른 불만 등 501건

□ 주요 민원사례

사유지 내에 수목 등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례
태풍 때문에 인근 아파트 단지 소유의 나무가 본인 주택의 지붕으로 쓰러져서 지붕의 기와가 깨졌음. 지붕 위에 나무는 제거했지만 현재 그 대형 나무는 여전히 주택에 기대고 있는 상황임 대형 나무의 제거를 요청했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 하고, 입주자 대표는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고 함. 구청에서는 사유지 간의 문제이므로 아파트 단지에 강제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태풍이 다시 들이닥쳤을 때 기울어져 있는 저 나무가 또 어떤 피해를 불어올지 모르니 사전 방지 차원에서라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제거해 주기 바람 (17년 6월) 오래되고 몇 세대 정도가 거주하는 작은 빌라에 살고 있음. 빌라 마당에 몇 년 전부터 고사한 대형 나무가 있는데 점점 썩어가고 있음. 태풍이나 강풍에 이 나무의 가지가 부러져 떨어지기라도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음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사유지의 나무이므로 빌라 입주자들이 처리해야 한다고 함. 그런데 대부분 입주자들이 모른 척 하는 실정으로 거주하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사람이 보이지 않거나 독거 노인 세대 등이 있어서 빌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음 현재는 1/3 쯤 부러진 채로 그나마 있던 기둥도 길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 이런 경우에 먼저 안전을 위해 구청에서 강제로 제거를 한 후에 통보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7년 6월) (민원 현장 사진)

위험한 시설물 점검 및 가로수 정비 요구 사례
고압선이 가로수 가지와 접촉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태풍이나 강풍이 불었을 때 고압선이 끊어질 위험이 있으며, 또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음. 실제 태풍이 불 때 건물 내 전체 전기가 깜박이는 등 전신주 옆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거나, 단선으로 인해 그 옆 건물에 고압전기가 그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건물 내 전기시설이 큰 피해를 받은 적도 있음. 전선을 지중화 하거나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주기 바람 (17년 6월) (민원 현장 사진) 도로 우측 방음벽 시설물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데, 저렇게 방치했다가는 강풍이라도 불었을 때 도로 쪽으로 파편들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음. 태풍에 대비해서 훼손된 방음벽을 철거하든지 수리를 해주든지 부탁함 (17년 7월) 마을 진입로 옆으로 대형 나무들이 뿌리가 반 이상 나온 채로 쓰러지려는 상황임. 이런 상태로 수년간을 방치되어 있음. 집중 호우나 태풍이 들이닥쳤을 때 저 나무들이 쓰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전신주·주택 등이 파손될 우려가 큼. 확인 후 바로 조치해 주기 바람 (17년 7월)
태풍 등으로 유실·파손된 배수시설 및 도로 정비 요청 사례
지난해 태풍으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유실되었고,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이 많음. 통행하는 차량마다 움푹 파인 곳 등 손상된 구간을 피하기 위해 도로의 좌우 경계 없이 다니고 있어서 추가 교통사고 발생 등의 우려도 있음. 조속히 도로를 정비해 주기 바람 (17년 8월) 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와 토사가 배수로 위 맨홀을 막는 바람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저지대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함.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추가 피해가 날까봐 두려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맨홀 및 배수로를 정비해 주기 바람 (17년 8월)

Ⅵ. 국민생각함 6월 동향

Ⅵ. 「국민생각함」 6월 동향

국민생각함 이란?

다수의 생각과 협업 등을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정책, 행정, 제도 등으로 실현시키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16. 3. 28. 개통)

국민생각함 특징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입니다.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고자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발제한 안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이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생각함 동향’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행정기관 공무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6월 동향

○ 6월 등록안건은 총 343건으로, 국민 발제 안건은 136건(39.7%), 기관이 발제한 안건은 207건(60.3%)

- 국민이 발제한 안건은 건강/복지(22건) 분야가 가장 많고, 환경(19건), 사회/기타(15건), 교통(15건) 분야 등의 순

(단위: 건)

○ 기관별로는 산림청‧통계청(각 21건)이 가장 많은 안건을 등록했고 다음으로 병무청(17건), 농식품부(16건), 충북교육청(12건), 특허청(11건) 등의 순

【6월 안건 다수등록 상위 10 기관】

□ 국민참여수 상위 안건

○

기관 발제

참여수가 많은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식품안전관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고카페인 음료 소비실태 및 과소비 방지)” (1,004건)과 하남시의 “혁신정책발굴단 최우수 제안 선정”(390건) 등

○

국민 발제

참여수가 높은 상위 20개 안건 중 국민이 발제한 안건은 1건으로 “고독사 대신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고립사 용어 사용”(105건)

【참여수 상위 20 안건】

순위	발제자	안건 제목	참여수
1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안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벤트	1,004
2	하남시	혁신정책발굴단 최우수 제안을 뽑아주세요!!	390
3	하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소제목(명칭)을뽑아주세요!	267
4	보건복지부	제1기 보건복지정책 혁신 국민참여단 모집	212
5	강원도	미시령 터널의 이름을 지어주세요!(톡톡 Idea 공모전)	195
6	국민	고독사 no! 고립사 yes!	105
7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KPF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제안을 뽑아주세요!	99
8	세종교육청	세종교육청 성폭력 예방 대책 인식조사	66
9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보완서류 발급비용 국고지원 실시에 대한 인지도 조사	65
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의 주요 혁신과제를 선정해주세요!	62
11	통계청	제1회 경인지방통계청 동영상 카드뉴스 공모전	55
12	행정안전부	국민을 위한 지방공기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52
13	세종교육청	세종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인식조사	51
14	기상청	대구기상지청 지역맞춤형 서비스(미리 알아보는 기상기후정보) 인식조사	51
15	기술보증기금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과 혁신수준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47
16	태백시	태백시 민선7기 시정구호 디자인 공모	40
17	기상청	대구기상지청 지역맞춤형 서비스(수문기상정보) 인식조사	38
18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35
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34
20	산림청	국민과 함께하는 채종원 거버넌스	27

□ 국민발제 안건 중 다수 공감 안건

① 산란주령* 및 계절요인을 반영한 ‘계란’ 유통기준 마련 필요

* 알 낳는 닭의 나이

발제자 : 황○○(국민) *’18.6.21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135회

국민식품인 계란은 산란주령, 보관온도, 계절 등에 따라 신선도에 큰 영향을 받는데, 현재 계란은 유통기간(21일)만 명시된 상태로 판매

개선방안

계란판매 시 산란주령, 계절요인 고려한 유통기간 적용

(예시①) 산란주령을 반영한 유통기한

*산란주령과 계란품질 연구 참고

산란주령	유통기한
60주령 이하(일반닭)	12〫 C이하 온도에서 20일
60주령 이상(노계)	12〫 C이하 온도에서 10일

(예시②) 계절요인을 반영한 유통기한

계절	유통기한
여름(6～8월)	12〫 C이하 온도에서 15일
봄(3～5월), 가을(9～11월)	12〫 C이하 온도에서 20일
겨울(12～2월)	12〫 C이하 온도에서 25일

② 고속도로 ‘장애인 화장실’에 내부 잠금장치 설치

발제자 : 오○○(국민) *’18.6.30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 화장실 내부에 잠금장치가 없으므로 사용자인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가 될 우려가 있음

26회

개선방안

장애인 화장실에도 일반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 ‘내부’에 잠금장치를 마련

③ ‘고독사’ 대신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고립사’로 단어 대체

발제자 : 주○○(국민생각함-경희대 협업)

*’18.6.6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128회

홀로 살다가 사망하는 경우 흔히 ‘고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독사’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의식보다는 개인이 선택한 결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

혼자 사망한 분들은 현대 우리사회의 치열한 경쟁 등에서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고립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사회적 책임과 해결노력을 요구하는 ‘고립사’란 용어가 타당함

* 우리 보다 일찍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일본에서도 ‘고립사’라는 단어를 사용함

개선방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 및 정부‧언론에서 ‘고독사’ 단어 사용 지양하고, ‘고립사’ 적극 사용

④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냉음료’ 일회용 컵 디자인 마련

발제자 : 안○○(국민) *’18.6.28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35회

커피매장 등에서 포장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컵의 경우, 뜨거운 음료(돌출형 디자인)는 빨대 없이도 먹을 수 있지만 차가운 음료는 빨대가 있어야만 먹을 수 있음. 그래서 여름철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증가함

개선방안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일회용 컵 디자인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민간에 보급

Ⅶ. 「국민콜110」 6월 동향

국민콜110 이란?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의 상담 및 안내
정부 업무와 관련한 문의·신고 및 건의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담·안내를 하거나 소관기관으로 중계하는 One-Call, One-Stop 서비스를 제공

국민콜110 흐름

안녕하세요?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입니다.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자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공공기관(11개) 등 316개 기관 및 국민 안전관련 20개 전화의 비긴급 신고전화를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110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채팅･화상･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소식을 「국민의 소리」 월간 동향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국민의 소리」 를 통해 찾아가게 될 ‘국민콜110 동향’에 국민 여러분과 행정기관 공무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6월 상담 현황

○ 6월 국민콜110 상담요청 건수는 270,592건으로 전월 보다 3.8% 감소, 작년 동기 보다 7.2% 증가했으며, 6월까지 누적 건수는 1,711,529건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누적 건수>

<상담내용별 상위 15개 기관 현황>

○ 최근 1년 간 평균 상담요청 건수는 261,954건이며, ’18. 3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상담 내용을 소관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68,404건으로 가장 많으며, 상위 15개 기관 상담처리 건수는 169,176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62.6%를 차지함

□ 상담유형별 현황

○ 상담유형별 전월 대비 증감율 및 주요 내용

상담유형	5월	6월	증감률	주요 내용
행정/교육/문화	106,199	98,923	6.9%	•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방법 문의 • 고충민원 접수 방법 및 진행상황 문의
복지/노동	28,318	26,493	6.4%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생활보호 문의 • 예방접종 일정 확인 등 보건소 문의
환경산업/ 정보통신	20,291	18,484	8.9%	• 동물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 층간소음 신고 및 매연 신고 문의
농림/해양	11,996	14,107	17.6%	•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 농지원부 발급 등 농지법 문의
재정/금융	14,741	11,825	19.8%	• 환불신청 및 규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문의 • 서민자금/사업자금 지원 등 금융 관련 문의
건설/교통	6,120	5,457	10.8%	• 동물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 층간소음 신고 및 매연 신고 문의
민사/형사	18,060	16,980	6.0%	• 무단주정차 단속 문의 • 생활법률 등 법률상담 문의
외무/통일/국방	24,504	25,564	4.3%	• 여권 신규, 연장 및 비자발급 관련 문의 • 외국인 통역 및 외국어 상담 관련 문의
일반생활민원	41,781	39,353	5.8%	•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 관련
긴급/비긴급	13,006	12,952	0.4%	• 상습정체구역 교통단속 등 경찰민원 문의 • 자동차 매연 신고 등 환경오염 신고 문의

○ 민원유형별 주요 내용 중 6월에는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5월 9,583건 → 6월 11,870건), “대진침대 회수 등 산업자원 문의”(5월 368건 → 6월 514건) 등의 상담처리 건수가 증가

주요 내용	5월	6월	증가율
행정/교육/문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문의	13,761	15,450	12.3%
농림/해양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9,583	11,870	23.9%
행정/교육/문화 행정기관 위치 및 전화번호 문의	3,111	5,503	76.9%
긴급/비긴급 매연 신고 등 환경오염 신고	3,523	4,229	20.0%
환경산업/정보통신 층간소음 신고 등 공해 문의	832	958	15.1%
행정/교육/문화 인사교류 신청 및 나라일터 문의	766	876	14.4%
환경산업/정보통신 대진침대 회수 등 산업자원 문의	368	514	39.7%
민사/형사 각종 범죄 혐의 신고 문의	122	166	36.1%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민원정보분석과에 공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업무망 http://www.pias.go.kr에서 다운로드(메뉴-신청서식·설명서)

월간동향 목차별 담당자 안내

목차	담당자	연락처
Ⅰ. 6월 민원동향	최상권 주무관	044-200-7285
Ⅱ. 기관유형별 동향
Ⅲ. 지역별 동향(민원신청지 기준)
Ⅳ. 이슈분석 : 학교 급식	이민이 주무관	044-200-7284
Ⅴ. 6월 정기예보 : 태풍·장마철 안전	최상권 주무관	044-200-7285
Ⅵ. 「국민생각함」 6월 동향	김종혁 사무관 (국민신문고과)	044-200-7267
Ⅶ. 「국민콜110」 6월 동향	김진 주무관 (110콜센터)	02-211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