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1

주간 동향

(2018.6.14.~6.20.)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화성 동탄2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 반대	3
	2. P2P 대출업체인 ○○리츠 투자 피해 조사 요구	4
	3. 에어컨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리콜 조치 요구	5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6
	1.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예보발령 `18. 5. 18.)	7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1. 월세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요청(법무부)	9
	2.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방안 개선(보건복지부)	10
	3. 경춘고속도로 이용료 지역주민 환급 신청방법 개선(춘천시)	11
	4.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환급 방법 개선(서울특별시)	11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 견인차 위법운행 방지를 위한 번호판 식별방법 개선(국토교통부)	12

제471호(2018.6.22.)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6월 셋째 주 민원은 총 78,485건으로 지난주(76,592건) 대비 2.5% 증가

○ 2018.1.1. ~ 6.20. : 총 1,730,067건(새정부 출범이후 4,082,279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3.7%), 성별로는 남자(54.3%)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0.1%), 서울(22.4%), 인천(7.2%) 등 수도권이 전체의 69.7% 차지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47.3%(36,498건), 중앙행정기관 39.7%(30,628건), 공공기관 등 10.2%(7,859건), 교육청 2.9%(2,238건) 순임

	기관유형별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21.1%↑)	지방자치단체(2.5%↓)
시‧도 교육청(94.1%↑)	공공기관 등(10.0%↓)
‧남양주 진건2초교 조기개설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화성 동탄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반대	갈등

○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화성 동탄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산업입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개발사의 부동산 투자이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반대함

* 민간기업자는 요건이 맞는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6월 19일 77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89건 발생
(일 평균 77건)		▪산업단지예정지역은 임상이 양호하여 동탄신도시 주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임 ▪조성계획이 무산되면 인근에 소규모공장이 난립할 것이라는 개발업자 주장은 터무니없음 ▪기업자 이익을 위해 개발계획이 승인된다면 인근 거주지에 심각한 환경피해를 줄 것임
민원발생 세부 현황
○ 동탄신도시 입주민은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기존 주민은 찬성하는 상반된 입장으로 주민간 갈등 발생 ※ `15년 7월 ○○개발(주)가 산업단지 지정 요청, 경기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진행 중이며 지난 5.9. 4차 심의 진행(재심의 결정)
언론보도 사업 예정지 위치 *6월 20일 t-broad뉴스 방송캡쳐

2		P2P 대출업체인 ○○리츠 투자 피해 조사 요구	피해

○ P2P(Peer to Peer)대출*업체인 ○○리츠가 모금한 투자금을 상당 기간 투자자에게 상환하지 않고 있으니,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 지에 대해 조사를 요구함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하고 약정 기간 내에 이자 및 투자원금을 매월 상환

○ 6월 14일 117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370건 발생
(6.12. 최초 발생, 일 평균 52.9건)		▪투자금을 대출하지 않고, 주식투자 등에 활용했다는 보도를 보니 불안함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삽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임 ▪유용한 자금을 환수하여 투자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람
‘P2P 대출’ 관련 민원 현황
○ `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P2P’ 관련 민원은 총 1,296건이며, ‘18년 들어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 급증 ※ 최근 P2P대출 피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합동 점검회의 개최(`18.6.14.)
민원 추이(월) 언론보도

3		에어컨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리콜 조치 요구	피해

○ ○○자동차 일부 모델에서 에어컨을 켜면 나오는 흰색 가루(일명 에바가루)가 에어컨 부품인 에바포레이터*의 알루미늄 코팅이 산화되어 생기는 유해물질인 수산화알루미늄으로 밝혀졌으니, 조속한 리콜 조치를 요구함

* 에바포레이터(evaporater), 냉매를 증발시켜 공기 등을 냉각시키는 열교환기

○ 6월 19일 3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1건 발생
(일 평균 1.6건)		▪수산화알루미늄은 장기 흡입시 폐섬유증, 치매, 뇌병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임 ▪건강검진시 폐기흉 판정이 나왔는데 해당차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인이 다투기는 어려우니 국가가 도와주기 바람 ▪위해성 조사를 신속히 착수하고, 조사 진행사항과 일정을 공개해 주기 바람
민원발생 세부 현황
○ `18. 4. 27. 리콜 요구 민원이 최초 신청되어 현재까지 총 48건 발생 ※ 흰색가루가 알루미늄산화물로 확인됨이 보도(6.11. KBS 9시 뉴스)되고,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차량 결함 조사 중
언론보도 * 6월 11일 KBS뉴스 방송캡쳐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번호	내용	발령일
2018-04호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18. 5. 18. 2단계(주의)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 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http://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예보 발령 단계 및 기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심각)
‧최근 1개월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5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2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3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200건 이상
‧ 발령대상 : 국민의 안전위협, 대규모 갈등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 등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1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2018-04호

○ 발 령 일 : `18.5.18. 2단계(주의)

○ 주요내용 :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되어 해당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 발생

○ 민원추이

- 최초 민원 발생(5.3.) 후 7주간 총 989건 접수(주평균 142.3건)

- 최초 민원 발생 주간(5.3.~5.9.) 대비 177.4% 증가

	예보발령 후 민원 동향
○ 중국 및 동남아산 라텍스 등 다른 생활용품 방사능 검출보도(5.31.)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확대 ○ 우정사업본부가 해당 침대의 집중 수거를 발표(6.11.)함에 따라 수거 담당 집배원에 대한 방사능 안전대책 요구 민원 발생 ○ 수거 침대를 야적하는 충남 당진 야적장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6.17.) 및 침대 야적 반대 등 파생되는 민원 지속 발생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월세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요청	법무부
②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방안 개선	보건복지부
③ 경춘고속도로 통행료 지역주민 환급 신청방법 개선	경기 춘천시
④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환급 방법 개선	서울특별시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월세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요청	소관기관: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보호받는 임차인은 주로 전세 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임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최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월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여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게 하여 월세 임차인이 조기에 계약해지를 힘들게 하고 있음 또한,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고 있는데, 전세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으로는 적정하지만 월세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단기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지연하여 월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음 월세 임대차인 경우 ‘최대 임대차 기간’을 도입하여 임대인이 장기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묵시적 월세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 시 빠른 기간 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월세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길 요청함
「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 미정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봄(법 제4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함(법 제6조의2)

②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방안 개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현재 초등학교 문으로부터 반경 50m를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50m 밖의 어린이 통학로에서는 흡연을 통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어린이들의 건강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임 현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됨 따라서, 교육감이 어린이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학로를 파란 색이나 녹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되게 관리한다면 통학로가 금연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어 흡연으로 부터 어린이 건강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감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을 설정(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법 제9조)

③ 경춘고속도로 통행료 지역주민 환급 신청방법 개선	소관기관: 강원 춘천시
경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춘천 등의 지역 주민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지역주민환급제도가 있는데, 통행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통행내역을 일일이 출력하여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통행료 내역을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야간에도 주민센터에서 환급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방법을 다양하게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해 주기바람

④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환급 방법 개선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울 지하철에서 보증금이 500원인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매하여 이용 후 여러 개를 모아 일괄 환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급하는 기계에서 한 번에 1개씩만 처리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환급을 시행하는 시간동안 다른 시민들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고 있음 교통카드 환급 기계에서 한 번에 여러 교통카드를 환급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여러 개를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역무실에서 직접 환급 처리를 해 준다면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임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견인차 위법 운행 방지를 위한 번호판 식별방법 개선
○ 일부 견인차가 번호판을 경광등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 식별이 어렵게 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각종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여도 추적이 어려워 각종 문제를 발생시킴 ○ 견인차 차량번호판의 설치위치를 범퍼상단 등 특정 위치로 지정하고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 견인차 운전자의 준법 운전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개선을 요청함 주간동향 제461호 ‘18.4.13.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 등이 자동차 구조 및 장치로 인해 번호판 가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번호판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설치하거나, 번호판 2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중임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14호(`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