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0

주간 동향

(2018.6.7.~6.13.)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위례신도시 내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 요구	3
	2. 순천시의 유기동물 안락사 추진 반대	4
	3. 군산 ○○아파트 중도금 이자부담 해결 요구	5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6
	1.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예보발령 `18. 5. 18.)	7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8
	1.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방법 개선(국세청)	9
	2. 무단횡단 주의 안내판 개선(경찰청)	10
	3. 외국인 비자요건 완화 요청(외교부)	11
	4. 구리시 ‘다자녀섬김카드’ 혜택을 위한 노력 요청(구리시)	11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 미탑승 승차권 반환절차 개선(한국철도공사)	12

제470호(2018.6.15.)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6월 둘째 주 민원은 총 76,592건으로 지난주(82,059건) 대비 6.7% 감소

○ 2018.1.1. ~ 6.13. : 총 1,651,582건(새정부 출범이후 3,985,386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4.1%), 성별로는 남자(59.6%)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9.4%), 서울(20.5%), 인천(7.3%) 등 수도권이 전체의 67.1%차지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자체 51.8%(38,277건), 중앙행정기관 36.9%(27,291건), 공공기관등 9.7%(7,144건), 교육청 1.6%(1,153건) 순임

	기관유형별 발생량 상위 기관

○ 기관유형별 전주 대비 민원 추이(금주 :      / 전주 :     )

중앙행정기관(4.6%↓)	지방자치단체(11.1%↓)
시‧도 교육청(33.7%↓)	공공기관등(13.5%↓)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위례신도시 내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 요구	갈등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파구‧성남시‧하남시 경계에 조성하는 위례신도시구역 내에서 하남시 관할지역 내 횡단보도에만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니, 다른 지역에도 그늘막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함

* 하남시가 LH공사에 그늘막 설치 요구(5.25.), LH공사는 하남시에 요구사항 수용이 곤란함을 통보(6.15.)

○ 6월 13일 105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53건 발생
(일 평균 21.9건)		▪하남시의 요청으로 그늘막 공사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민원을 제출함 ▪하남시 관내 횡단보도에만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함 ▪서울 테헤란로에도 그늘막이 설치되어 시민 반응이 좋으니, 위례신도시에도 설치를 요청함
민원발생 세부 현황
○ 그늘막 설치에 대한 언론보도(`18. 6. 9.) 후 발생되었으며, 신청인은 주로 40대(82.1%) 남성(79%)임
언론보도 횡단보도 그늘막

2		순천시의 유기동물 안락사 추진 반대	기타

○ 순천시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등 반려동물문화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장애가 있는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안락사 추진에 반대함

* 안락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대상 동물 선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사가 시행, 현재 공식적으로 순천시에서 유기동물 안락사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은 상태

○ 6월 13일 331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397건 발생

(일 평균 56.7건)

▪돈 되는 반려동물 사업만 관심을 두지 말고, 유기동물의 보호에도 관심을 두기 바람

▪`19년 준공되는 150마리를 돌볼 수 있는 보호소를 위해 미리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유기동물 안락사가 우선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자를 연계해 주는 노력이 우선임

‘유기동물’ 관련 민원 현황

○ `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기동물’ 관련 민원은 총 11,663건이며, 신청인은 주로 30대(34.5%) 여성(60.2%)임

* 개 도살장 폐쇄 요구 등 ‘18년 들어 동물학대 반대 취지의 민원 증가

민원 추이(월)                            연관 키워드

3		군산 ○○아파트 중도금 이자부담 해결 요구	기타

○ 군산 ○○아파트 계약시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정된 입주일이 연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를 입주민이 부담하라고 함은 부당하니 해결을 요구함

* 당초 입주일은 6월 18일이었는데 입주일이 6월 30일로 연기되어 6월 19일 ~ 29일까지 이자의 부담 주체와 관련한 문제 발생

○ 6월 8일 94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59건 발생
(일 평균 22.7건)	▪입주가 지연된 것은 건설사 책임인데 그에 따른 이자를 입주민에게 부담시키려고 건설사가 꼼수를 쓰고 있음 ▪입주지연에 따른 중도금 이자 추가 발생분을 입주민에게 전가한 다른 건설사 예가 없음 ▪입주일을 7월 1일로 변경하여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조치 요구
‘아파트 중도금 이자’ 관련 민원 현황
○ `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트 중도금 이자’ 관련 민원은 총 4,356건이며, 매년 봄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민원 추이(월)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번호	내용	발령일
2018-04호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18. 5. 18. 2단계(주의)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 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http://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예보 발령단계 및 기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심각)
‧최근 1개월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5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2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3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200건 이상
‧ 발령대상 : 국민의 안전위협, 대규모 갈등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 등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1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2018-04호

○ 발 령 일 : `18. 5. 18. 2단계(주의)

○ 주요내용 :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되어 해당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 발생

○ 민원추이

- 최초 민원 발생(5.3.) 후 6주간 총 706건 접수(주평균 117.7건)

- 최초 민원 발생 주간(5.3.~5.9.) 대비 9.8% 증가

	예보발령 후 민원 동향
○ 중국 및 동남아산 라텍스 등 다른 생활용품 방사능 검출보도(5.31.)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확대 ○ 우정사업본부가 해당 침대의 집중 수거를 발표(6.11.)함에 따라 수거 담당 집배원에 대한 방사능 안전대책 요구 민원 발생 *5월 31일 JTBC뉴스 방송캡쳐 *6월 15일 한국일보 보도캡쳐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방법 개선	교육부, 국세청
② 무단횡단 주의 안내판 개선	경찰청
③ 외국인 비자요건 완화 요청	외교부
④ 구리시 ‘다자녀섬김카드’ 혜택을 위한 노력 요청	경기 구리시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방법 개선	소관기관: 교육부, 국세청
대학 재학 중에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치고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매월 20만원씩 상환하던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5월 초에 대출잔여금인 450만원을 한 달 내에 일시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음 일정 수준 이상의 연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학자금을 일시상환해야 하지만 일시상환 수준의 연소득이 발생한 이유가 과도한 야근에 따른 수당이 많아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현재는 퇴직하여 한 달 내에 일시상환할 여유가 없는 상태임 상환시점의 소득상황을 고려하여 상환대상자 선정,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람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 Income Contingent Loan)]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 ※ 대출의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여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구분

② 무단횡단 주의 안내판 개선	소관기관: 경찰청
무단횡단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도로에 있어서, 그 지점이 시내 도로인 경우 아무런 표시도 없고 농어촌 지역 도로인 경우 현수막으로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음 또한, 기존의 무단횡단 주의 현수막도 다른 현수막이랑 겹쳐 시인성이 좋지 않은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상자 가족의 경우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부실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실정임 무단횡단 다발 구간에 단순 주의 문구 외에 무단횡단 위험을 안내하는 상징 도안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을 안내한다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도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이니 개선을 바람
[외국의 무단횡단 위험 안내표시 사례]

③ 외국인 비자요건 완화 요청	소관기관: 외교부
본사는 한국에 있고 중국에서 현지인을 채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인 직원이 한국으로 오는 급한 업무출장 과정에서 주중 영사관에서 제때에 비자가 나오지 않아 회사 운영에 큰 애로가 있었음 외국인 불법체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 입국 비자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이해하나, 한국 회사가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확인된다면 불법체류 문제는 없을 것이므로 신속히 비자를 발급해 주어 회사 운영상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비자요건의 완화를 요청함

④ 구리시 ‘다자녀섬김카드’ 혜택을 위한 노력 요청	소관기관: 경기 구리시
구리시에서 다자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내 주차장이나 스포츠센터 등을 50%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섬김카드’를 만들어 보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스포트센터에 다자녀할인 등록을 하려 했는데 주민센터 비치 다자녀섬김카드 안내문에 할인 지원 시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할인 등록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다자녀할인 적용 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고 구리시에서 언론에 보도를 하였다면, 이는 주민과 약속한 것이므로 조속히 할인 혜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소관기관 : 한국철도공사

	미탑승 승차권 반환절차 개선
○ 열차 출발전 승차권 반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열차 출발 후 미 탑승 승차권을 반환하려면 역에 방문하여 반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함 ○ 예매한 열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역 방문 없이 인터넷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주간동향 제443호 2017. 11. 29.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열차를 이용하면서 반환하는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열차 출발 이후 승차권 반환은 역에서 반환을 하도록 운영 중임 ○ 다만, 고객 열차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위치정보 IT기술을 활용하여 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에 열차 내에 승차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 등으로 반환하는 서비스를 `18년 하반기 중 시범운영하고 상용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