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69

5월 동향

(2018. 6. 8.)

Ⅰ.	5월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자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1
Ⅱ.	기관유형별 동향	2
	1. 중앙행정기관	2
	2. 지방자치단체	3
	3. 시도교육청	4
	4. 공공기관등	5
Ⅲ.	지역별 동향(민원신청지 기준)	6
Ⅳ.	이슈분석 : 톨게이트 사고	7
Ⅴ.	6월 정기예보 : 아동수당	10
Ⅵ.	5월 국민생각함 동향	13

제469호(2018.6.8.)

Ⅰ. 5월 민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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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추이

○ 5월 민원 발생량은 총 361,028건, 전월 대비 7.7% 증가

전년도 동기(’17년 5월)의 증가율(8.2%) 보다 0.5%p 더 낮은 수준

2		신청자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5.2%)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자(59.7%)가 다수

○ 신청지는 경기도(39.6%), 신청경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27.3%)가 최다

3		기관유형별 현황

○ 중앙행정기관(△3.3%)을 제외하고 공공기관(57.4%), 지자체(8.3%), 교육청(57.4%) 모두 전월 보다 증가 ○ 전체 민원에서 지자체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월 상승(3월 34.8% → 4월 48.6% → 5월 48.9%)

Ⅱ. 기관유형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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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4월 (건)	5월 (건)	증감율
경찰청	48,206	52,241	8.4%
국토부	13,658	21,399	56.7%
고용부	8,801	8,537	3.0%
국방부	4,998	4,765	4.7%
해수부	4,639	4,303	7.2%
식약처	4,846	4,142	14.5%
복지부	3,915	3,878	0.9%
국세청	2,624	3,690	40.6%
검찰청	3,466	3,528	1.8%
행안부	3,053	3,099	1.5%
과기부	2,883	2,699	6.4%
환경부	2,563	2,201	14.1%
교육부	14,525	2,009	86.2%
법무부	1,360	1,765	29.8%
병무청	1,645	1,524	7.4%
공정위	1,689	1,402	17.0%
외교부	1,168	1,382	18.3%
산업부	1,201	1,088	9.4%
조달청	976	956	2.0%
농림부	1,288	889	31.0%
인사처	1,072	879	18.0%
문체부	844	774	8.3%
보훈처	785	760	3.2%
소방청	822	723	12.0%
산림청	641	664	3.6%

*민원 접수 중앙행정기관 55개 중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상위 25개 기관의 발생량은 전월 대비 1.8%* 감소, 17개 기관은 감소했으며 8개 기관은 증가

*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전월 대비 감소율(△3.3%) 보다 1.5%p 낮음

(증가율 상위) 국토부, 국세청,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감소율 상위) 교육부, 농림부, 인사처, 공정위, 식약처

기관별 주요민원

국토부

▪5월 증가 요인은 ‘동탄2신도시 통과 고속도로 방음터널 변경 요구’ 민원 급증 때문(5월 8,023건)

관련 민원이 국토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2,043건), 한국토지주택공사(1,110건)에도 접수됨

5월 중 국토부 민원 중 반복민원 비중은 53.5%로 전월(31.8%) 보다 21.7%p 상승했음

※ 중앙행정기관 전체 평균 반복민원 비중은 16.9%

경찰청

▪‘동물을 이용한 시위 금지 및 처벌 요구’, ‘경기 성남시 태평동 개도살장 동물학대 조사 요구’ 등 집단민원 영향으로 증가

교육부

▪‘신도시 내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통과 청원 등’의 민원 감소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4월 7,159건 → 5월 149건)

* 18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위 개최(4월)

2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4월 (건)	5월 (건)	증감율
서울	2,922	7,468	155.6%
인천	6,015	4,507	25.1%
경기	3,288	2,748	16.4%
대전	1,983	2,036	2.7%
세종	1,811	1,730	4.5%

기관명	4월 (건)	5월 (건)	증감율
경기 용인	8,245	8,904	8.0%
경기 화성	7,403	8,515	15.0%
경기 성남	5,162	7,702	49.2%
경기 고양	1,460	4,680	220.5%
경남 창원	3,790	3,834	1.2%
경기 시흥	3,852	3,751	2.6%
대전 서구	3,239	3,547	9.5%
경기 김포	3,757	3,493	7.0%
충북 청주	3,356	3,197	4.7%
인천 남동	2,560	3,007	17.5%
경기 안양	3,287	2,944	10.4%
전북 전주	3,365	2,839	15.6%
경기 파주	1,916	2,,684	40.1%
경기 남양주	3,033	2,628	13.4%
대전 유성	2,649	2,590	2.2%
경기 광주	2,380	2,445	2.7%
경북 구미	2,023	2,363	16.8%
경기 하남	1,954	2,286	17.0%
서울 은평	300	2,284	661.3%
경기 의정부	1,871	2,178	16.4%

민원발생량 상위 20개 기관(기초)

민원 추이

▪광역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11.3% 증가

서울시 민원이 크게 증가(4,546건)한 반면, 인천시(△1,508건)와 경기도(△540건) 민원은 다소 감소

▪기초지자체 민원은 생활불편신고가 44.7%, 안전신문고 민원이 9.6%를 차지

생활불편신고 비중은 전월(46.0%) 대비 1.3%p 축소

생활불편신고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기초지자체 전체 민원의 증가율 보다 다소 낮음(3.1%p)

기관별 주요민원

서울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변경 요구’, ‘동물을 이용한 시위 금지 및 처벌 요구’ 등 민원 발생

경기고양시·서울은평구

▪‘은평 광역자원순환시설 설치 지연 반대’ 민원 영향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

* 경기 고양시: 3,337건/ 서울 은평구: 1,976건

경기성남시

▪‘경기 성남시 태평동 개도살장 동물학대 조사 요구’ 민원(301건) 발생

3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

기관명	4월 (건)	5월 (건)	증감율
경기	4,251	5,177	21.8%
서울	1,463	1,189	18.7%
부산	374	426	13.9%
인천	307	397	29.3%
경남	481	259	46.2%
대구	351	214	39.0%
경북	141	155	9.9%
충북	168	152	9.5%
강원	185	135	27.0%
전남	124	131	5.6%
충남	213	121	43.2%
전북	150	118	21.3%
대전	165	115	30.3%
광주	121	100	17.4%
세종	73	78	6.8%
제주	116	53	54.3%
울산	73	35	52.1%
계	8,756	8,855	1.1%

민원 추이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은 전월 대비 1.1% 증가, 6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증가

(증가율 상위)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부산교육청

(감소율 상위) 제주교육청, 울산교육청, 경남교육청

▪3월 이후로 감소 추세인 #미세먼지 관련 민원 중 #공기청정기 키워드 비중은 5월에 크게 감소한 반면 #실외활동 키워드는 다소 증가

기관별 주요민원

경기교육청

▪공사장 등 통학 불편요인으로 초교 조기 개교, 신설, 횡단육교 설치 등 통학 안전대책 마련 요청 민원 증가

부산교육청

▪5월 민원 증가 요인은 ‘부산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 반대’ 민원(157건) 발생 때문

경남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 개선’

민원 감소로 인해 전월 대비 크게 감소

(3월 156건→4월 135건→5월 0건)

4		공공기관등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4월 (건)	5월 (건)	증감율
한국토지주택공사	4,311	20,857	383.8%
금융감독원	2,409	2,085	13.4%
한국소비자원	1,403	1,699	21.1%
법원행정처(대법원)	941	1,172	24.5%
대한법률구조공단	1,008	1,170	16.1%
인천항만공사	2,658	1,108	58.3%
한국전력공사	1,044	847	18.9%
근로복지공단	548	569	3.8%
국민건강보험공단	565	552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92	529	10.6%
경기도시공사	1,679	514	69.4%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622	490	2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81	464	3.5%
한국철도시설공단	564	453	19.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7	447	61.4%
한국교통안전공단	277	370	33.6%
한국철도공사	329	362	10.0%
한국도로공사	322	308	4.3%
한국인터넷진흥원	234	247	5.6%
도로교통공단	283	246	13.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06	246	19.6%
국민연금공단	208	200	3.8%
게임물관리위원회	86	183	112.8%
한국농어촌공사	214	182	1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9	143	10.1%

민원 추이

▪공공기관등의 민원발생량은 전월(24,129건) 대비 57.4% 증가(37,988건)

(증가율 상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증가율 하위) 경기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별 주요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5월 증가 요인은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조속 추진 요구’,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간담회 개최 요구’ 등 민원 발생 때문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아성애를 조장하는 모바일 게임 규제 요구’ 민원 증가(4월 0건 → 5월 74건)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 에어컨 공조기 제조 하자에 대한 리콜 검토 요구’ 민원 증가(4월 1건 → 5월 23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월 증가 요인은 ‘선거 후보자의 연설·대담차량으로 인한 불편’, ‘선거운동용 거리 현수막 관련 철거요청’ 등 6.13 지방선거 관련 민원발생 때문

Ⅲ. 지역별 동향(민원신청지 기준)

민원 발생현황 및 주요 키워드

신청지역이 확인된 민원은 5월 전체 민원 361,028건 중 80,115건을 제외한 280,913건이며, 지역별로 경기도 39.6%(111,352건), 서울시 20.0% (56,702건), 인천시 6.7%(18,751건), 부산시 5.0%%(14,179건) 등의 순임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민원이 아님

지역	주요 키워드
서울	▪위례신도시 트램 ▪지하철 연장 ▪재활용 분리수거
인천	▪건물부지 ▪버스정류장
경기	▪광역자원센터 환경영향평가 ▪위례신도시 트램 ▪방음벽 방음터널
강원	▪중등특수교육과 정원조정
충북	▪공장 ▪소음 피해
충남	▪장애인 주차구역
세종	▪과적단속 ▪스쿨존
경북	▪재래시장
대전	▪횡단보도 균열
대구	▪동물보호법 ▪예비입주
전북	▪태양광 발전시설 ▪가로등
울산	▪중앙선 침범
광주	▪아파트 조경공사
부산	▪외국어고등학교 전환
경남	▪임금 체불·미지급
전남	▪분묘 ▪해상여객운송사업
제주	▪현수막 철거

Ⅳ. 이슈분석 : 톨게이트 사고 관련

□ 분석배경

○ 톨게이트 통행료 계산 시 하이패스 이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불편 및 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 동향 파악이 필요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7. 1. 1. ~ ’18. 5. 28.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톨게이트 사고’ 관련 민원 1,962건

검 색 어: #톨게이트 #TG #요금소 #하이패스 #사고

검색영역: 국민신문고 민원/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제외

□ 민원현황

○ ’17. 1월부터 월 평균 115건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연령대는 30대, 신청지역은 경기, 처리기관은 경찰청이 가장 많음

연령

신청지역

처리기관

30대 35.5%

40대 25.1%

20대 9.2%

경기 31.7%

서울 15.2%

인천 8.0%

경찰청 59.4%

한국도로공사 12.5%

국토부 7.3%

○ 주요내용은 톨게이트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요구, 하이패스 차로 폭 확대 및 차선 분리 요구,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 사고 위험 신고 등임

□ 주요민원사례

하이패스 차로 폭 확대 필요
남양산 톨게이트 진입 시 상하행선 차량이 만나는 부분에 거울이라도 하나 달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경계부분에 풀도 많이 자라서 옆에서 차가 달려오는지 확인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대형차를 비롯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이 많아 서로 부딪힐 뻔 한 적도 있고, 서로 경적음을 울리며 다투는 장면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17.5월) 화물차(추레라) 기사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톨게이트 진출 하이패스 통과 시 운전석 좌측 사이드 미러가 진출로 옆에 세워진 속도 제한 표지판에 부딪쳐서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하이패스 통과 시 놀라서 핸들을 돌리다가 경계석이라도 부딪쳤으면 아마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2차 사고 유발이 우려되니 시설물 정비가 필요합니다.(’17.4월)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곤지암 톨게이트에 진입하던 중 톨게이트 시설물에 차량 우측 백미러를 부딪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운전자들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해당 시설물을 조사하여 정비해주기 바랍니다.(’17.8월) 하남 방향에서 동서울 요금소 11번 라인을 통해 요금을 수령하는 장소로 진입하려는 찰나에 진입 입구 지점에서 스텐 파이프 가름대가 고정되지 않고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조치해주기 바랍니다.(’17.12월) 밤 늦은 시간 군자 톨게이트 진입로 진입 중 차량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정지하여 살펴보았더니, 폐 타이어가 차량 앞 바퀴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톨게이트 진입로에 위험물이 즉시 제거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신속한 정비와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바랍니다.(’17.1월)
톨게이트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요구
요즘 대형차들도 하이패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영업소는 하이패스 출구가 너무 협소해 대형차들은 영업소 출구 경계석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미터 공간이니 문제없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아무쪼록 전국의 구형 영업소의 경계석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18.1월)

하이패스 차선 분리 요구
광주요금소 상행선 4개 차선 중 2~3차선은 일반차량과 하이패스차량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2차선을 하이패스 차선으로 판단하여 진입하였는데, 앞차가 통행권을 뽑기 위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하였습니다. 실상 하이패스 차선은 1차선 뿐으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80%가 넘었다고 홍보만 하지 말고 그에 맞게 차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차선과 하이패스 차선을 분리해 주기 바랍니다.(’18.5월) 신갈오거리에서 들어오는 신갈용인 고속도로 입구는 1차선만 하이패스전용으로, 입구로 진입하는데 좌회전하는 신호대기 차량 중 많은 차량이 2차선에서 무리하게 1차선으로 진입하려하여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에 최소 20m 이상 하이패스 라인 표시를 하여 미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17.5월) 버스전용차로 서울요금소 1차로는 하이패스 구간이나 일부 하이패스 미장착 관광버스들이 1차로에서 돈을 지급하고 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갑자기 멈추면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요금소는 돈을 안 받아야 합니다.(’17.3월) 경부 오산 TG 진입부는 상‧하행선 하이패스 라인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고위험이 매우 큽니다. 차선 신설이나 실선 표시 등의 조치가 시급합니다.(’18.5월)
사고 위험 신고
서서울톨게이트 직전 안산분기점에서 안전삼각대나 차량 유도자도 없이 포트홀 보수를 하고 있었음. 시속 100km이상으로 달리는 차를 보고도 차로로 뛰어들어 작업을 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차선에 나란히 주행하는 차라도 있었으면 인명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17.8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톨게이트 하이패스로 진입하기 직전에 ****차량이 1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17.7월) 서천영업소에서 하이패스 카드 충전을 한 후 서울방면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데 물이 가득 담긴 대형 물통들이 진입로를 막고 있었으며, 영업소측에서는 커브까지 있는 내리막 길을 더구나 어두운 밤 시간에 후진으로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진입로를 개방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었습니다.(’17.8월)

Ⅴ. 6월 정기예보: 아동수당 관련 민원

□ 예보배경

○ ’18.3월「아동수당법」제정으로 ’18.9월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될 예정

○ 6.20.부터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시작됨에 따라 과거 유사 사례를 분석,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아동수당 관련 민원의 특징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

	아동수당 제도
∘목적 :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아동수당법 제1조) ∘지급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0~5세 아동 ∘신청방식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지급방식 : 현금 지급(지자체 여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향후일정 : 사전 신청·접수(’18.6.20.~)/ 아동수당 지급 개시(’18.9.21.~)

□ 유사사례 분석 : 맞춤형 보육제도

① 분석개요

○ 대상기간 : ’15.6월 ~ ’18.5월 (3년간)

○ 대상민원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맞춤형 보육’ 관련 민원 1,482건

※  검색어: (제목) # 맞춤형 보육  포함범위: 중·반복민원 제외, 취하민원 포함

	맞춤형 보육제도
∘내용 :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또는 맞춤반으로 이용 등 보육서비스를 구분 ∘추진일정 - 맞춤형 보육제도 등 ’16년도 보육정책 안내 : ’15.12.30. -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 기간 : ’16.5.20.~6.24. - 맞춤형 보육 시행일 : ’16.7.1.

② 민원현황

○ (신 청 인*) 여성이 86.0%로 대다수를 차지, 연령별로는 30대(53.2%), 40대(28.7%), 50대(11.5%) 등의 순으로 신청

* 성별이 확인된 572건, 연령이 확인된 1,431건 대상

○ (처리기관) 대부분 민원이 복지부(97.3%, 1,442건)에 접수되었으며, 일부(2.0%, 30건)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됨

연령

성별

처리기관

30대 53.2%

40대 28.7%

50대 11.5%

여성 86.0%

남성 15.2%

복지부 97.3%

지자체 2.0%

③ 분석내용

○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었던 ’16년도에 1,389건 등 최근 3년 동안 1,482건이 발생했으며, 대다수 민원은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내용임
	○ 종일반 신청자격, 신청 시 필요서류 등을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은 총 91건이며, 그 중 82건이 ’16년도에 발생
○ ’16년도 질의 민원의 추이는 ’16.5월말부터 크게 증가하여 제도 시행일(’16.7월) 이후 ’16.8월경까지 지속되었음

□ 예보 시사점

○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 시작일(6.20.)을 기점으로 선정기준, 소급적용 등에 대한 질의 민원이 소관기관인 복지부에 크게 증가 예상

○ 지자체에는 아동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처리지연, 불친절 등의 불편사항을 제기하는 민원 발생 예상

□ 최근 ‘아동수당’ 관련 민원 접수 사례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 완화
노력해서 좋은 회사 취업하고 힘들게 맞벌이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버는 죄로 세금은 더 내면서 혜택은 제외되는 게 한둘이 아님. 소득 상위 10프로라고 제외하는 역차별을 하느니 최하위 계층에만 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17.12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당초 0~5세 모든 아동에서 상위 10프로는 제외되는 선별적 복지로 변경되었음. 돈이 없어서 맞벌이하는데 상위 10프로라고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18.1월)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내 본인 및 배우자 소득 항목을 보면 근로, 사업, 재산(임대, 이자, 연금) 및 기타 소득이 있는데, 재산 소득 중 임대 수입의 경우에 총자산의 소득인정액과 이중으로 소득이 잡히는 문제가 있음(’18.5월)
’18년에 만 6세가 되는 아이 관련
아동수당이 18년 7월 26일부터 지급되고 그 대상은 12년 8월생 이후 아이인데, 12년 8월생도 지급일에서 며칠이 지나면 만6세가 됨. 2012년 1월~7월생은 조금 일찍 만6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연령이 같고 같은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함(’17.12월) 12년생 애들이 똑같이 유치원을 다니며 미취학 아동인데도 불구하고, 12년 9월생 이전 아이는 해당 사항이 없고 12년 9월생 이후 아이는 혜택을 받는 등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음(’18.5월)
기타
해외에 파견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음. 한번 해외에 파견되면 보통 23년을 가족과 함께 나가 있는데, 국내월급, 해외수당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그런데 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아동수당 10만원을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17.8월) 아동수당 대상자의 보호자로서 사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만 신청하면 만기까지 자동으로 수당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지 궁금함(’18.5월)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함.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동이 부재한 경우에도 계속 지급되는 허술한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18.5월)

Ⅵ. 5월 국민생각함 동향

국민생각함 이란?

다수의 생각과 협업 등을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정책, 행정, 제도 등으로 실현시키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16. 3. 28. 개통)

국민생각함 특징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입니다.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소리」 월간 동향에 ‘국민생각함’ 소식을 게재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고자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발제한 안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이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매월 「국민의 소리」 를 통해 찾아가게 될 ‘국민생각함 동향’에 국민 여러분과 행정기관 공무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5월 안건동향

○ 발제자별로 국민 244건(66.1%), 기관 125건(33.9%) 등 총 369건 등록

○ 국민이 제기한 안건은 환경(44건), 일반행정(29건), 복지(25건) 분야 순으로 발제됨

(단위: 건)

○ 기관별로는 통계청(16건), 권익위(11건), 법무부(7건), 인제군(7건), 기상청(6건), 농식품부(6건), 충북교육청(6건) 등의 순으로 안건을 많이 등록함

【5월 안건 다수등록 상위 10 기관】

□ 국민참여율 상위 안건

○ 참여수가 가장 많은 안건은 국무조정실의 “문재인정부 1년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열린혁신 및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선정 투표” 등임

○ 국민이 발제한 안건 중 참여율이 높은 안건은 “재개발지역 학교 통학로 확보 및 안전시간 지정이 필요해요” 안건임

【참여수 상위 20 안건】

순위	발제자	안건 제목	참여수
1	국무조정실	문재인정부 1년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661
2	한국전기안전공사	열린혁신 및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선정 투표	573
3	기상청	2018년도 기상청 제안경진대회 우수제안을 선정해주세요	287
4	국민권익위원회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무엇이 필요할까요?	220
5	한국연구재단	국민이 원하는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모은다!	163
6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어떻게 할까요?	127
7	국민권익위원회	택시운전사 폭행 강력 처벌	122
8	국민	재개발지역 학교 통학로 확보 및 안전시간 지정이 필요해요	121
9	통계청	통계 현장조사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은?	113
10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지도 설문조사	85
11	농림축산식품부	모두의 삶을 달라지게 한 농식품부 최애(愛) 정책 뽑기	83
12	국민	미세먼지: 가난하면 아파도 되나?	82
13	국민	부모와 사회가 함께 키우는 아이, 일/가정 양립부터 시작해요!	77
14	국민권익위원회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무엇이 필요할까요?	72
15	국민	과속방지턱, 오히려 흉터	70
16	국민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개발현장 감시단'을 제안합니다	68
17	국민	미세먼지: 가난하면 아파도 되나?	65
18	통계청	통계청이 국민여러분께 상품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64
19	한국전기안전공사	열린혁신 및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선정 투표	55
20	농림축산식품부	모두의 삶을 달라지게 한 농식품부 최애(愛) 정책 뽑기	52

□ 국민발제 안건 중 다수 공감 안건

① 대규모 재개발 공사시 ‘초‧중‧고’ 등교 학생 안전 조치 제도화

423회 (5월 국민안건중 1위)	○ 발제자 : 김○○(국민) *’18.5.17 발제(탄생) ○ 내용(문제점) - 구도심 대규모 재개발(성남시 중원구)과정중 공사차량 등에 의한 등교 학생들의 위험 상시 노출 - 공사 추진시 기존 통학로 폐쇄로 인해 원거리 우회 등교 불가피 ○ 개선방안 - 대규모 재개발 공사시 ‘초‧중‧고’ 등교 학생 안전 보장 - 공사설계단계부터 학생 통학로 우선확보 의무화 - 등하교시간 중 통학로에 공사차량 진입금지 의무화

②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시 증빙서류 간소화

343회 (5월 국민안건중 2위)	○ 발제자 : 김○○(국민) *’18.5.5 발제(탄생) ○ 내용(문제점) - 현행 제도상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할 경우, 제출자료중 ‘총회 회의록’ 공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참석회원 반 이상의 인감증명서(공증용) 1부와 위임용 인감도장을 찍어 제출하여야 함. - 자원봉사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단체설립시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임. ○ 개선방안 -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제출서류 간소화(공증제도 개선)

③ 장애인인용 ‘하이패스 지문 단말기(행복단말기)’ 이용방법 개선

132회 (5월 국민안건중 3위)	○ 발제자 : 박○○(국민) *’18.4.19 발제(탄생) → 5.29 투표 완료(발전) ○ 내용(문제점) - 장애인은 행복단말기를 구매하여 고속도로 이용시 50%사용료 감면 - 하이패스로 통과할 경우, 행복단말기의 지문인식기에 4시간마다 지문인식 해야 하므로 운전자 안전 위협 및 시각장애인‧중증장애인 등 동승 장애인이 지문인식기 항상 쥐고 있어야 하는 불편 초래 - 또한 지하철 이용시에도 지문인식을 안하는데 유독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시 지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모두를 범법자(카드 대여) 취급하고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임 ○ 개선방안 - 장애인 운전자 등의 안전확보와 하이패스 이용 편의를 위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 필요

④ 여행자 입국‧출국시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

131회 (5월 국민안건중 4위)	○ 발제자 : 사○○(국민) *’18.4.19 발제(탄생) → 5.27 토론 중 (발전) ○ 내용(문제점) - 입국시 : ‘면세초과 자진신고율이 1.6%로 저조’ *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 적고(전체 부과세액 아닌 관세 부분-15만원 한도에서만 30%감면), 자진 세관신고시 장기 소요, 신고자의 전체휴대품 육안검사 등으로 신고 기피 - 출국시 : ‘휴대물품 반출신고’ 미이행으로 과세관련 분쟁 빈발 * 명품‧고가 물건을 출국시 휴대하고 입국시 가지고 올 경우 출국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 ○ 개선방안 - 입국시 : ‘자진 과세신고자’ 우대 방안 마련) □‘관세납부 패스트 트랙’ 운영, 무룬 검사 X-RAY로 대체 □물품 육안검사를 X-RAY검사로 대체 등 - 출국시 : ‘휴대품 반품신고’ 간소화 □홍보강화 및 신고시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