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68

주간 동향

(2018.5.24.~5.30.)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은평 광역자원순환시설 설치 지연 반대	3
	2.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조속 추진 요구	4
	3. ○○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 반대	5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6
	3.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예보발령 `18. 5. 18.)	7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8
	1. 한부모가정 주거급여시 부양의무자 동의방법 개선(보건복지부)	9
	2. 공중목욕탕 안전관리 규정 마련(보건복지부)	10
	3. 대전시 도서관 도서 공동반납제 도입 요청(대전시,대전교육청)	11
	4. 택시 과속방지방법 제안(국토교통부)	11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 공병 수거 보관장소 부족에 따른 소매업자 불편해소 요청(환경부)	12

제468호(2018.6.1.)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5월 넷째 주 민원은 총 84,613건으로 지난주(72,139건) 대비 17.3% 증가

- 주평균 기준 전주대비 26.7% 증가, 올 들어 가장 많은 민원 발생

○ 2018.1.1.~6.1. : 총 1,492,931건(새정부 출범이후 3,818,658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6.3%), 성별로는 남자(58.9%)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4.7%), 서울(20.5%), 인천(5.3%)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4%차지

3		기관유형별 현황

○ 기관유형별로는 지자체 50.7%(40,917건), 중앙행정기관 36%(29062건), 공공기관등 10.7%(8,671건), 교육청 2.5%(2,042건) 순임

	기관유형별 발생량 상위 기관

○ 전주 대비 민원 추이(금주 :      / 전주 :     )

중앙행정기관(7.4%↑)	지방자치단체(19.6%↑)
시‧도 교육청(17.4%↑)	공공기관등(21.1%↑)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사이의 목표∙이해관계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은평 광역자원순환시설 설치 지연 반대	갈등

○ 서울 은평구에 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의 재활용쓰레기를 공동 처리하는 광역자원순환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 은평구 시설에 대해 고양시의 환경성 검토를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것에 반대함

* 은평뉴타운사업부지에 건립(`18년 8월 착공, `20년 9월 준공 예정)

○ 5월 25일 1,289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4,924건 발생
(일 평균 703.4건)	▪재활용대란을 보면서 혐오시설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고양시가 민원을 이유로 광역자원순환시설 환경영향평가를 계획하는 것에 반대 ▪재활용품의 물리적 분리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므로 환경영향평가 추진 반대
‘은평 광역자원순환시설` 관련 민원 현황
○ 고양시민의 거주 위치에 따라 광역자원순환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지축동, 광역자원순환시설 예정지 인근) 또는 개선(향동동, 현 재활용센터 인근)되는 상반되는 입장 존재
언론보도

2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조속 추진 요구	기타

○ 경기 옥정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하철 7호선 도봉산 ~ 옥정 구간 광역철도사업이 두 차례나 유찰*되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한 추진을 요구함

* 설계‧시공 일괄 턴키공사로 발주, 1차 유찰 후 재입찰(`18. 5. 11.)시 2차 유찰

○ 5월 24일 224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033건 발생
(일 평균 201.7건)		▪입찰 조건 등을 완화해서라도 2018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요구함 ▪옥정신도시 16만 주민의 발이 되어 줄 지하철 건설이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려 우려가 됨 ▪옥정신도시 인구유입이 점점 늘어나 교통불편이 너무 심하니 공사가 시작되기를 고대함
민원발생 세부 현황
○ `18. 4. 23. 최초 발생 후 현재까지 1,348건 접수되었으며, 신청인은 주로 40대(49%) 여성(59.1%)임
민원 추이(일)

3		○○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 반대	기타

○ `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와 일반고 신입생 선발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국제외고가 학생모집의 어려움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 `17. 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목고 선발시기와 일반고 선발시기가 같은 시기로 변동

○ 5월 28일 48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20건 발생
(일 평균 17.1건)		▪일반고 전환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학교재단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에 반대함 ▪학부모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학교재단 면담이 거부되고 있는데, 관계인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17년 입시 설명시 일반고 전환을 없을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일반고 전환을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임
민원발생 세부 현황
○ 5월 25일 최초 발생하였으며, 신청인은 주로 40대(63.9%) 여성(79.2%)
언론보도 *5월 28일 KNN뉴스 방송캡쳐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번호	내용	발령일
2018-04호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18. 5. 18. 2단계(주의)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 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http://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예보 발령단계 및 기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심각)
‧최근 1개월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5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2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3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200건 이상
‧ 발령대상 : 국민의 안전위협, 대규모 갈등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 등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1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2018-04호

○ 발 령 일 : `18. 5. 18. 2단계(주의)

○ 주요내용 :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되어 해당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우려하여 민원 발생

○ 민원추이

- 최초 민원 발생(5.3.) 후 4주간 총 503건 접수(주평균 125.8건)

- 예보발령 주간(5.10.~5.16.) 대비 88.4% 증가

예보발령 후 민원 동향
○ 중국 및 동남아산 라텍스 등 다른 생활용품 방사능 검출보도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확대하는 경향
언론보도 *5월 31일 JTBC뉴스 방송캡쳐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한부모가정 주거급여시 부양의무자 동의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② 공중목욕탕 안전관리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③ 대전시 도서관 도서 공동반납제 도입 요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④ 택시 과속방지 방법 제안	국토교통부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부모가정 주거급여시 부양의무자 동의방법 개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이혼하여 딸 아이 하나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로,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통해 되어 12평의 작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해결을 위해 한부모가정 주거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아이의 법적 부양의무자인 前남편이 아이에 대한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지원을 동의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前남편은 이혼 시 판사가 정해준 법정 최저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있고, 실제 아이 부양은 엄마인 본인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前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지원시 아이의 부양의무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부양의무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부동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법 제8조)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함(법 제9조) ※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시 지방생활보상위원회에서 급여 대상자 여부 결정

② 공중목욕탕 안전관리 규정 마련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공중목욕탕에서 미끄러짐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쓰러져서 골절상, 상해, 심하면 뇌진탕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목욕탕 사고를 경험한 노인들은 중증 상해 또는 심리적인 불안,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등 문제가 심각함 따라서, 공중목욕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①탕 내에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손잡이(바) 설치, ②심장 충격기(제세동기) 비치, ③목욕탕 종사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기 사용법 교육, ④목욕탕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등 목욕탕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중목욕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③ 대전시 도서관

도서 공동반납제 도입 요청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울시는 시‧구‧교육청이 운영하는 모든 도서관에서 도서를 공동반납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비해, 대전시의 경우 도서 공동반납제가 운영되지 않아 불편이 있음

< 도서 공동반납제 >

시청과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도서 공동반납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도서 반납이 가능하여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므로 개선해 주기 바람

④ 택시 과속방지방법 제안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택시가 과속을 하여 위험을 느껴도 고객 입장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택시의 과속으로 인한 승객안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현행 택시 요금은 승차거리와 더불어 도로에서 차가 밀려 승차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상해 주는 시간병산제로 요금이 책정되므로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요금이 적게 정산되도록 한다면, 운전기사가 과속할 이유가 없어 과속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니 검토해 주기 바람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소관기관 : 환경부

	공병 수거 보관장소 부족에 따른 소매업자 불편해소 요청
재활용 장려로 소매상의 공병 매입량이 실제 판매량의 2～3배에 이르고 있는데, 소매상이 공병을 보관할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어려워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소매업자가 공병 회수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어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으로 공병을 가져오는 현실에 맞게 소매업자의 공병 보관장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검토를 요청함 주간동향 제413호 2017. 4. 19.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공병 반환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무인회수기 108대를 설치(’17년)하고, 영세 소매점의 애로해결을 위해 ’18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반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