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67

주간 동향

(2018.5.17.~5.23.)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동물을 이용한 시위 금지 및 처벌 요구	3
	2. ○○대학교 일부 학과의 신입생 모집 중단 반대	4
	3. 용인 상미지구 초등학교 통학 안전대책 요구	5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6
	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7
	2. 북인천복합단지 환경오염 유발하는 개발 반대	7
	3.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8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9
	1.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허용영업 개선(교육부)	10
	2. ‘1365 자원봉사 포털’ 개선(행정안전부)	11
	3. 도봉구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지원 방법 개선(서울 도봉구)	12
	4. 논산훈련소 대중교통 안내 QR코드 도입 요청(국방부)	12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13
	▪ 과오납 TV 수신료 처리방법 안내(방송통신위원회)	13

제467호(2018.5.25.)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5월 셋째 주 민원은 총 72,139건으로 지난주(83,574건) 대비 13.7% 감소

○ 2018.1.1.~5.23. : 총 1,408,318건(새정부 출범이후 3,727,839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4.1%), 성별로는 남자(59.7%)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0.5%), 서울(18.6%), 인천(6.8%) 등 수도권이 전체의 65.9%차지

3		기관유형별 현황

○ 기관유형별로는 지자체 48.8%(34,214건), 중앙행정기관 38.6%(27,058건), 공공기관등 10.2%(7,159건), 교육청 2.5%(1,740건) 순임

	기관유형별 발생량 상위 기관

○ 전주 대비 민원 추이(금주 :      / 전주 :     )

중앙행정기관(20.5%↓)	지방자치단체(9.6%↓)
시‧도 교육청(9.8%↓)	공공기관등(17.2%↓)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사이의 목표∙이해관계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동물을 이용한 시위 금지 및 처벌 요구	기타

○ 지난 5월 16일 육견협회가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면서 육견 10여 마리를 좁은 우리에 넣고 현장에 방치하였는데, 명백한 동물학대이니 이에 대한 처벌과 육견협회에 대한 시위 금지 조치 요구

* `18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대상 시설 중 개농장을 제외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위

○ 5월 17일 605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703건 발생
(일 평균 100.4건)		▪시위에 개를 이용한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요구 ▪개농장주들이 집회에서 또다시 개들을 집회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 집회 금지를 요구함 ▪개를 시위에 이용하여 학대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임
민원발생 세부 현황
○ 시위가 있던 5월 16일 765건 접수되어 현재까지 1,468건 발생, 신청인은 주로 20~30대(91.2%) 여성(97.8%)이며 지역 구분없이 신청
언론보도

2		○○대학교 일부 학과의 신입생 모집 중단 반대	갈등

○ ○○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한국어교원학과와 중등특수교육학과에 대해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부터 각각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하자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

* ‘18년 4월 ○○대가 재학률, 중도탈락률, 전공취업률 등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중단 결정

○ 5월 22일 35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93건 발생
(일 평균 13.3건)		▪대학교 학과 폐과라는 중대한 결정에 경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함 ▪입학한 지 두 달 만에 폐과소식을 접하였고, 구조조정 동의서 서명을 강요받음 ▪입시 설명시 취업률이 좋은 학과로 홍보하였는데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폐과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민원발생 세부 현황
○ 5월 11일 최초 민원발생 후 현재까지 94건 접수, 신청인은 주로 20대(93.6%) 여성(70.2%)임
언론보도

3		용인 상미지구 초등학교 통학 안전대책 요구	피해

○ 경기 용인시 상미지구에 2019년 5월 입주하는 2천여 세대의 아이들이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신갈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는데 고속도로 하부 암거형 통학로는 우수 시 침수가 빈발하여 위험하므로 고속도로 횡단육교 설치 등 통학 안전대책 마련 요구

* 경기도교육청이 상미지구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수요증가를 기존 신갈초등학교 증축을 통해 해소하기로 결정함

○ 5월 17일 25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35건 발생
(일 평균 5건)		▪통학로로 이용할 굴다리는 기습 폭우시 침수로 자주 통행이 금지되어 위험함 ▪아동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람 ▪초등학교 신설이 곤란하여 기존 학교에 배정하게 된다면 통학로 개선방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용해 주기 바람
민원발생 세부 현황
○ `17년 9월 최초 발생 후 현재까지 259건 접수, 신청인은 주로 30대(74.5%) 여성(74.9%)임
민원 추이(월)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번호	내용	발령일
2018-01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18. 3. 30. 3단계(심각) ‘18. 5. 18. 2단계(주의) ‘18. 5. 25. 발령 해제
2018-02호	북인천복합단지 환경오염 유발하는 개발 반대	`18. 3. 30. 3단계(심각) ‘18. 5. 18. 1단계(관심) ‘18. 5. 25. 발령 해제
2018-04호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18. 5. 18. 2단계(주의)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 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http://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예보 발령단계 및 기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심각)
‧최근 1개월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5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2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3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200건 이상
‧ 발령대상 : 국민의 안전위협, 대규모 갈등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 등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2018-01호

○ 발 령 일 : `18. 3. 30. 3단계(심각) / `18. 5. 18. 2단계(주의)

○ 주요내용 :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피해방지 대책 등 요구

	예보 발령 해제 : ‘18. 5. 25.
◾ 예보 발령 주간(3.22.~3.28) 대비 95.8% 감소 ◾ 학교 미세먼지 해소 대책요구 민원은 크게 감소

2		북인천복합단지 환경오염 유발하는 개발 반대	2018-02호

○ 발 령 일 : `18. 3. 30. 3단계(심각) / `18. 5. 18. 1단계(관심)

○ 주요내용 : 청라국제도시에 인접한 북인천복합단지에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 설치될 것을 우려하여 개발 반대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예보 발령 해제 : ‘18. 5. 25.
◾ 예보 발령 주간(3.22.~3.28) 대비 96.3% 감소 ◾ 주간 발생량 50건 정도로 감소

3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2018-04호

○ 발 령 일 : `18. 5. 18. 2단계(주의)

○ 주요내용 :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되어 해당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우려

○ 민원추이

- 최초 민원 발생(5.3.) 3주간 총 331건 접수(주평균 110.3건)

- 예보발령 주간(5.10.~5.16.) 대비 80.3% 증가

○ 민원사례

▪ 해당 침대를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이지만 국가의 인증을 믿고 구매한 것이므로 해외에서 사용 중인 침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피해에 대한 소송을 알아보니 침대, 방, 거실 등의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개인이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조사하여 입증해 주기 바람

▪ 침대의 장기간 사용으로 잠재적인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국민들의 희생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 요망

▪ 30대 초반인 남편이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그 이유를 모르던 중 신혼부터 사용한 침대에서 방사능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였음

▪ 결혼 후 두통이 잦았고, 아이들도 머리가 어지럽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결혼하며 구입해서 사용 중인 침대가 방사능 검출 침대여서 불안함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허용영업 개선	교육부
② ‘1365 자원봉사 포털’ 개선	행정안전부
③ 도봉구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지원 방법 개선	서울 도봉구청
④ 논산훈련소 대중교통 안내 QR코드 도입 요청	국방부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허용영업 개선	소관기관: 교육부
‘당구장’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동호인 의식수준도 높아져 학생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노래방’은 건전한 여가 생활의 일환으로 가족들과 함께 찾고 있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시설이 아님에도 ‘당구장’과 ‘노래방’은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과거 ‘당구장’과 ‘노래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구장’의 경우 금연시설*이며 당구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로 개선이 필요함 * ’17.12.3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지정 또한 ‘노래방’의 경우 불법 영업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여 위법한 영업장은 영업 정지시키고, 본연의 영업에 충실한 업소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라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고시(법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 등 29개 법률로 관리되는 시설에 대한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로 일부 시설 허용 가능(법 제9조) ※ 당구장, 노래방은 지역위원회 심의로 허용 가능 대상에 포함

② ‘1365 자원봉사 포털’ 개선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 등 이미 구성된 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제안은 가능하지만,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 모임을 구성하여 재능기부식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에 문제가 있어 연락이 필요한 경우 권역별 운영자와 전화로만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있음 또한, ‘1365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 참여 게시글에 회비를 모금하는 글(연탄배달자원봉사에 있어 연탄구입비 요구 등)이 있어 자원봉사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음 재능기부 활동을 원하는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면 뜻을 같이 하는 개인들이 같이 참여하여 재능기부 자원봉사가 가능한 창구와 자원봉사자간의 의견교류가 가능한 대화방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기부금이나 회비를 유도하는 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해주기 바람

③ 도봉구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지원 방법 개선	소관기관: 서울 도봉구청
서울시 도봉구에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보급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분말 소화기로만 보급하여 일부 지체장애가구의 경우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기 어려워 화재 발생시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지체장애 가구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 소화기를 지원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④ 논산훈련소 대중교통 안내 QR코드 도입 요청	소관기관: 국방부
논산훈련소 홈페이지에는 대중교통 안내가 있지만, 논산훈련소 현지 관광 안내표지판에는 대중교통 안내가 없어 불편함 논산훈련소를 찾는 입영장병과 면회객 등의 편의를 위해 현지 관광 안내표지판에 논산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논산훈련소 접근 대중교통정보가 실린 QR Code을 설치한다면 손쉽게 검색하여 훈련소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므로 검토를 요청함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소관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과오납 TV 수신료 처리방법 안내
TV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TV 미소지자에게 수신료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함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함 과‧오 부과된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는 사례를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바람 주간동향 제394호 2016. 11. 3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TV 미소지시 등록변경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수상기 등록말소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자료 배포(2017. 7월 정례반상회) ※등록변경신청의 지연이나 불이행을 이유로 수신료납부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음(「방송법」 시행령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