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66

주간 동향

(2018.5.10.~5.16.)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대구 동구 ○○유기견 보호시설 철거 반대	3
	2. 경기 성남시 태평동 개도살장 동물학대 조사 요구	4
Ⅲ.	민원예보	5
	1.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6
	▪ 민원예보 모니터링	7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9
	1. 화물운송비용 처리기준 마련 요청(국토교통부)	10
	2. 대학 졸업증명서 기재내용 개선(교육부)	11
	3. 신병교육부대 가족방문 개선(국방부)	11
	4. 부산광역시 소개 통합앱 마련 요청(부산광역시)	12
	5. 경기 성남시 도서관 복사비 결제방법 개선(경기 성남시)	12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13
	▪ 화학물질 등록면제 업무처리 개선(환경부)	13

제466호(2018.5.18.)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5월 둘째 주 민원은 총 83,574건으로 지난주(66,167건) 대비 26.3% 증가

○ 2018.1.1.~5.16. : 총 1,336,179건(새정부 출범이후 3,650,539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5.1%), 성별로는 남자(55.9%)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9.8%), 서울(20.4%), 인천(6.7%) 등 수도권이 전체의 66.9%차지

3		기관유형별 현황

○ 기관유형별로는 지자체 45.9%(37,828건), 중앙행정기관 41.3%(34,022건), 공공기관등 10.5%(8,650건), 교육청 2.3%(1,929건) 순임

	기관유형별 발생량 상위 기관

○ 전주 대비 민원 추이(금주 :      / 전주 :     ) 및 주요 민원

중앙행정기관(38.4%↑)	지방자치단체(18.3%↑)
▪위례지구 지하철역 조기 착공 및 트램도입 ▪육견협외 불법시위, 동물학대 처벌	▪ 동물 학대 신고
시‧도 교육청(13.5%↑)	공공기관등(43.2%↑)
▪공공지구내 학교 조기개설 요구	▪위례지구 지하철역 조성 및 트램도입(LH공사)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사이의 목표∙이해관계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대구 동구 ○○유기견 보호시설 철거 반대	갈등

○ 대구 동구청이 주변 민원발생을 이유로 ○○유기견 보호시설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보호하고 있는 200여 마리의 유기견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

* 2014년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어 매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중

○ 5월 15일 142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346건 발생

(일 평균 49.4건)

▪불법요소가 많은 개사육장에 대한 철거명령은 미흡한 데 반해 형평성이 없음

▪개인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에 대한 조치방안은 마련하고 철거명령한 것인지 의문임

▪유기견을 보호할 다른 대안없이 무작정 철거하라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봄

‘유기동물 보호’ 관련 민원 현황

○ `16년 6월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도입 반대 민원 일시적 증가

- 이후 `17년 5월부터 증가 추세(`16.1.1.~현재까지 5,081건)

사설 동물보호시설관련

민원발행 주요 자치단체

경기 포천 | 대구 동구

경북 구미 | 경북 영주

부산 기장 |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 경기 시흥

경기 하남 | 경기 용인

강원 춘천 | 충남 천안

민원 추이(월)

2		경기 성남시 태평동 개도살장 동물학대 조사 요구	기타

○ 경기 성남시 태평동 도로변에서 도살된 개를 운송하는 영상이 SNS에 돌고 있는데, 명백한 불법도살과 동물학대 행위이므로 해당 업소를 폐쇄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 요구

* 성남 모란시장 개도축시설은 ‘16년 성남시와 상인간 환경개선사업 협약으로 정비추진

○ 5월 16일 1,557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2,295건 발생
(일 평균 417.9건)	▪SNS에 올라온 태평동 개장수의 차를 보니 소름이 돋음 ▪서울 경동 개시장은 정기적인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관련 불법을 처벌하고 있으니, 성남에서도 합동단속 필요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현실에서 개도살이 버젓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임
‘동물학대’ 관련 민원 현황
○ `17년부터 증가 추세(`15.1.1.~현재까지 15,498건)를 보이며, 신청인은 주로 20~30대(76.2%) 여성(86%)임
민원 추이(월) 처리기관

Ⅲ. 민원예보(수시예보)

번호	내용	발령일
2018-04호 2단계(주의)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원자력안전 위원회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 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http://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예보 발령단계 및 기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심각)
‧최근 1개월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5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2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100건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300건 이상 ‧최근 1주일 이내 200건 이상
‧ 발령대상 : 국민의 안전위협, 대규모 갈등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 등

2018-04호

Ⅲ-1. 민원예보(수시예보)

1		방사능 검출 ○○침대 안전성 조사 요구	2단계(주의)

대상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발생배경

○ 음이온 배출 침대로 유명한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는 공중파 방송*이 보도됨에 따라 해당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 발생

*  ‘18. 5. 3. SBS 뉴스 방사능 검출 보도

** ‘18. 5. 15.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준치(연간 1mSV)초과 조사결과 발표

□ 발생현황

○ 5월 3일 2건 최초 접수된 후

지난 2주간 총 188건 발생

(일 평균 13.4건)

□ 주요내용

▪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모델을 사용 중인데 해당 업체는 자체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어떤 조치도 안한다고 하니 긴급리콜 조치 요망

▪ 침대의 장기간 사용으로 잠재적인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국민들의 희생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 요망

▪ 30대 초반인 남편이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그 이유를 모르던 중 신혼부터 사용한 침대에서 방사능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였음

▪ 결혼 후 두통이 잦았고, 아이들도 머리가 어지럽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결혼하며 구입해서 사용 중인 침대가 방사능 검출 침대여서 불안함

세부 발생 현황

○ 민원 신청지는 서울(39.7%), 경기도(32.6%), 인천(4.3%) 등 수도권이 76.6%를 차지하며, 신청인은 여성(62.7%)이 다수

[관련 보도]

Ⅲ. 민원예보(예보 모니터링)

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2018-01호

○ 발 령 일 : `18. 3. 30. / 3단계(심각)

○ 주요내용 :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피해방지 대책 등 요구

	2단계(주의)로 하향 : ‘18. 5. 18.
◾ 예보 발령 주간(3.22.~3.28) 대비 88.8% 감소

2		북인천복합단지 환경오염 유발하는 개발 반대	2018-02호

○ 발 령 일 : `18. 3. 30. / 3단계(심각)

○ 주요내용 : 청라국제도시에 인접한 북인천복합단지에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 설치될 것을 우려하여 개발 반대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1단계(관심)로 하향 : ‘18. 5. 18.
◾ 예보 발령 주간(3.22.~3.28) 대비 93.6% 감소 ◾ 주간 발생량 100건 이하

Ⅳ.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화물운송비용 처리기준 마련 요청	국토교통부
② 대학 졸업증명서 기재내용 개선	교육부
③ 신병교육부대 가족방문 개선	국방부
④ 부산광역시 소개 통합앱 마련 요청	부산광역시
⑤ 경기 성남시 도서관 복사비 결재방법 개선	경기 성남시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화물운송비용 처리기준 마련 요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수도권에서 영남 또는 호남지방으로 화물 운송시 1톤 기준 약 35만 원 정도의 요금이 책정되고 있으나 실제 화물차주에게는 15～20만 원 정도의 운송비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물류회사의 수익이 되고 있음 1톤 화물차량기사들은 대부분 정년퇴직 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고령자인데, 하루 15시간 이상을 운전을 하면서 유류비, 식비, 차량정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겨우 1시간에 1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냄 이에 비해 물류회사는 사무실에서 전화 몇 통화로 화물차 기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불공정한 거래라고 생각됨(화주가 지급한 운송료의 50% 이상을 물류회사가 차지) 화물 운송비용 처리에 대한 기준이나 통제 수단 등 물류회사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보장한다면 화물 차량의 무리한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감소할 것이므로 개선을 요청함

② 대학 졸업증명서 기재내용 개선	소관기관: 교육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학력 조건은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로 되어 있어 수험생이 그 학력 조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졸업증명서에는 몇 년제 학과인지 표시되지 않아 몇 년제 학과인지 추가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음 ‘○○전문대학 방사건과(수업년한 3년)’과 같이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해당학과가 몇 년제인지 함께 표시되도록 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학력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대학졸업증명서에 수업 년한이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③ 신병교육부대 가족방문 개선	소관기관: 국방부
신병교육 입소를 앞둔 아들이 있는데, 가족이 신병교육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날이 모두 평일(입소 월요일, 부대공개 목요일, 수료 수요일)로 되어 있어 맞벌이 하는 부모의 경우 휴가를 내고 가야하는 실정임 신병교육 기간(5주) 동안 직장에 3번 휴가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족의 부대방문 날 중 일부는 휴일이 포함되록 해 주기 바람

④ 부산광역시 소개 통합 앱 마련 요청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는 모든 종류의 민원을 신청하고 분야별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산관련 스마트폰 앱을 검색하면 시정을 총괄하여 소개 및 민원처리할 수 있는 앱은 없는 상태임 서울특별시는 ‘모바일 서울’, 성남시는 ‘비전성남’이란 앱을 통해 시정 소식을 전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에서도 여러 민원과 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 및 조회가 가능한 통합앱을 마련한다면 시민의 시정 접근이 수월해 질 것이므로 관련 통합앱 마련을 요청함

⑤ 경기 성남시 도서관 복사비 결제방법 개선	소관기관: 경기 성남시
성남시 소재 공공 도서관에서 복사를 하려면 3천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용후 잔액이 환불이 되지 않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됨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환불해 주던지, 일반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이용해 복사비를 후불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소관기관 :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면제 업무처리 개선
실험용 시약을 수입하는 중소업체인데 하루에도 십 수개의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 수수료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려면 1건마다 일일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사용해야 함 다품종 소량을 수입하면서 다품종 건별로 등록면제확인 수수료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므로 예치금을 사용하거나 신청건을 일괄 선택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주간동향 제406호 2017. 2. 22.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건별 등록면제 신청을 저장한 후 일괄 제출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일괄 결재되도록 신청 시스템을 변경하여 등록자의 편의 향상('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