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64

4월 동향

(2018. 5. 4.)

Ⅰ.	4월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자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1
Ⅱ.	기관유형별 동향	2
	1. 중앙행정기관	2
	2. 지방자치단체	3
	3. 시도교육청	4
	4. 공공기관등	5
Ⅲ.	지역별 동향(민원신청지 기준)	6
Ⅳ.	이슈분석	7
	1. 점자블록 관련	7
	2. 외국인 보육료 지원 관련	10
Ⅴ.	5월 정기예보 : 자전거 안전	12

제464호(2018.5.4.)

Ⅰ. 4월 민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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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추이

○ 4월 민원 발생량은 총 335,089건, 전월 대비 증가율은 3.2%로, 전년도 동기(’17년 4월)의 증가율(11.4%) 보다 8.2%p 더 낮은 수준

2		신청자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7.4%)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자(59.9%)가 다수

○ 신청지는 경기도(34.9%), 신청경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29.3%)가 최다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자체 4월 민원이 소폭 증가(증 1.6%)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차이는 전월(28,124건) 보다 다소 감소(23,928건) ○ 모든 기관이 2월부터 계속 증가한 반면, 시도교육청 민원만 4월에 18.2% 감소

Ⅱ. 기관유형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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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3월 (건)	4월 (건)	증감율
경찰청	44,333	48,206	8.7%
교육부	8,568	14,525	69.5%
국토부	14,479	13,658	5.7%
고용부	9,136	8,801	3.7%
국방부	5,530	4,998	9.6%
식약처	4,323	4,846	12.1%
해수부	4,359	4,639	6.4%
복지부	5,329	3,915	26.5%
검찰청	3,323	3,466	4.3%
행안부	3,290	3,053	7.2%
과기부	2,818	2,883	2.3%
국세청	2,848	2,624	7.9%
환경부	2,791	2,563	8.2%
공정위	1,558	1,689	8.4%
병무청	1,839	1,645	10.5%
법무부	1,424	1,360	4.5%
농림부	1,022	1,288	26.0%
산업부	1,184	1,201	1.4%
외교부	1,263	1,168	7.5%
인사처	1,019	1,072	5.2%
조달청	1,034	976	5.6%
기재부	884	866	2.0%
문체부	1096	844	23.0%
소방청	869	822	5.4%
보훈처	602	785	30.4%

민원 추이

▪상위 25개 기관의 발생량은 전월 대비 5.6%* 증가, 14개 기관은 감소했으며 11개 기관은 증가

*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전월 대비 증가율(5.1%) 보다 0.5%p 높음

(증가율 상위) 교육부, 보훈처, 농림부, 식약처, 경찰청

(감소율 상위) 복지부, 문체부, 병무청, 국방부, 환경부

기관별 주요민원

▪2월 이후부터 계속 증가, ‘신도시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 증가가 요인

‘다산신도시 초등학교 개교’ 관련 민원이 특히 8,900여건으로 교육부 4월 전체 민원 중 60% 이상을 차지(3월 2,001건 → 4월 8,925건)

다른 기관에 비해 반복민원 비중(79.6%)이 높음

※ 중앙행정기관 전체 반복민원 비중: 19.7%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반대

※ 국토부에서 갈등 중재 방안으로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인 실버택배 적용 사실이 알려진 후 4일간 발생(4.17~20)

【실버택배 관련 민원발생 추이】

2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3월 (건)	4월 (건)	증감율
인천	6920	6015	13.1%
경기	1677	3288	96.1%
서울	3100	2922	5.7%
대전	1968	1983	0.8%
세종	1737	1811	4.3%

기관명	3월 (건)	4월 (건)	증감율
경기 용인	6,735	8,245	22.4%
경기 화성	6,455	7,403	14.7%
경기 성남	5,163	5,162	0.0%
전북 시흥	3,402	3,852	13.2%
경남 창원	3,845	3,790	1.4%
경기 김포	3,134	3,757	19.9%
전북 전주	4,094	3,365	17.8%
충북 청주	3,379	3,356	0.7%
경기 안양	2,910	3,287	13.0%
대전 서구	3,084	3,239	5.0%
경기 남양주	2,652	3,033	14.4%
대전 유성	2,386	2,649	11.0%
인천 남동구	2,367	2,560	8.2%
경기 광주	2,119	2,380	12.3%
경기 수원	2,470	2,067	16.3%
경북 구미	1,830	2,023	10.5%
경남 김해	1,951	1,972	1.1%
경북 경산	1,767	1,961	11.0%
경기 하남	1,799	1,954	8.6%
경기 파주	2,100	1,916	8.8%

민원발생량 상위 20개 기관(기초)

민원 추이

▪광역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1.6%(297건) 증가

경기도 민원이 크게 증가(1,611건)한 반면, 인천시(△905건)와 서울시(△178건) 민원은 다소 감소

▪기초지자체 민원은 생활불편신고가 46.0%, 안전신문고 민원이 14.1%를 차지

생활불편신고 비중은 전월(43.8%) 대비 2.2%p 증가

※ 전남 목포(83.5%), 대전 유성(82.3%), 대전 중구(80.6%), 경남 창원(77.9%), 경북 구미(77.8%), 대전 대덕(77.5%) 등은 생활불편신고 비중이 상당히 높음

기관별 주요민원

▪경기도 민원 증가는 ‘SNS 여성혐오 논란 소방관의 징계 요구’(4월 727건) 등 집단민원 발생 때문

▪다산신도시 주상복합건물 지하철 연결통로 연계 요청

▪천안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조정 요구

▪아파트 인근 재래시장 악취 해소 요청

【관련 민원(대구 북구) 주요 키워드】

3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

기관명	3월 (건)	4월 (건)	증감율
경기	6,124	4,251	30.6%
서울	1,311	1,463	11.6%
경남	445	481	8.1%
부산	315	374	18.7%
대구	244	351	43.9%
인천	464	307	33.8%
충남	207	213	2.9%
강원	203	185	8.9%
충북	207	168	18.8%
대전	220	165	25.0%
전북	160	150	6.3%
경북	202	141	30.2%
전남	180	124	31.1%
광주	135	121	10.4%
제주	89	116	30.3%
세종	91	73	19.8%
울산	103	73	29.1%
계	10,700	8,756	18.2%

민원 추이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은 전월 대비 18.2% 감소했으며, 6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감소

(증가율 상위)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 부산교육청, 서울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감소율 상위) 인천교육청, 전남교육청, 경기교육청, 경북교육청, 울산교육청 등

▪3월에 크게 증가(2월 48건 → 3월 1,177건)했던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4월에 347건으로 감소

인천(3월 59건 → 4월 87건), 대구(3월 18건 → 4월 32건)제외한 모든 교육청에서 해당민원 감소

*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요구,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준수 등

기관별 주요민원

▪영어회화전문강사 기본급 인상 요구

※ 3월 156건 → 4월 135건

【최근 2개월 간 민원발생 추이】

▪향동지구 내 국공립유치원 설립 요구

4		공공기관등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3월 (건)	4월 (건)	증감율
한국토지주택공사	3,147	4,311	37.0%
인천항만공사	1,903	2,658	39.7%
금융감독원	2,424	2,409	0.6%
경기도시공사	392	1,679	328.3%
한국소비자원	1,399	1,403	0.3%
한국전력공사	1,193	1,044	12.5%
대한법률구조공단	966	1,008	4.3%
법원행정처(대법원)	1,000	941	5.9%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619	622	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96	592	14.9%
국민건강보험공단	552	565	2.4%
한국철도시설공단	563	564	0.2%
근로복지공단	618	548	1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95	481	19.2%
한국철도공사	332	329	0.9%
한국도로공사	283	322	13.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76	306	10.9%
도로교통공단	251	283	1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7	277	158.9%
한국교통안전공단	302	277	8.3%
한국인터넷진흥원	194	234	20.6%
한국농어촌공사	193	214	10.9%
국민연금공단	226	208	8.0%
한국국토정보공사	14	180	1185.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8	159	5.4%

민원 추이

▪공공기관등의 민원발생량은 전월(21,094건) 대비 14.4% 증가한 24,129건

(증가율 상위)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시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항만공사 등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월 민원 발생량이 적었으므로 증가율이 상당히 높음

(증가율 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력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증가율 상위 기관의 경우 반복민원 비중이 공공기관등의 평균(14.3%) 보다 상당히 높음

한국국토 정보공사	경기도시 공사	인천항만 공사
91.1%	63.6%	80.0%

기관별 주요민원

▪환경오염 유발하는 북인천복합단지 개발 반대     ※ 수시예보 발령(주간동향 459호, ’18.3.30.)

▪다산신도시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등 설치 요구

▪다산신도시 청자부지 용도변경 반대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대책 마련 요구

▪전신주에 설치된 복잡한 케이블 정비 요청

Ⅲ. 지역별 동향(민원신청지 기준)

민원 발생현황 및 주요 키워드

○ 경기도 34.9%(90,267건), 서울시 18.8% (48,584건), 인천시 8.3%(21,354건), 부산시 6.1%(15,791건) 등의 순으로 총 258,398건* 발생

* 4월 전체 민원 335,089건 중 신청지역 미확인 민원 76,691건 제외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민원이 아님

지역	주요 키워드
서울	▪ 위례신도시 트램 설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질의 ▪ P2P 대부업체 사기
인천	▪ 하늘도시 봉안당 반대 ▪ 워터프론트 공약사업 이행
경기	▪ 다산신도시 초등학교 개교 ▪ 동탄신도시 아파트 ▪ 위례신도시 트램 설치
강원	▪ 군경력증명서 발급
충북	▪ 타워크레인 안전 문의
충남	▪ 천안아파트 지하주차장 하자
세종	▪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경북	▪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신고
대전	▪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신고
대구	▪ 재래시장 악취
전북	▪ 도로 포트홀 신고
울산	▪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신고
광주	▪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신고
부산	▪ 선박수리 신고
경남	▪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
전남	▪ 안심비상벨 설치 확인
제주	▪ 농어촌민박 문의

Ⅳ. 이슈분석 : 점자블록 관련

□ 분석배경

○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의 미흡한 설치·관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 국민들이 제기한 ‘점자블록’ 관련 민원 분석결과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과 정책 개선 유도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5. 4월 ~ ’18. 3월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 총 1,672건

검 색 어: # 점자블록  검색대상: 제목+내용  포함범위: 중·반복민원, 취하민원 포함

□ 민원현황

○ 최근 3년간 총 1,672건 발생(연 평균 557건)

- 월 평균 추이는 ’17년까지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18년 다시 증가

○ 신청지역별*로는 서울(44.6%)이 가장 많고, 경기(15.2%), 충남(11.7%) 등의 순이며, 수도권이 전체의 64.0%를 차지

* 신청지 기준 현황이며, 민원량을 지역별 점자블록 관리수준으로 해석은 곤란

○ 처리기관은 점자블록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94.9%)가 대부분

□ 민원유형별 현황

점자블록 훼손·파손 61.0%	다른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11.1%
세부유형으로는 파손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침하, 이탈, 들뜸 등임	침범유형은 불법주차가 대부분
잘못된 점자블록 재설치 8.7%	신규 설치 7.8% / 질의·건의 등 11.4%
재설치 사유로는 방향유도 오류가 가장 많음	○ 설치 요구 지역은 횡단보도(64.6%) 외에도 다양한 위치가 제시됨 ※ 지하철역사,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등 ○ 설치방법, 설치위치 등에 대한 질의가 84건임

□ 점자블록 장소별 현황

○ 민원 대상이 된 점자블록 장소는

횡단보도(85.5%, 777건)가 가장 많음

- 특히 횡단보도가 교차로나 네거리에

인접한 경우의 사례가 66건임

□ 주요 민원사례

▪ 점자블록이 너무 오래되어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구 ○○동 ○○역 교차로 일대 점자보도블록이 너무 오래되어 요철이 다 닳아서 점자블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행 중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니 현장 확인 후 점자블록을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 점자블록 위에 버스정류장이 세워졌습니다

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당황스러운 점을 발견해 이렇게 민원을 남깁니다. 버스정류장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를 막고 세워져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버스 정류장인 것 같은데 길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직진하라는 표시에 직진했더니 벽이 가로막혀있는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이 있습니다

○○역 4번 출구 앞 정류장 근처에 ○○○ 이글루라는 이름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바람을 막아주는 비닐텐트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글루가 어디 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바로 점자블록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점점 시각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를 좁히는 지름길입니다.

▪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을 설치하다 끊겨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로 ○○○ 지점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다 말았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점자블록이 끊어져서 위험하게 차도로 잘못 들어서는 등 시각장애인분들이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올바른 설치 바랍니다.

▪ 점자블록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로 가는 길에 있는 우체국을 지나던 도중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체국의 오른쪽에 있는 보도블럭을 따라가다 보면 일자로 가야할 점자블록이 잘못 안내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지하주차장으로 가게끔 방향이 놓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 자칫 잘못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구로 올라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점형블록 설치방법이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단 앞 0.3 미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면 선형블록을 연속해서 설치할 수가 없으므로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지, 출입구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문틀에서 또는 문 끝선에서 0.3미터 전면 지점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Ⅳ. 이슈분석 : 외국인 아동 보육료 관련

□ 분석배경

○ 안산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발표* 이후 관련 민원의 증가로 최근 3년간 ‘외국인 아동 보육료’ 관련 민원 동향 파악

* ’18.7월부터 만 3~5세 외국인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발표(’18. 4. 4.)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5. 1. 1. ~ ’18. 4. 25.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외국인 아동 보육료’ 관련 민원 총 57건

검 색 어: # 외국인 # 보육료

□ 민원현황

○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총 11건 접수되었으나, ’18. 4월에 안산시의 관련 지원대책 발표 이후 민원 급증(46건)

○ 연령은 30대(86.0%), 신청지는 경기(47.4%), 처리기관은 복지부(19.3%)가 많음

연령	신청지역	처리기관*
30대(86.0%) 20대(10.5%) 40대(3.5%)	경기(47.4%) 서울(22.8%) 인천(14.0%) 대구(7.0%) 등	복지부(19.3%) 수원시(12.3%) 시흥시(10.5%) 부천시·서울금천구· 인천시·인천부평구 (각 5.3%) 등

* 지방자치단체 73.7%, 중앙행정기관 26.3%

○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요구가 84.2%(48건)이며, 보육료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성 민원이 15.8%(9건)임

- 대부분 안산시와 같은 경기도 내 수원, 시흥, 부천 등에서 신청됨(47.4%)

□ 주요 민원사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요구
▪ 외국인 밀집지역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로구도 외국인 밀집지역인데 안산시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같은 외국인인데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 안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세요 안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외국인 누리과정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충분히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외국인 아동들도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외국인 엄마입니다. 두 아이 어린이집 비용이 월 80만원 정도로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아동이랑 동일 수준은 아니더라도 외국인 아동들도 일정금액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 재외국민을 유아학비 지원에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재외국민으로 편입되면서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지원 가능여부 문의
▪ 보육료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4명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간 지급받지 못한 보육료 소급이 가능한가요? ▪ 보육료 지원 신청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산시에서 7월부터 누리과정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매월 보육료를 지급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20개월 자녀가 해당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Ⅴ. 5월 정기예보 : 자전거 안전

□ 분석배경

○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가을에 증가하는 ｢자전거 안전｣ 민원을 분석, 관련기관에 참고토록 제공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6. 1월 ~ ’17. 12월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총 6,426건

검색어: # 자전거 안전  포함범위: 중·반복민원 제외, 취하민원 포함

□ 민원현황

○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전거 운전의 특성상, 야외활동이 손쉬운 봄·가을에 민원발생 비중이 높고, 겨울에 급감

○ 연령은 30대(37.8%), 성별은 남자(76%), 처리기관은 기초지자체(69%)가 많음

연령	성별	처리기관

○ 지역인구 대비 민원 비율은 울산, 대전, 경기, 세종 등 순으로 시도별 자전거 이용률*과 거의 비례

* 대전(50%) > 세종(45%) > 울산(43%) > 서울(41.7%) > 경기(37.2%) (’16년, 한국교통연구원)

<지역별 민원건수>                       <지역인구 대비 민원비율>

□ 민원유형별 현황

자전거 도로 정비 44.7%(2,870건)	안전시설 설치 26.4%(1,696건)
안전의식 문제 19.1%(1,227건)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8.6%(551건)
	자전거 사고 관련 1.3%(82건)

□ 주요 민원사례

▪ 자전거 도로에 맨홀이 움푹 들어가 위험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아빠와 저녁을 먹고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 맨홀이 움푹 들어가서 위험했습니다. 자전거에 걸리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고쳐주세요.

▪ 자전거와 자동차가 분명히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대를 설치해주세요

자전거 도로가 자동차 도로랑 분리가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차가 많은 시간에는 자전거 도로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고,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나 일반 차량들이 자전거 도로 위에 있기도 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봉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전거 이탈방지용 시설이 없어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청계숲 유치원 가는 길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 놓아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가려고 하나, 휀스가 없어 커브길에 아이가 도로쪽으로 넘어져 큰 사고가 날 뻔했고, 자전거를 인도로 타려고 하니, 보도블럭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자전거 도로쪽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 휀스 작업이 이뤄져야합니다.

▪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오늘 ○○로를 통해 ○○아트홀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직진이 불가능해 자전거에 내려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마침 정류장에 정차하려고 진입한 버스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 자전거 전용차로로 자동차가 밀고 들어와 위협운전을 했습니다

검은색 투스카니 차량이 후방에서 자전거 전용차로로 밀고 들어와 위협운전을 가했습니다. 안전운전의무불이행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 새로 개통한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새로 개통한 3생활권, 테크노간 도로를 보면 자전거 도로가 없어 매우 불편이 예상됩니다. 노은에서 첫마을까지 건설된 자전거 도로를 보면서 당연히 3생활권 신설도로에도 자전거 도로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우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 자전거 도로 내 배수로가 열려있어 크게 사고가 났으니 보상해주세요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배수누수 체크를 한다는 명목으로 배수로 쇠를 열어둔 상태에서 체크나 점검 중이라는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점검을 한다는 사전공지 없이 배수로를 열어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수로에 걸려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보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