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의의	5

적용 범위	1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26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109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166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184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200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제한·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212

2. 가족 채용 제한	223

3. 수의 계약 체결 제한	242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278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286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	300

2. 법 위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309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	324

4. 징계 및 벌칙	335

5.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 시스템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362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377

3.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387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388

1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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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제정 의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야기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 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관리장치 강구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 2018. 4. 17. 시행)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직사회에 선제적으로 도입·시행 중

- 다만, 행동강령은 행정부만 적용되어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고,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 적용이 곤란한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이에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

|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사익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 필요

2	추진 경과

| 2013년~2020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마련(2013. 8.)

-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외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 내용까지 포함

-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는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외되고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만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2015. 3월)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방지규정 우선 도입·시행(2018. 4.)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마련(2020. 1.)

- 2019년 7월 입법예고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듬해인 2020년 1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 폐기(2020. 5.)

- 2020년 제21대 국회에 정부안을 다시 제출(2020. 6.)

|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LH가 개발하는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제기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2021. 3. 29.)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대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서울·부산·경기 등 16개 지역 청렴사회민관 협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 공청회 개최(2021. 3. 17.)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 총 8차례 심의 후 의결(2021. 4. 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021. 4. 22.)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1. 4. 29.) 후 국회 본회의 의결(2021. 4. 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2021. 5. 18.) 및 법 시행령 제정·공포(2021. 12. 31.), 2022년 5월 19일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경과 >

시기	주요내용
2013. 8.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
2015.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18. 4.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 반영·시행
2019. 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2019. 7. 19. ~ 8. 2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
2020. 1.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0대 국회 제출
2020. 5.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 폐기, 재입법예고 실시
2020. 6.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1대 국회 제출
2021. 3.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정무위 공청회
2021. 3. 18. ~ 4. 14.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 심의(총 8차례) 및 의결
2021. 4. 29.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
2021. 5. 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참고		정부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률안」 비교표

구분	[제19대 국회 정부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13.8월 국회 제출)	[제21대 국회 정부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20.6월 국회 제출)
적용범위	•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및 언론사 제외)	• 좌동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인 경우 직무에서 제척	•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후 회피 • 불가피한 경우 직무수행 허용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 임용·취임 전 3년 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개 가능 • 임용 후 2년간 사적이해관계자 대상 보조금 지급, 인허가 등 8개 유형 직무수행 금지	• 좌동 • 직무수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
직무 관련 외부활동	• 사적 노무 제공 후 대가 수령, 외국의 기관·단체 대리 등 4가지 외부활동 금지	• 좌동
직무관련자와 거래	• 공직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자(최근 5년 이내)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신고	• 공직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신고 * 과거 직무관련자였던 자와의 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가족 채용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감독업무 담당자가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 금지(공개경쟁채용 허용)	•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공개경쟁·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등 허용)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감독업무 담당자가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및 가족·특수관계사업자가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 공공기관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좌동
직무상 비밀이용	•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좌동

참고		OECD 주요국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주요 내용

국제기구 권고사항

‣ 「UN 반부패협약」(2003)은 제7조에서 협약 당사국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채택·유지·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OECD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시행방안(Toolkit)을 권고하는 한편, 각국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10년 채택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 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선물 수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음

해외 입법례

‣ 미국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962년) 및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1978년)

▪ 공직자는 개인적·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해 관계가 포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자기 자신, 친구, 친척 등의 사익을 위해 공직을 사용할 수 없음

‣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 (200(년)

▪ 이해관계업무 참여금지, 이해충돌 유발 외부활동 제한, 친인척에 대한 계약발주 제한 등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

‣ 프랑스 「공직사회의 투명성법(Act on transparency in public life)」 (2013년)

▪ 공직사회의 청렴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 규정

‣ 영국 「사기법(The Fraud Act)」 (200(년) 및 「영국 하원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1995년)

▪ 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적인 지위나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그것이 다른 제3자나 정부의 이익을 해칠 경우 사기 행위로 처벌하며, 영국 하원의원은 당선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고 당선 후 1년 이내에는 모든 이익과 소득을 등록해야함

3	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충돌의 정의 (제2조제4호)

1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 (제1조)

2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 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부담과 갈등을 제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설

3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

신고, 제출 의무	제한,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1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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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적용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구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소속기관	특별지방 행정기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예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역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예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방부 국립 서울현충원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구분 (「지방자치법」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조기관	부단체장	•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소속기관	• 직속기관 : 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 사업소 :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ㅇㅇ강 사업본부, ㅇㅇ시립박물관, ㅇㅇ도립병원 등 특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치 • 출장소 : 강원도 환동해본부,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출장소 등 외진 곳의 주민 편의나 특정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설치
	합의제 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등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하는 기관

보조기관	자문기관	• 철도정책자문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등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하부행정기관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 자치구가 아닌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2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매 반기 말까지 다음 반기 적용 단체 고시(’23년 하반기(’23. 7. 1. ~ 12. 31.) 적용
공직유관단체는 ’23. 6. 30.까지 고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하고 고시(공직유관단체 중복 기관 많음)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국립·공립학교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대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유치원

다른 법령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 농수산 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 과학고등학교 등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공직자 등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1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국가공무원의 구분
경력직1)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2)	정무직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2)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

※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을 비롯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도 이에 해당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 별정직공무원)

-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 임기제 공무원)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임기제공무원)

-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 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법 : 임기제공무원)

-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및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국가공무원법) 등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 중인 기관에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해 충돌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준수하며, 징계 등의 절차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적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원인 이사 및 감사

※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을 모두 포함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이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법인ㆍ단체ㆍ개인)는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파견 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나,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될 수 있음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의 장 : 총장, 학장, 교장, 원장 등

- 교원 : 「고등교육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교감·수석교사·교사, 「유아교육법」상 원감·수석교사·교사 등

- 직원 :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관할 교육청이 직접 채용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 지도자 등도 학교의 직원에 포함

기간제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학교(법인)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직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님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까페 등)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학교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자
공공기관		적용대상자	비적용대상자
학교	대학교	• 총장, 학장,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행정직원 등 직원, 조교	•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중고등 학교	•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교사, 행정직원 등 직원, 보직교사, 기간제 교원, 운동부 지도자 등	• 방과후 교사, 자원봉사자
	유치원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직원

공무수행사인

4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해 일부 행위 기준을 적용 (법 제16조제1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법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과 법령의 위임이나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예시) :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정관에 따라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광역시 ◇◇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역시 ◇◇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나온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법인·단체

※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예시) :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감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 등

기타

5

(일반인)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일반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2항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례 및 FAQ

Q	법 제2조제1호가목 ‘소속 기관’에 대하여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에만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인지 또는 ㉡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각 소속 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인지?
A	법 제2조제1호가목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각 소속 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해석함

Q	언론사 및 언론사 대표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언론사 및 사주 또는 관계인이 ‘광고 대행업’ 등 유사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A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 언론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 교육방송공사(EBS)이며, 이외의 언론사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님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에도 각 공사, 그 사주 또는 관계인이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광고대행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직무유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음

Q	공직유관단체인 ○○관리의 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지?
A	공직유관단체 소속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3호타목·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와 일치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각 호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매 반기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Q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에서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이나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가 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공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법 제2조제2호가목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음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으며,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경찰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음 따라서, 국가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 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Q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사건을 수행하거나, 요청받은 자문에 응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고문변호사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질의하신 사안의 고문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Q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A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Q	○○조합법에 따라 규정된 ○○공제 운용요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거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Q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A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보여지므로, 해당 위원회 위원인 민간위원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만일, 상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인 보건 복지부의 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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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신고·제출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입 배경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 직무 수행을 한다면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자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의심 소지를 차단할 필요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공직자에게 명확한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시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를 명시하여 공공기관이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 주요 내용

	제5조 제1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1	적용 대상

▣ 다음의 16개 유형의 직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❶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인가 :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사업양도 인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해주는 행위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시설변경허가,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허가 등 각종 사업허가, 「골재 채취법」상 골재채취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점용허가 등

면허 :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인에게만 허가하는 처분 또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공공기관이 허가하는 것

※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면허,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 등 개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각종 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각종 사업면허 등

특허 : 특정인에 대해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실정법상 면허·허가 등)

※ 특허기업의 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권·어업권, 「약사법」상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등

승인 : 인가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로 예컨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이에 해당

※ 건설·건축 부문에서의 개발관련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산업·경영 분야에서의 사업·공사계획 승인, 안전과 관련한 형식 승인 등

검사 :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시설물·기기 등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도

※ 품질·기기·시설물·수질 등 안전성 확보 검사,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설 준공 후 검사

검정 : 사람의 이력·학력, 물건의 품질 및 상태 등을 법적으로 검사·측정해 공인받는 것. 시설물이나 기기의 성능이 아닌 인적 능력이나 인문학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주로 규정

※ 교원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 검정,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국어능력의 검정, 한국사능력의 검정, 교과서 검정, 각종 자격 검정 등(현행법상으로 검사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많음)

시험 : 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 변화·반응 등을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

※ 자재 등 물품 등의 적격시험, 농약 등 성분시험, 형식승인시험 기타 질병관리본부·국립환경과학원 등 각종 시험기관에 대한 시험의뢰 등

인증 : 어떤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행위

※ 인증은 크게 품질·기술 등 인증(예. 소프트웨어 품질 인정, 기술개발 제품 인증), 기업·사업장 인증 (예. 발명우수기업 인증,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사업자 인증(예.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확인 :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적으로 판단해 확정하는 행위

※ 공직선거 당선인 결정, 교과서 검인정, 소득금액의 결정, 무효등확인 심판의 재결,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등

지정 : 지정은 그 내용에 따라 ①특허·허가·인가의 성격 ②행정업무의 부여 ③지원·육성 대상 선정 ④규제대상 선정으로 구분

※ 담배소매인 지정, 우수기업 인증 대행기관 지정, 1인 창조기업 선정, 공공기관 지정 등

등재 : 일정한 사항을 장부·대장에 올리는 것

※ 임용후보자명부 등재,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등

인정 : 공공기관이 어떤 사실의 존재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 결정하는 것

※ 실업인정, 기업 도산 등 사실 인정, 장교 임용자격 인정 등

증명 : 공적으로 또는 업무상으로 타인에게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 밝히는 것

※ 내용 증명, 수입식물 검역 증명, 원산지 증명 등

신고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등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

※ 부동산 거래 신고, 출생신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혼인신고, 공익신고 등

심사 : 공공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 보훈 심사, 고충 심사, 민원 심사, 영장실질 심사 등

감호 :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심신장애자, 마약류중독자 등 특수한 교육, 개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호처분의 일종

※ 치료감호, 감호위탁 등

보상 : 국가 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개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전하는 것. 또는 공공기관에 수입회복·증대 및 비용절감을  가져온 부패신고·공익신고 등의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

※ 산업재해 보상, 공무원재해 보상, 유족보상, 부패신고 보상 결정, 공익신고 보상 결정 등

❷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수질관리 지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취급기준 이행 및 조리사·영양사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

단속 : 법령을 지키도록 통제하는 것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 「건축법」상 건축중인 건축물의 위법시공 단속,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단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미분류 게임물, 등급거부 게임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등

조사 :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실태조사 등

감독 : 어떤 사람 또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지, 그 행위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적절하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명령 등을 하는 것

※ 근로감독, 공사감독, 사업장 감독, 항공안전 감독, 금융감독, 증권감독 등

❸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병역판정검사 : 병역의무자에 대해 그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징병검사의 판정기준, 병역면제, 징병검사·입영기일 연기 등

징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병역법」상 징집순서의 결정, 징집 연기,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소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 중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의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

※ 「병역법」상 병력동원훈련 소집, 동원훈련 소집 및 해제 등

동원 :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

※ 근로동원, 병력동원, 지역예비군 동원, 전시·사변시 산업동원, 수송동원 등

❹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영업 정지 :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

※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❺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 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조세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이나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민·주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재화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 관세 등,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판매세 도, 시계획세 등

부담금 : 특정 공익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그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

※ 특정 공익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하천법」, 「항만법」), 특정 공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도로법」, 「하천법」, 「하수도법」), 손괴자 부담금(「도로법」, 「항만법」) 등

과태료 :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질서벌을 의미

※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과태료), 민사상 과태료(「민법」상 과태료),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변호사법」)

과징금 :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이행강제금 :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 불이행 시 일정 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강제금, 토지(시설) 이용 행위에 대한 강제금, 금융자산 처분에 대한 강제금 등

범칙금 :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특별한 과형절차(통고처분절차)

※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등

❻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보조금 : 공공기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를 조성 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유가보조금, 고용보조금, 재해복구 보조금, 유류세 보조금 등

장려금 : 특정한 행위를 장려하는 뜻으로 보조해 주는 돈

※ 「고용보험법」상 재취업촉진 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군인사법」상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장려금

※ 지자체의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취업장려금, 출산장려금 등이 있음

출연·출자금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소요경비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교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으로 지방 교부금(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음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구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기금 : 특정 분야 사업에 안정적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67개)

※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기금, 「과학기술 기본법」상 과학기술진흥기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등

❼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위한 제반 직무를 포함

❽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사 :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부터 수사 종료에 해당하는 종결 처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들을 포함

※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강제처분(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등)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 수사종결처분의 경우도 포함

재판 : 각급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재판, 군사법원의 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을 포함

심판 :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소청제도 등)과 관련된 사건 조사, 의견청취,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등을 포함

결정 : 수사·재판·심판 등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준사법적인 각종 결정을 의미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석방 적격 결정 등

조정·중재 :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재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언론 중재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형사조정 등

화해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민사소송법」상 제소전 화해, 「중재법」상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의 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보호조치 관련 화해 등

❾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매각 : 대상물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

※ 「국유재산법」상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 「국민연금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 매각, 「공익신탁법」상 장기간 보관 공탁물품 매각 등

교환 :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쌍방이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국유재산법」상 토지·건물 등의 정착물, 동산 교환, 「공익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교환, 「소하천 정비법」상 폐천부지 등의 교환 등

사용 : 국·공유재산 사용,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기타 주파수 공동사용 등

수익 : 법률로 설립한 공제회·재단·연구원·단체·시설 등의 수익사업, 선수권대회나 국제대회 등과 관련한 휘장 등 수익사업,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등

점유 : 무단점유 금지, 무단점유 시 무단점용료·변상금 부과 등

❿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직자가 행하는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련된 직무를 뜻하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이나 파견직 근로자의 전보 등 공직자가 아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채용 : 공직자를 가려서 선발하고 직위를 부여하는 일체의 행위

※ 공직자 신규채용 문제출제, 면접 평가위원의 채점, 채용심사위원회 등 위원의 심사 등

승진 : 공직자의 직위 등급이나 계급을 높이는 것

※ 승진시험 운영, 승진후보자명부(순위) 결정,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한 승진자 결정 등

전보 : 동일 직급에서 다른 보직에 임명하는 것과 관련된 직무

상벌 : 포상, 표창 등 상훈 부여를 위한 대상자 선정이나 징계를 위한 법령 위반사실 조사,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속 공직자 의견 청취, 징계결정 등

평가 : 소속 공직자 근무성적 평가, 성과평가 등 조직 내 인사 운영상의 평가

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감사 : 감사원·행정기관 등의 감사 등

※ 「감사원법」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행정기관 자체 감사 등

⓬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입학 : 법령에 정한 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 학생선발방법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입학, 재입학 및 소외·취약계층 입학 우대 등의 업무도 포함

성적·수행평가 : 성적평가 및 수행평가 점수 부여·정정 및 시험문제 출제·관리 등

⓭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수상 : 「문화예술진흥법」의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시상,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문화상 시상, 「올림픽기장령」에 따른 올림픽기장 수여 등

포상 :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장려하기 위해 상을 주는 것

※ 산업분야, 체육·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의 다양한 포상제도 관련 업무, 지자체에서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부여하는 시민상·의회상 등, 농업·어업·축산 등 각 분야의 개인·단체 대상 포상, 교육분야 장학 선발 등

⓮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평가 : 시장질서를 형성하거나 민간 영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하기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평가와 국가(지원) 사업 등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포함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원 평가, 「산재보험보상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지가 산정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청렴도 평가 등

판정 : 등급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정, 각종 시험·검사의 합격여부 판정, 기타 행정적 차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판정으로 나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여부 판정, 「도로법」상 매수대상토지의 판정, 「감사원법」상 변상책임의 판정 등

⓯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소관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모두 포함됨

의안·청원 심사 :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률안, 예산안 등의 안건 및 국민 청원에 대한 심사

국정감사·국정조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 감사(매년 1회) 및 조사

⓰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 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관리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2	의무 내용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직무관련자

1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공직자를 말함

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참고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간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❶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확인 등과 같이 공공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관련 판례

A공사는 국적선 예선요율의 결정, 수송선 항차배정, 예인선 업체 선정과 관련한 주주사로서의 의사결정 등 B주식회사의 영업과 관련 있는 각종 업무들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음. 즉 B주식회사는 A공사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법인, A공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에 해당하여 A공사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누70627 판결)

❷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단속, 조사, 감독, 행정지도,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등의 대상

* 보조금·장려금의 지급, 부담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의 대상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

직접적 이익·불이익에는 경제적·비경제적, 유형·무형의 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사정이 이미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발생 가능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함

관련 판례

A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OO기술과에서 담당하는데, 공직자B는 OO기술과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 국제협력과에서 근무하며 장·차관 외빈 접견, 공적개발사업 원조, 양자협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A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함. 국제협력과가 OO기술과와 같은 국에 속한다거나, 모든 수범자에게 적용되는 국제안전관리규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A회사를 공직자B의 직무관련자로 볼 수 없음. 공직자B가 A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의 하위 직원, 동기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이 정한 사무분장, 결재 권한 등을 넘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까지 고려함은 법령의 취지를 벗어남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합75787 판결)

❸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공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공개경쟁계약, 수의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 하려는 개인·법인·단체

관련 판례

A시가 농로포장공사, 하수관 준설공사, 정화시설 준설공사 등을 위해 B, C, D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직자 E는 A시에 근무하며 도시구역 내 개발 행위 허가·협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B, C, D업체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한 법인’인 동시에 ‘인·허가 등의 취소,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직자E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4누1012 판결)

❹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돼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산하기관·피평가기관·피조사기관의 공직자

관련 판례

공직자A와 공직자B는 같은 부대의 같은 부서 소속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의 지위에 있는 점, 또한 공직자A가 2008. 5. 1. 부터 2009. 4. 30.까지 공직자B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자B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집적으로 받는 공직자로 공직자A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2748 판결)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는 개별 공무원의 직무 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직무관련자인 ‘개인·법인·단체’에는 대리인을 포함함

사적 이해관계자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포함

< 공직자의 가족 예시 >

구 분	범 위
배우자	혼인에 의해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인정받은 상대방 ※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사실혼)의 상대방은 민법상 배우자가 아님
직계혈족	직계존속 :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 자, (외)손, (외)증손, (외)고손
형제자매	※ 재혼가정의 의붓형제, 의붓자매는 민법상 형제자매가 아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 : 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외)손주며느리, (외)손주사위 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장인·장모, 시부·시모, 처(외)조부모, 시(외)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손주 등

	민법 제779조의 ‘생계를 같이 하는’ 해석 관련 판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Q	교사가 배우자 동생의 담임을 맡고 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A	배우자의 동생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교사는 법 제5조제1항제12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❷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Q	C시청 공직자A는 C시청과 A의 배우자가 재직하고 있는 (주)B건설이 체결한 공사 계약의 감독공무원으로서 공사 결과에 대한 준공확인서 작성 등의 직무를 담당할 때, 공직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는지?
A	공직자A의 배우자가 (주)B건설의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는 없음

❸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Q	공직자A의 배우자B는 ○○로펌에 재직하고 있고, 공직자A가 소속된 △△부와 ○○로펌이 대리하는 C건설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A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는지?
A	공직자A의 배우자가 ○○로펌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더라도 지정변호사 등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C건설은 공직자A의 배우자가 대리하는 법인· 단체가 아니므로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공직자A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❹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단체

Q	○○부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A)에 재직 중인 임원B가 ○○부 개방형직위에 임명된 경우, B는 준정부기관A와 관련된 직무를 항상 신고·회피 신청해야 하는지?
A	준정부기관A는 공직자B가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로서 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B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따라서 공직자B가 ○○부에서 준정부기관A가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함

Q	○○시에서 퇴직한 공직자A가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B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A는 B위원회 위원으로 ○○시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시, ○○시는 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해 A가 신고·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A	A는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B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제5조를 준수해야 함 다만, A는 ○○시에서 퇴직 후 ○○시에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계속해서 ○○시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시는 A가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A가 ○○시 B위원회 위원으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시가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에도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	공공기관A의 직원인 공직자B가 ○○부로 파견을 왔고, ○○부에서 공공기관A와 관련된 민원 조정 업무를 맡게 된 경우, 공공기관A가 공직자B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해 B가 신고·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A	공직자B가 ○○부로 파견와서 ○○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도 공직자B는 공공기관A의 소속 공직자에 해당함 즉 공공기관A는 공직자B가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자B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공직자B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❺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Q	공직자A는 임용 전 2년 이내에 ○○로펌의 고문으로 재직했고, ○○로펌은 B법인을 대리했던 경우, 공직자A가 임용 후 B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된 때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A	○○로펌은 공직자A가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로서 사적이해 관계자에 해당함 다만, B법인은 ○○로펌에서 대리했다고 하여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A가 ○○로펌이 B법인을 대리·고문·자문하는 업무에 담당자로서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경우, B법인이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게 됨 이 경우 공직자A가 B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 공직자A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함

❻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함

Q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A가 항공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국내 항공사B의 주식 보유가 제한되는지?
A	입법조사관A 또는 그 가족이 항공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이상,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 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라 항공사 B는 입법조사관 A의 사적이해관계자이며, 국회교통위원회 피감 기관으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게 될 시, 해당 입법 조사관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함

❼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과장·국장·실장(이에 상당하는 부서장을 포함)으로서 법령·기준에 따라 직무 수행 공직자를 지휘·감독하였던 사람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 경우도 포함

※ 퇴직 공직자가 기관장인 경우 그 기관장은 재직당시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모든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

Q	공직자B는 법령에 따라 ○○부 A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공직자B를 지휘·감독하던 국장으로 1년 전 퇴직한 공직자 C를 A심의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공직자B는 법 제5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A심의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퇴직 공직자C는 A의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이므로 공직자B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퇴직 전 2년이내 나를 지휘·감독하였던 자는 나의 직속 상관으로 국한하여 보면 되는지? 또는 나의 직속상관은 아니었으나 기관의 보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넓게 해석해야 하는지?
A	법 제2조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퇴직자는 법령·기준에 따라 자신을 지휘·감독했던 사람으로 직속 상관을 포함하여 계층 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임. 예를 들어 부서의 직원에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서장, 국장, 실장, 부기관장, 기관장 등임

❽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❾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❿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⓫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3	신고·회피 방법

▣ 신고·회피의 방법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작성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을 포함

- 공직자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사적이해관계,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안 날, 관련 직무

* 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

-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이해관계 여부 판단을 위한 참고자

✔ 친족관계 : 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증 등

✔ 재직 및 경력 증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 명단, 근로계약서 등

✔ 대리, 고문·자문 수행 : 위임장, 고문역 또는 자문 역할 관련 근로계약서, 자문계약서 등

✔ 소유 관계, 거래 내역 : 재무제표, 주식이동사항 명세서, 주주 명세서, 차용증서 등

✔ 직무수행 관련 : 직제, 정관, 위임전결 규정, 업무분장, 의결서, 재결서 등

소속기관장 자신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해야 함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에 따른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을 포함

4	회피 직무 범위, 회피 의무의 발생·종료 시점, 회피 철회

(회피 직무의 범위) 신고·회피한 업무 및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일체

-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함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결정의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 공직자는 자신이 의무적(법 제5조) 또는 자발적(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으로 신고·회피 신청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됨

-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언론 대응, 국회 보고 등 부수적인 업무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회피해야 함

※ 공직자A는 자신이 맡은 부패신고 조사 사건의 신고자가 퇴직공직자로서 자신의 상급자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관련 내용에 대한 국회 및 언론 대응 등 부수적인 업무에서도 회피해야 함

(회피 의무 발생 시점)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회피 의무가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안 날이란, 사건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의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

- 신고·고발 접수 등으로 업무 개시 시점이 명확한 경우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해당 신고·고발이 있음을 안 날부터 회피 의무 발생

- 직권조사 등으로 업무 개시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공직자 본인을 포함한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가 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높다면, 해당 업무 착수 시점부터 회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직자에는 해당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부터 결재권자까지 모두 포함되며, 특히 결재권자는 조사 대상 범위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기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 착수 전 신고·회피할 필요

(의무 종료 시점) 신고·회피한 업무 관련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종결 시점

- 공직자가 회피한 직무와 관련해 내부 검토가 종결되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공직자의 회피 의무가 있음

- 공직자가 신고·회피한 업무가 종결된 경우, 공직자는 해당 업무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에 대한 국회·언론 대응 등 가능

(회피 신청 철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조치 후 원칙적으로 철회 불가

- 의무적 회피 사항(법 제5조)은 신고·회피 신청 후, 철회할 수 없음

- 자발적 회피 사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은 신고·회피 신청 후 소속기관장의 조치*(법 제7조)가 있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음

* 소속기관장이 신고·회피 신청한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조치를 말함

5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적용 제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신고·회피 의무 적용 제외

업무 성격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폐지 업무를 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불요

※ 예시 : 국회의원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 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안건상정, 국회 입법조사관의 법안 검토업무 등

- 민원에 따른 확인서·증명서 발급 등은 해당 공직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없이 해당 직무 수행 가능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

※ 이 경우에도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척·회피가 적용되는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범위가 더 넓은 경우, 그 넓은 범위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참고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발생

(원칙)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됨

※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대상 사적이해관계 등록, 이해충돌 신고·회피를 별도로 규율

(의무 이행 간주) 국회의원이 「국회법」의 등록 및 신고·회피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이행 간주

※ 「국회법」의 사적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신고·회피 제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4항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에 해당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는 국회의원이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 받은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당선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국회법」상 사적이해관계 등록 범위에 포함됨

징계 및 과태료

국회의원이 「국회법」의 사적이해관계 등록의 미이행 및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시 「국회법」에 따른 징계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4항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국회법」 제155조는 사적이해관계 등록·변경등록의 미이행, 고의 누락 및 허위 제출,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 위반, 표결·발언 회피 신청 위반을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로 규정함

참고		수사·감사·조사 직무 단계별 신고·회피 신청 의무

☑ [직무]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는지 확인

수사·감사·조사 직무는 법 제5조제1항의 제1호 신고·심사, 제2호 감사·조사, 제8호 사건의 수사·결정 등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포함

☑ [신고단계] 직무관련자인 신고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지 확인

직무담당자는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자(직무관련자, 법 제2조제5호가목)인 신고자가 사적이해관계자(법 제2조제6호)인지 확인

① 직무담당자가 신고자인 경우, 직무관련자가 자기 자신이므로 직무담당자는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② 직무담당자의 가족*이 신고자인 경우, 직무관련자가 자신의 가족이므로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③ 직무담당자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가 신고자인 경우,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법인·단체이므로 신고·회피 필요

*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②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③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④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

⑤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특히 법인·단체의 신고와 관련하여, 직무담당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인 법인·단체에서 그 일부 구성원이 신고한 경우,

- 구성원이 개인적인 사익이 아닌, 법인·단체의 업무 및 활동의 일환으로 신고해 법인·단체를 대표한 신고로 해석되는 때에는 법인·단체의 신고로 보고, 직무담당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필요

※ (판단기준)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게 된 경위, 법인·단체에서 구성원이 담당하는 업무 및 지위, 해당 조치로 발생하는 이익 등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공직자B가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C의 임원진 일부가 경쟁 업체인 법인D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경우, 임원진 일부는 법인 업무의 일환으로 법인의 이익을 대신하여 신고한 경우로, 법인C가

직무관련자이므로 신고·회피 의무 발생

☑ [조사단계] 조사로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지 확인

직무담당자의 조사, 감사 등 직무(법 제5조제1항제2호) 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직무관련자,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라목)가 직무담당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 발생

따라서 직무담당자는 자신의 조사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를 판단*해야 하며, 직무담당자 자신 또한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판단기준) 직접적 이익·불이익에는 경제적·비경제적, 유형·무형의 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사정이 이미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발생 가능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함

① 직무담당자는 조사 대상이 자기 자신, 자신의 가족, 자신이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대리했던 개인·법인·단체 등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② 직무담당자의 사적인 상황*이 조사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직무담당자는 자기 자신이 직무관련자이므로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 직무담당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고소·고발한 사람을 자신이 맡은 다른 사건에서 수사·감사·조사하게 된 경우

특히, 직무담당자의 사적인 상황이 조사 대상과 관련된 경우, 직무담당자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직무담당자는 조사 개시·종료 일정, 조사 범위 및 강도 등 조사 정도를 조정해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시키고 이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직무담당자는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공직자B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수사관C를 갑질로 신고한 상황에서, 공직자B가 수사관C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경우, 공직자B가 해당 조사 시 조사 일정, 정도 등 결정에 영향을 미쳐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시키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신고·회피 필요

☑ [결정단계] 결정으로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지 확인

직무담당자가 결정, 조정 등 직무(법 제5조제1항제8호) 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직무관련자,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라목)가 직무담당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 발생

따라서 직무담당자는 자신의 조사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를 판단*해야 하며, 직무담당자 자신 또한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판단기준) 직접적 이익·불이익에는 경제적·비경제적, 유형·무형의 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사정이 이미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발생 가능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함

① 직무담당자는 조사 대상이 자기 자신, 자신의 가족, 자신이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대리했던 개인·법인·단체 등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② 직무담당자의 사적인 상황*이 조사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직무담당자는 자기 자신이 직무관련자이므로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 직무담당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고소·고발한 사람을 자신이 맡은 다른 사건에서 수사·감사·조사하게 된 경우

특히, 직무담당자의 사적인 상황이 결정 대상과 관련된 경우, 직무담당자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직무담당자가 사적 상황이 관련돼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시키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직무담당자는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참고		수사·감사·조사 상황별 신고·회피 신청 의무

직무담당자가 수사·감사·조사의 업무 상대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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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고소·고발인(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 참고인

	수사·감사·조사를 담당하는 공직자 A가 신고·고소·고발인이거나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이거나 참고인인 경우

직무담당자인 공직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 (직무) 공직자A는 법 제5조제1항 제1호 신고·심사, 제2호 감사·조사, 제8호 수사·결정의 직무를 수행

- (직무관련자) 공직자A가 신고·고소·고발인인 경우,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개인(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또한 공직자A가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 경우,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개인(법 제2조제5호나목)으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 공직자A가 참고인으로서 조사 대상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공직자A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살펴 발생 가능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 (사적이해관계자) 자기 자신은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임(법 제2조제6호가목)

• 공직자A가 B를 직권 남용으로 고소했는데, 해당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돼 조사하게 됨

• 공직자C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실·국의 부서장D에 대해 갑질 신고를 했고, 해당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돼 조사를 하게 됨

• 공직자E는 부패 신고의 피신고자인데, 자신이 해당 신고 사건을 조사하게 됨

※ (관련 논의) 중앙부처 장관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외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중앙부처 장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중앙부처 외청의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이해충돌 우려 발생 가능

• 법무부 장관의 자녀 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는지

• 기획재정부 장관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이 관세청의 관세 관련 조사 대상이 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는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녀가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청구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중앙부처 장관은 수사·감사·조사 등 외청의 직무를 직접 수행 하지는 않으나, 중앙부처 장관이 외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다면, 해당 조사의 범위, 강도, 결정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중앙부처 장관이 해당 조사를 수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중앙부처장관이 위 상황에서 공직자A가 됨)

따라서 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신고·회피 의무 발생

- (직무) 중앙부처 장관이 외청의 직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제2호 감사·조사, 제8호 수사·결정 및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됨

- (직무관련자) 중앙부처 장관 또는 그 가족은 해당 조사의 신고·고소·고발인(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 (사적이해관계자) 중앙부처 장관 자신 또는 그 가족은 장관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사람을 수사·감사·조사하게 된 경우

2

	공직자 A가 신고·고소·고발한 B를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감사·조사하는 경우

직무담당자인 공직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 (직무) 공직자A는 사건(나)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 제2호 감사·조사, 제8호 수사·결정의 직무를 수행

- (직무관련자) 공직자A는 조사 개시·종료 일정, 조사 범위 및 강도 등 조사 정도를 조정해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시키고 이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 (판단기준) 직접적 이익·불이익에는 경제적·비경제적, 유형·무형의 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사정이 이미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발생 가능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함

- (사적이해관계자) 자기 자신은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임(법 제2조제6호가목)

공직자A가 자녀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피의자B를 고소해 놓은 상황에서, 피의자B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배정받아 조사하게 된 경우, 공직자A는 조사 일정, 범위 및 강도 등에 영향을 미쳐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시키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함

상호 수사·감사·조사를 하는 경우

3

	공직자A·B는 사건(가), (나)와 관련한 별도의 사적이해관계는 없는 상황임

직무담당자인 공직자A 및 B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직무) 직무담당 공직자A 및 B는 사건(가) 및 (나)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 제2호 감사·조사, 제8호 수사·결정의 직무를 수행

- (직무관련자) 공직자A는 공직자B의 조사 대상으로 공직자B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이며, 공직자B는 공직자A의 조사 대상으로 공직자A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 (사적이해관계자) 별도의 사적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A는 공직자B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며, 공직자B는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님

다만, 직무담당자인 공직자A 및 B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조사의 대상은 직무담당자에 대해 기피 신청할 수 있음(법 제5조제2항)

※ 공직자A 및 B가 상호 조사 결과 또는 감사 결과에서 거래가 있지 않도록 주의 필요

감사관A가 B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하며, 수사관C가 출장비를 유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관C는 감사관A가 부패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게 된 경우, 감사관A 및 수사관C에게 신고·회피 신청의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 신청 및 조사 대상의 기피 신청은 가능함

조사 상대방이 고소·고발·진정·민원을 제기한 경우

4

	수사·감사·조사 상대방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자A를 해당 기관 또는 타기관에 고소·고발·진정·민원 등을 제기한 경우

직무담당자인 공직자A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직무) 직무담당 공직자A는 사건(가)와 관련해 법 제5조제1항제2호 감사·조사, 제8호 수사·결정의 직무를 수행

- (직무관련자) 직무담당 공직자A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는 조사 대상인 B이며, 조사 대상인 B가 조사 중 공직자A에 대해 고소·고발·진정·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여 공직자A가 사건(가) 조사로 인해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되지는 않음

- (사적이해관계자) 별도의 사적이해관계가 없는 한 조사 대상인 B는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직무담당자인 공직자A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조사 대상인 B는 직무담당자에 대해 기피 신청할 수 있음(법 제5조제2항)

공직자A가 법인B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법인B의 대표는 공직자A가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공직자A를 직권 남용으로 고소한 경우, 공직자A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다만, 공직자A가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하거나, 조사 대상인B의 기피 신청은 가능함

3. 공직자에 대한 기피 신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공직자가 불공평한 직무수행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공직자를 직무 수행으로부터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것

(신청권자) 직무관련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

(기피신청 사유) 해당 공직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피신청 방법) 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출

*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을 포함

- 신청인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 업무 담당 공직자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의 관계

- 기피 신청 사유

-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이해관계 여부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4. 신고·회피 신청 및 기피 신청에 대한 소속 기관의 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소속기관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조치의무

(신고 내용 확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함

(조치)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조치기한 : 신고·회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조치유형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음

공직자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이해관계자 (재량) 기피 신청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
< 원 칙 >	< 예 외 >
•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계속 수행하도록 하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점검토록 조치 * 예외 인정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직자에 대한 조치 예외 사유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국가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토록 해야 함

(의견 청취)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치 방법과 관련하여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음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해당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및 특성 전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

(조치 결과 통보)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기피 신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 공직자 및 기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조치 기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기피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함

※ 기간 산정 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함.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시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

(기록·관리) 소속기관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조치·점검·통보 등 사항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사용

참고		기관장의 신고·회피 신청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조치

(신청) 기관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함
(법 제25조제2항)

(조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의 신고·회피 신청에 대해 직무대리자 지정 조치 (법 제7조제1항)를 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정」에 따름

※ 「직무대리규정」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국장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③ ~ ④ 생략

참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신고·회피 신청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조치

(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직근 상급자에게 함

※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지정권자는 공직자의 직근 상급자이므로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관련 내용을 보고·상담하고, 조치 결정을 받을 필요

(조치) 직근 상급자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신고·회피 신청에 대해 직무대리자 지정 조치(법 제7조제1항)를 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정」에 따름

※ 「직무대리규정」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 ③ 생략

5. 위반시 제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직무중지 및 취소 (법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할 것을 명함

-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징계처분 (법 제2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해야 함

※ 이 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임

- 공공기관의 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한 소속 공직자를 징계하기 위해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함

참고		징계양정기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과태료 부과 : 2천만 원 이하 (법 제28조제2항제1호)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부당이득의 환수 (법 제22조제1항)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함

6. 사례 및 FAQ

❶ 인사업무담당자의 신고·회피 신청 의무 관련

Q	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련된 행정 지원 업무 담당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실무자 및 결재자)는 자기 자신 또는 소속 기관에 함께 근무하는 가족이 승진·전보·상벌·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는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승진·전보·상벌·평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승진·전보·상벌·평가 직무를 수행하는 평가자, 결정권자 등이 이에 해당함 ※ 예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확인자 등 또한 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승진·전보·상벌·평가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이에 해당함 따라서 공직자가 승진·전보·상벌·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절차를 운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승진·전보·상벌·평가의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공직자의 가족이 승진·전보·상벌·평가의 대상이 되더라도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	인사담당 부서장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의 직무를 할 수 없는지?
A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담당 부서장의 직무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 인사 담당 부서장이 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련해 평가자, 결정권자에 해당하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할 것임

Q	인사업무담당자가 조직원들의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등 실무자로서의 직무만을 수행할 뿐 해당 평가위원회에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사업무담당자는 자신이 포함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A	인사업무담당자가 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자(직무관련자)가 본인(사적이해관계자)이라면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다만, 인사업무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를 단순 취합하고 평가위원에 제출하는 등 해당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포함된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❷ 당연직 임원 신고·회피 신청 의무 관련

Q	공공기관에서는 산하기관,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산하기관, 자회사의 당연직 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법에 따르면 해당 산하기관, 자회사는 공직자가 대표자·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됨 이때 공직자가 해당 산하기관, 자회사를 대상으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할 시 매번 공직자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는지?
A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 자회사 등 법인·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해당 법인·단체의 당연직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자신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가 될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함 다만,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소관의 법령(조례·규칙 포함) 및 기준(규정·사규·기준 포함)에 근거하여 산하기관, 자회사 등 법인·단체에 당연직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공직자가 해당 법인·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공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	공공기관 A부서의 B처장은 C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C자회사에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며 C자회사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함. 이후 A부서의 처장이 B처장에서 D처장으로 변경(C자회사의 당연직 이사도 D처장으로 변경됨)된 경우 D처장도 B처장과 동일하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B처장은 C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C자회사는 B처장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이에 따라 B처장이 C자회사가 직무관련자임을 안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함 한편, 신고·회피 의무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특정 직위, 직무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D처장이 A부서 처장에 임명된 경우, C자회사는 D처장의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므로 직무관련자가 될 시에는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함

Q	자회사 ‘감사’ 선임 시 모회사 여신관리부장을 당연직 감사로 선임하고 있는데, 모회사 여신관리부에서 수행하는 채권관리업무에 대한 경쟁입찰에 자회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자회사의 설립목적이 모회사 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를 지원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여신관리부장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A	공공기관인 모회사의 여신관리부장은 채권관리 업무에 대한 경쟁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법 제5조제1항제7호 등의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함 공공기관인 모회사의 기준에 따라 공직자가 자회사의 당연직 감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직자가 자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직무는 모회사에서 수행하는 공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공직자가 자회사 정관 등에 의해 자회사의 당연직 감사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공직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자회사가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함

Q	○○공사는 공사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다른 공공기관이나 유관법인, 단체의 당연직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① 해당 직위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이고, ②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공사 임직원이 법령·기준에 따라 다른 법인·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직 하는 경우, 임직원이 해당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직무는 ㅇㅇ공사에서 수행하는 공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원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임직원이 다른 법인·단체의 정관 등에 의해 법인·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공직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사적이해 관계자에 해당하고, 자회사가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함

❸ 조사 등 직무 신고·회피 신청 의무 관련

Q	A법인의 임원 일부가 경쟁 법인인 B법인의 위법 행위를 신고했는데, 해당 신고 사건 조사를 맡은 공직자C는 임용되기 1년 전에 A법인을 대리한 적이 있음. 이 경우 공직자C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A	A법인은 공직자C가 임용 전 2년 이내에 대리했던 법인으로서 공직자C의 사적이해 관계자에 해당함 A법인의 임원 일부가 경쟁 법인인 B법인의 위법 행위를 신고했으나, 이는 임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한 신고라기 보다는 A법인의 임원의 지위에서 A법인을 대표해 A법인의 이익을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공직자C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한 직무관련자는 임원 개인이 아닌 A법인이라 할 수 있고, A법인은 공직자C의 사적이해관계자 이므로 공직자C가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공공기관에서 채무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조정 신청을 했고, 해당 조정건을 자신이 배정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채무 조정 업무 담당 공직자가 자신이 신청한 채무 조정 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자기 자신(사적이해관계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직무관련자)이므로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함

Q	A부처 장관은 장관의 외청에서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A부처 장관은 일반적으로 외청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다면, 해당 조사의 범위, 강도, 결정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중앙부처 장관이 해당 조사를 수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이에 A부처 장관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청의 직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자신이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인 직무관련자가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상황이므로 A부처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함

Q	공직자A는 B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고, 이에 대해 공직자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직자A가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B를 피의자로 조사하게 된 경우, 공직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공직자A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소했던 B를 조사하게 된 경우, 해당 상황은 본인의 사적이해관계가 해당 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으로 공직자A는 해당 조사 수행으로 본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직무관련자가 됨 따라서 공직자A는 자기 자신(사적이해관계자)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해당 조사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공직자A는 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B가 공직자A의 조사 태도에 항의하며 갑질 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공직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공직자A가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며, 조사의 대상이 해당 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고소·고발·진정·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공직자A가 해당 조사 직무의 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되지는 않음 즉, 공직자A 자신은 해당 조사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조사의 대상으로서 직무 관련자인 B와 별도의 사적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공직자A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공직자A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 하는 경우,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조사 대상인 B는 직무담당자에 대해 기피 신청할 수 있음(법 제5조제2항)

Q	A기관에 ○○법 위반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신고업무 담당 공직자B와 관련하여 인권위에 진정신청을 하여 공직자 B가 피진정인인 상황에서, 해당 신고업무를 지속적으로 공직자 B가 담당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A	공직자B가 신고 사건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며, 조사의 대상이 자신의 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여, 공직자A가 해당 조사 직무의 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되지는 않음 즉, 공직자B 자신은 해당 조사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직무관련자인 신고인과 공직자B가 별도의 사적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공직자B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공직자B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 하는 경우,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신고인은 공직자B에 대해 기피 신청할 수 있음(법 제5조제2항)

Q	공공기관A 소속 공직자B가 공공기관C 소속 공직자D를 대상으로 부패 사건을 조사하던 중, 공직자D가 공직자B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게 된 경우, 공직자B 및 공직자D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A	공직자B와 D는 조사, 수사 등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공직자B는 D의 수사 대상으로 직무관련자이며, 공직자D는 B의 조사 대상으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그러나 공직자B와 D가 각자 법 제2제6호 각목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관계가 없는 경우, 공직자B와 D에게는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공직자B와 D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조사 대상은 직무담당자에 대해 기피 신청할 수 있음(법 제5조제2항) 한편, 공직자B와 D가 상호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에서 거래가 있지 않도록 공직자에 대한 기관 교육 및 주기적 점검·관리를 통해 주의할 필요가 있음

Q	○○지방경찰청장의 아들이 소관 지방경찰청내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지방경찰청장은 모든 수사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인지?
A	아들에 대한 수사가 지방경찰청장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므로 아들은 지방경찰청장의 직무관련자이고,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지방경찰청장은 사적이해관계의 신고를 하고 관련 수사를 회피해야 함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아들의 수사와 관련된 사건에서만 배제되고,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❹ 회피 의무 범위, 발생·종료 시점, 철회 가능 여부 관련

Q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업무에서 회피 신청을 한 후,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국회 질의에 대응하는 등 계속 관여하는 행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공직자가 사적이해관자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함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결정의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따라서 공직자는 자신이 의무적(법 제5조) 또는 자발적(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으로 신고·회피 신청한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언론 대응, 국회 보고 등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관여하는 경우 신고·회피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Q	행정지도,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과장)의 자녀가 실태조사대상인 기관에서 군복무중일 경우 부서장은 실태조사를 착수하는 시점부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실태조사 착수 시점에 조사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돼 부서장이 자신의 자녀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착수 시점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가 조사 대상임을 인식하게 된 시점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함 한편, 공직자가 조사 대상 범위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권자인 경우, 실태조사 착수 시점에 범위가 불명확하더라도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가 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실태조사 착수 시점부터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Q	공공기관의 본부에서 소속기관인 지방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청의 청장 등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장은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청장 등으로 재직했던 지방청에 대한 감사에 대해 계획을 보고받는 시점부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부터 감사 대상 범위가 명확하고, 감사 대상 범위에 기관장이 지방청 재직 당시 수행했던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 기관장은 감사 직무 수행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는 상황이 되므로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다만, 지방청의 전체 행정 현황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기관장에게 감사 계획을 보고받는 시점부터 회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감사를 진행하던 중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자기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되면 그 시점에 기관장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Q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조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경우, 회피 의무는 어느 시점에 종결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A	공직자가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회피한 경우, 공직자는 해당 조사와 관련해 내부 검토가 종결되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해당 조사 및 관련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됨

Q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후, 사적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변경된 경우, 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A	공직자가 법 제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해야 할 사항을 신청한 경우, 공직자는 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음 공직자가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한 기관장의 동법 제7조에 따른 조치가 있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없음

Q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직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보고 받지 않는 경우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위임전결 등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내부 보고 등을 통해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회피 신청해야 함

Q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이 기피 신청을 한 시점부터 소속기관장이 법 제7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해당 공직자는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당 공직자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A	공직자가 특정 직무에서 회피한다고 함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결정의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공직자에게는 신고·회피 신청 의무를 이행한 시점부터 해당 업무 및 관련된 부수적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법에 따라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가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신고·회피 신청한 업무 및 관련된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❺ 지방의회의원의 신고·회피 신청 의무 관련

Q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A	법 제5조제1항제15호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A	법 제5조제1항제15호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	다자녀 가정 의원이 다자녀 가정 지원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대표 발의한 조례를 심의 의결 할 수 있는지?
A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것은 신고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해당 조례를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심의·의결’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함 ※ 다만, 소관 위원회 의안 심사·의결이 아닌 본회의 표결 시에 투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	자치구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대표발의 및 심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본회의 이의 유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A	구의회 의원A의 “조례안 심의”는 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에 해당하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 의용소방대가 보조금 등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일 경우 의용소방대는 A의원의 직무관련자임 따라서 A의원이 의용소방대의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A의원은 해당 조례안 심의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안의 발의”는 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한편,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5호는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 직무로 정하고 있는 바, 본회의에서의 이의유무 표결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음

Q	○○지방의회의원A가 공천 배제 후 현재 속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직 채용에 지원한 경우 채용 업무를 수행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A	○○지방의회의장은 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채용’ 직무를 수행하며 채용후보자는 의장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그러나 의원A는 의장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의장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의장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 하지는 않으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법 제7조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Q	○○지방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A는 선출되기 전 2년 이내에 B언론사 대표를 지냈으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지방의회의원A가 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행정사무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의 대상인 B언론사는 의원A의 직무관련자이며, B언론사는 의원A가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으로 의원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 하는 바, 의원A는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지자체에서 근무한다면, 지방의 회의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A	지방의회의원은 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배우자(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배우자가 단순히 해당 지자체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관련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알게 된 지방의회의원은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Q	○○시 지방의회의원 A가 임기개시 2년 전 회장으로 재직했던 B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 심의·의결에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B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B단체에 재정적 이익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시 지방의회의원 A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 A가 거주 중인 주택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A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A의 주택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심의·의결대상인 경우, 공직자 자신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❻ 용역 계약 등 직무 신고·회피 신청 의무 관련

Q	A공사(공직유관단체)의 사장B는 C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A공사는 C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함. 사장B가 용역계약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경우, 사장B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A	C협회는 사장B가 임원·대표자·관리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이므로 사장B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기관장은 통상적으로 해당 기관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므로 사장B가 용역계약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장B가 구두 보고를 받는 등의 공식, 비공식적 방법으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장B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함

Q	연구용역 발주기관(공직유관단체)과 ○○대학교 산학협력단간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연구용역 발주기관의 비상근 임원(A)이면서 계약 상대인 ○○대학교 소속 교수(A)가 연구용역 책임연구원(A)으로 참여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A)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비상근임원(A)이 해당 연구용역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책임연구원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직자의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고, 책임연구원이 공직자 자신인 경우 비상근임원(A)은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대학 지도교수가 직장(공공기관)과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고 있는 제자가 담당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로 해석하여 업무 기피 신청을 해야하는지?
A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인 제자가 해당 용역 입찰 계약의 담당자라면 대학 교수가 직무 관련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법 제2조제6호 사적이해관계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자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는 없을 것임

Q	계약 발주 부서에서의 관련 직무도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되는지? 계약서에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되는 바, 기관장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에는 계약발주 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업무도 모두 포함됨 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직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자 총괄책임자이므로 계약·검사·검수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 장의 직무에도 포함됨 다만 법 제5조제1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전결 규정 및 구체적인 업무보고 과정에서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자신이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Q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할 때, 평가 담당자의 출신 대학원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자신의 출신 대학원이나 지도교수 및 대학원 재학 시 동일한 연구실에서 근무한 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지?
A	법 제2조제6호라목의 ‘재직’은 어떤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평가 담당자가 공공기관에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대학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원에 소속되어 조교·연구원 등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대학(원)은 사적이해관계자임

Q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고위공직자 형제의 업체와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22. 2월)하였다면 계약기간(’22. 3. 1. ~ ’23. 2. 28.)까지 계속 유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A	법 시행 이전에 고위공직자의 형제 업체와 민간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협약은 유지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만, 고위공직자가 해당 협약의 관리, 검수 등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❼ 퇴직공직자에 대한 신고·회피 신청 의무 관련

Q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퇴직한 ○○청장·차장의 경우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의 범위를 ○○청 본청 및 ○○청 소속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해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 본청으로 한정해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청장의 경우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의 범위를 ○○청 본청 및 ○○청 소속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장의 경우 또한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의 범위를 ○○청 본청 및 ○○청 소속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Q	○○구청 ○○국 국장으로 1년 전 퇴직한 공직자A가 재직 당시 ○○국 직원으로 근무했던 인·허가 담당 공직자 B에게 퇴직한 공직자A가 대표인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직자B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퇴직한 공직자A는 공직자B의 직무관련자이며, 법 제2조제6호사목에 따라 사적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자B는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A업체는 OO기관의 조사 대상이고, OO기관에서 1년 전 국장으로 퇴직한 공직자B가 A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OO기관에서 A업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C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퇴직공직자B가 국장으로 지휘·감독했던 국에서 공직자C가 같이 근무했던 경우, 퇴직공직자B는 공직자C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다만, 공직자C의 직무관련자는 조사 대상인 A업체로, 퇴직공직자B가 해당 조사에 담당 직무로서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퇴직공직자B를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공직자C는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여지가 없는지?
A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공직자는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Q	퇴직공직자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단체장 또는 임원으로 취업했고, 퇴직 전 2년 이내 동일 실국에 근무했던 직원A가 ○○기관의 보조금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거쳐 기관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이 배정·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직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공직자A의 보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는 법 제5조제1항 제6호의 ‘직무’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등을 거쳐 보조금 예산이 배정·지급된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수 없음 또한 최근 2년 이내 공직자A를 실장 또는 국장 등으로 지휘·감독하며 같이 근무했던 퇴직공직자는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한편, 보조금을 배정·지급·처분·관리하는 공직자A의 직무관련자는 ○○기관이나, ○○기관의 단체장 또는 임원으로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기관에서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직자도 공직자A의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어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시 시장이 퇴직 후 ○○시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이 필요한지?
A	기관장의 경우 법 제2조제6호사목에 따라 재직 중 같이 근무했던 기관 소속의 전체 공직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가 됨 ○○시 소속 공직자A가 시장 재직 중 같이 근무했으며, 시장이 퇴직한 후 공직자A의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공직자A는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만약 퇴직자를 공무수행사인 자격인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16가지 직무에 해당되는지? 이 경우에 경쟁 절차없이 퇴직자를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역시 담당자가 지휘감독을 받았던 경우라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퇴직자를 위촉하는 직무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인 경우,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공직자가 위촉 직무를 수행하며 위촉의 대상(직무관련자)이 소속기관에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사람으로서 같이 근무할 당시 자신을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했던 사람인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퇴직한 사람을 위촉하는 절차를 경쟁 절차로 할지 여부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❽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Q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본인의 징계 처분 관련 내부제보자를 찾기 위해 해당 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	정보공개 담당자가 본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후 해당 건을 직접 심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계 등이 부과될 수 있음

Q	시립미술관에서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이 전시사업의 작가로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A	미술관 운영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 (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인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의 의무 조항이 준용됨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민간인 위원(A)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면서, 전시사업 참여 작가 등을 선정하거나 작가 등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업무의 담당자(결재자 포함)라면 A위원은 자신이 대상자(후보자)에 포함된 참여작가 선정업무나 사례비 지급 업무에 대해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A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없거나, A위원이 전시사업 참여 작가 선정 또는 사례비 지급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자(결재권자)가 아니라면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자치 프로그램 강사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해 심의·의결에 참여한 해당 주민자치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A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행위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프로그램 강사를 선정하는 직무가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자기 자신을 프로그램 강사로 선정하는 의결에 참여할 시, 해당 위원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함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	공공기관의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로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을 선정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해 심의·의결에 참여한 해당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A	공공기관의 전원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의 책임 연구자를 선정하는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해당 심의·의결에 참석한 위원은 용역의 계약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위원이 제5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자기 자신을 계약의 상대자로 선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였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더불어 해당 위원이 책임 연구자를 선정하는 심의·의결에 참여했으므로 ‘사실상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고, 공공기관은 해당 위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만약 공공기관에서 해당 위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12조를 위반하게 되며, 해당 위원은 자기 자신을 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회의에 참석해 심의·의결했으므로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을 지시·유도·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❾ 기타 신고·회피 의무 발생 관련

Q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관의 내부 기준인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추가로 사적이해관계자를 정한 경우 소속 공직자가 해당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근거한 위임에 따라 내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소속 공직자가 해당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회피 의무 위반으로 징계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

Q	공공기관인 병원의 공개 채용에 1명이 지원했고, 기관장과 지원자는 같은 대학의 사제지간으로 논문 공동 집필 등 친분관계가 있음. 기관장이 채용심사위원인 경우 회피 의무가 발생 하는지?
A	기관장과 사제지간이었던 친분관계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신고·회피 하여야 하는 사적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Q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국장)A가 1년 전 임원으로 재직했던 업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 업체 후보에 포함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이 필요한지?
A	공직자A가 1년 전 임원으로 재직했던 업체는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공직자A가 보조금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공직자A의 직무 관련자이므로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선임한 세무대리인(전직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과 이전에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회피 신청해야 하는지?
A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선임한 세무대리인이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세무직 공무원 으로서, 세무조사 담당자를 세무대리인의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담당자는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제2조6호나목)’ 중 ‘관리자’의 정의는? 공직자의 가족이 민간기업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법에서 의미하는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A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관리자’는 대표자, 임원, 사외이사 등에 준하는 직위로서, 공직유관 단체의 경우 임원은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 임원을 의미하는 바,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직위로 해석함이 타당함

Q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비상근이사가 해당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하였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는 담당자의 범위는?(해당 업무 담당자, 팀장, 본부장 등)
A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비상근이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비상근이사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팀장, 본부장 등이 법령·기준에 따라 비상근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해당 임직원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Q	○○청 ○○지방관리소 소속으로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가 청사 보수 공사를 위해 ○○지방관리소와 A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이 영위하는 B공사업체와 체결한 수의 계약의 감독공무원으로 공사 감독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청 ○○지방관리소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A의 장인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A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A의 가족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이며,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신고·회피 신청 대상임

Q	○○공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회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임직원이 학회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 행사에 ○○공사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공사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회는 해당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임직원의 직무는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의 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된 직무’이며, 학회는 이러한 임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익을 받는 단체로 직무관련자이므로 해당 임직원은 관련 직무 수행 시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공직자의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특수관계사업자를 규정한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제1호는 주식회사에 대한 개인의 소유 비율, 제2호는 익명조합, 합자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에 대한 개인의 소유 비율을 나타내며, 제3호는 주식·지분으로 파악되지 않고 자본금 비율로만 파악되는 단체 또는 주식·지분 비율과 자본금 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참고 기준으로 활용함 개인의 주식, 지분 등 소유 비율 확인을 위해서는 주주명부, 출자자 명부, 사원명부, 자본금 납입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Q	공직자가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 법 제2조제6호 각호의 ‘법인·단체’에는 공공기관이 전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A	사적이해관계자를 규정한 법 제2조제6호 각호의 ‘법인·단체’에서 공공기관이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이 ‘법인·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 않음 다만, 공직자가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경우, 현행 규정상 공직 생활내내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가 될 경우마다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공직자의 의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중 법인인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은 사적이해관계자를 규정한 법 제2조제6호 각호의 ‘법인·단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법인이 아닌 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은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❿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예외 관련

Q	국회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 국회의원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A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의 예외 사유로 동조 제1항 각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수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만을 특정하여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에 따라 누구든지 요건을 갖추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추상적·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이라면, 국회의원이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행위는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회피 의무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는 「국회법」에 따라 해석·적용됨

Q	「국회법」 제32조의4에 따른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A	법 제5조제4항은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이 「국회법」 제32조의4에 따른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Q	법 제5조제4항에 의할 때,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해당 법령에 의하면 제척·기피·회피를 해야 할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A	다른 법령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를 해야 할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어서 별도 회피를 하지 않았으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른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신청해야 함

Q	기관의 퇴직공직자가 보조금으로 국가 사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기관에서 보조금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업무수행 중 이해충돌 관련 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부 절차를 지침으로 마련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4항의 ‘직무 관련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적이해 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에 준하는 절차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심사하고,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하는 바, 예시로 제시된 ‘이해충돌방지 서약서의 징구’, ‘이해충돌 관련 상항 발생 시 부서장에게 신고’ 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⓫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 관련

Q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처리함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의 신고·회피 신청에 대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무 대리자 지정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정」에 따름 기관장은 자신이 신고·회피 신청을 한 해당 사안 및 관련된 부수적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

Q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의 신고·회피 신청 의무 위반 사실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통보 해야함

Q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자신의 상급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및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위반사실 조사 등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조사의 대상인 직무관련자가 자신의 상급자인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직근 상급자에게 하며, 신고·회피 신청을 접수 받은 직근 상급자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대리자 지정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정」에 따름

Q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일시 중지해야 하는 직무수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A	일시 중지해야 하는 직무수행의 범위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직무로만 한정됨 특정 사안에 대한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

Q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한 공직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토록 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확인·점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공직자와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A	직무 공동수행자는 공직자가 신고·회피 신청한 직무를 공동수행자로 지정된 사람과 함께 수행함을 말한다면, 다른 공직자가 ‘확인·점검’하는 것은 신고·회피 신청한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 이후 사후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점검하는 행위를 말함 구체적으로 ‘확인·점검’의 의미는 해당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대상 직무의 유형, 사적이해관계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담보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해당 직무 수행의 근거 법령·기준에 정해진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는지, 사적이해관계자에게 불공정한 이익·불이익 등을 준 것으로 판단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음

Q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에 대한 조치 기한을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조치기한 7일에 공휴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7일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7일을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A	조치기한 7일의 경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같은 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나,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

Q	공직자(지방자치단체 본청 실국본부의 장)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여 그에 대해 타 공직자(소속 국장 또는 각 부서장)를 직무 공동수행자로 지정한 경우, 관련 직무의 최종 결재권자가 실국본부의 장과 공동수행자 중 누구여야 하는지?
A	공공기관의 장이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한 경우, 직무수행 공직자와 공동수행자 사이의 역할 배분이나 최종 결재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직무의 특성과 사적이해관계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다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사직급의 공동수행자가 필요적으로 검토 또는 협조결재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면 사적이해 관계를 신고한 공직자가 최종결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법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공동수행자는 해당 직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유사 직급의 다른 공직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는 공동수행자로서 적절하지 않음

Q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의 예외 사유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A	해당 직무가 특수한 기술·자격·경험을 요하거나 그 직위에 주어지는 결재 권한, 정보 취급 권한 등으로 인해 다른 공직자로 대체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해당 공공기관이 직무의 난이도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예컨대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진단, 감정, 시험, 심판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개인정보나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취급의 문제가 있는 감사, 조사, 인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 기관 내에서 대체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Q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대리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A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와 달리 공직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것이므로 직무대리자가 수행하게 할지, 공직자로 하여금 계속 수행할지 등에 대해 기관장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함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속 수행 조치가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도 공직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사항을 통보해 주어야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 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	「형집행법」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	「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으로 정해진 직무

Check List 2

직무관련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3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Check List 3

아래 보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heck List 4로 진행
해당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그 절차에 따른 경우

Check List 4

직무관련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 발생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공직자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국·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해당 공직자를 법령·기준·사실상 지휘·감독하였던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공직자는 규칙으로 부서의 범위를 별도 규정 가능
□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 (친족 제외) *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
□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 보유·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도입 배경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사익 추구행위 금지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및 필요시 고발 등 조치를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2. 내용 해설

1	적용 대상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부동산 개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지방공사·공단이 이에 해당함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2-2호) : 강원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이 포함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각 소속기관, 집행기관 단위로 판단할 필요

예) 소방, 교육훈련, 보건진료, 시험연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공직자에게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2	의무 내용

공직자는 소속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자신,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이란, 공공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법률 및 조항에 근거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기관 소속의 공직자 자신,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등이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한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을 말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예
‣ OO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OO시는 시행령 별표의 법률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하고, 소속 공직자A의 배우자가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보유한 경우 공직자A는 서면 또는 청렴포털을 통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다만, 공직자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부동산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라 사업 지구로 지정돼 신고 대상이 된 경우, 그 다른 업무에 관해서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예외가 되는 경우의 예
‣ OO광역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A부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했고, 소속 공직자B가 해당 부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였음. 이후 OO광역시에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A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공직자B는 A부지에 보유한 토지에 대해 이미 신고했으므로 중복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3	신고 방법

공직자는 신고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으로 제출하거나 청렴포털의 이해충돌 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등기를 접수한 때를 말함(「부동산 등기법」 제6조제2항)

3. 신고에 대한 조치 및 관리

1	신고에 대한 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조치) 부동산 보유·매수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 재배정, 대리자 지정 등 조치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
< 원 칙 >	< 예 외 >
•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계속 수행하도록 하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점검토록 조치 * 예외 인정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조치결과 통보) 직무수행 일시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결과를 공직자에게 통보

(조치 기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함

※ 기간 산정 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함.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시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

(위법한 부동산 보유·매수 시) 소속기관장은 신고를 받은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조치 해야 함

2	신고의 관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신고 대상 업무의 지정)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법률 및 조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해야 함

※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37개 법률 외의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률을 기관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음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의 예

‣ OO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 법률	조항(역할)	OO시 사업명(예)
1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A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B지구 도시 계획시설사업
3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C지구 도시개발사업
4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D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E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6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F지구 전통시장 육성 사업
7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G지구 주택건설사업
8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G지구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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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공기관” 참조

(업무 관련 사업 정보의 공지) 공공기관의 장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보가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 해당 사업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함

-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기관에서는 공직자가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사업명, 사업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 표시) 등을 공지할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부동산 개발 업무에 해당하나, 국유지에 군사시설물을 건축하는 등 사인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실익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정보를 공지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지의 방법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정보를 취합해 공지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전 부서에 공지하는 방법, 인트라넷에 게시하거나 전자문서로 공람하는 방법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역 지정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

- 공지의 기간은 부동산 개발 업무의 절차적 특성, 부동산 개발 업무에서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정함

	업무관련 사업 정보의 공지 예
‣ OO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A공공주택사업에서 지정권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후 1~2년 내에 토지보상이 시행되고, 보상 시행 후 토지를 매수할 실익이 없음을 고려해 지구지정 후 보상 시행 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A공공주택사업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지함 ‣ OO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에 따라 B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기관으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지구지정 후 약 2년, 조합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B재개발사업 정보를 내부 직원들에게 공지함

참고		부동산 개발 사업 절차 예시

공공주택사업 절차		도시정비사업 절차
지구지정 제안 (D-1)		정비계획 입안 제안
□		□
사전 협의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D-1∼2)
□		□
공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토지 행위제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지구지정(D)		정비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D)
□		□
보상계획 공고, 지구계획* 승인 신청 * 토지 공급계획, 공동주택 건설계획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
협의보상 시행(D+1∼2)		조합설립 인가(D+10∼)
□		□
지구계획 승인(D+2)		사업시행계획 인가
□		□
주택사업계획 신청(D+2.5)		분양공고 및 신청
□		□
주택사업계획 승인(D+2.5)		관리처분계획 인가(D+15∼)
□		□
단지 조성 공사 착공(D+3)		이주 및 철거(D+18∼)
□		□
주택 건설공사 착공(D+5)		착공
□		□
토지 공급 공고 및 계약 체결(D+6)		준공(D+21∼)
□
공사 준공(D+8)		※ 숫자는 햇수(年數)를 의미함

4. 위반시 제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 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직무중지 및 취소 (법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함

-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징계처분 (법 제2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이 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임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를 위반한 소속 공직자를 징계하기 위해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함

참고		징계양정기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과태료 부과 : 2천만 원 이하 (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부당이득의 환수 (법 제22조제1항)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

5. 사례 및 FAQ

사례

○○공사 공직자A는 OO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구의 토지와 주택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음

○○청 공직자B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구 내 토지를 지구 지정 되기 약 1년 전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음

○○시 공직자C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업무를 했으나 OO지구 지정일 2년 전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해 보상을 받음

○○광역시 공직자D는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을 아들의 명의로 취득

○○구청장E는 재개발사업 인가권자로 재개발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 지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음

○○시 공직자F와 배우자는 역세권 개발 사업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음

FAQ

Q	공직자가 상속·증여받은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있다면,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공직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등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Q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의 의미는 무엇인지?
A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 참고 판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48 판결)

Q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공직자윤리법」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A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은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 취급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 시점에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임. 또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은 소속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취득을 제한하고, 상속·증여 등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제도임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1호의2 각 목의 업무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해당 공공기관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소속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보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임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37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 업무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시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해충돌의 소지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음

Q	소속기관에서 공직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 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지? ‘안 날’은 언제부터로 기산할 수 있을지?
A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 사업의 사업지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기를 완료한 날이 아닌 보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안 날’이란 공직자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 등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소속 공직자는 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관 내부에 사업 정보를 공지한 때에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휴직 등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소명해야 할 것임

Q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를 공지한 후, 공직자가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지?
A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정보를 공지한 때 공직자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해당 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함이 타당함

Q	보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해 신고한 경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	보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해 신고한 경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한편, 기한을 도과해서 한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소속 기관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의심될 시 신고·고발해야 함

Q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속기관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이 되는지?
A	공직자의 소속기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직자의 담당 업무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하였음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Q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37개 각 법률에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하는 법률을 기관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모두 지정해야 하는지?
A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의 지정은 기관에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아야 할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공직자들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실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지정해야 함 기관에서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은 해당 개발 업무의 사업 정보를 내부에 공지하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접수받아 관리·조치하며, 해당 업무를 적정한 시점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음

Q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가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공직자의 담당 업무에 관계없이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소속의 전체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는 사업 정보를 알지 못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가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으로 대외 공개된 이후 기관에서 사업 정보를 소속 공직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도 자신, 배우자 등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부동산 개발 업무를 빈번하게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 정보를 수시로 공지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분기별로 공지하도록 규정한 바, 개발 업무를 수행할 시마다 공지할 수 있음

Q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를 공지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과 형식으로 함이 좋을지?
A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가 공지된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를 통해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이 보유·매수한 부동산이 사업 지구 내에 위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명, 사업지구의 지번, 사업시행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관의 인트라넷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전자문서의 공람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 개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공지하거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취합해서 공지하는 방법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인 방법과 형식으로 공지함

Q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지해야 하는지?
A	‘부동산 개발 사업 절차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지정 후 보상 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아야 할 실익이 소멸되는 시간은 개발 사업별로 상이하여 사업 정보를 공지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부동산 개발 업무의 절차적 특성, 부동산 개발 업무에서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소속 공직자들이 부동산 사업 정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 동안 공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공공주택사업의 지정권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경우, 지구지정 후 1~2년 내에 토지보상이 시행되고 보상 시행 후에는 토지를 매수할 실익이 없음을 고려해, 지구지정 후 보상 시행 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사업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또한 재개발사업의 승인권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경우, 지구지정 후 10년 넘게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지구지정 후 2년, 조합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사업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할 수 있음

Q	○○시는 A재개발사업의 승인권자로 지구지정 후 해당 사업 정보를 2년간 공지했고, 지구지정 후 10년간 조합설립이 되지 않아 공지하지 않던 중, 소속 공직자B가 사업 지구 내 토지를 매수한 경우, 공직자B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는 기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를 공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 지구 내에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공직자B가 해당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매수한 토지가 해당 사업 지구 내의 토지임을 당연히 알았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인 경우에도 기관에서 지구지정 후 사업 정보를 공지했으므로 매수한 토지가 사업 지구 내의 토지임을 알 수 없었음이 확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B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함

Q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일부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나, 일부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전 공직자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이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집행기관으로 해석됨 따라서 각 소속기관 및 집행기관별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경우에만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함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중 하나로 소방, 교육훈련, 보건진료, 시험연구,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공직자에게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이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는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포함되며, 공무직(무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한편, 공무직 근로자가 인·허가 등 법령에서 정한 권한에 따른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고, 법 제16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다만, 공무직 근로자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 제16조에서 법 제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음

Q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 공개 모집에 응모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A	분양권은 부동산 그 자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Q	○○도청 소속의 공직자A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도 내에 보유하고 있음. 공직자A는 내부 게시판에서 ○○도청 도시개발과에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하며 지구지정 고시를 했음을 알게 되었으나, 자신이 보유한 토지가 해당 사업지구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인지?
A	○○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청 소속의 모든 공직자에게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함 공직자A는 소속기관에서 내부 게시판에 사업정보를 공지한 때 자신이 보유한 토지가 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직자A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함

Q	○○공사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맡아 추진 중에 있음. ○○공사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A는 동료를 통해 ○○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함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B로 하여금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음. 공직자A는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역세권개발사업이 주민공고·공람, 지구지정 고시 등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 개발 정보가 미공개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A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으므로 법 제14조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공직자A는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 지구 내에 배우자가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면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Q	○○군은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 소속 공직자A의 어머니는 전통시장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음. ○○군은 사업계획 고시를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는데, 공직자A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직자A는 내부게시판에 사업 정보가 공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함

Q	○○항만공사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했고, 소속직원A는 해당 사업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음. 직원A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항만공사에서 실시한 항만재개발 사업은 항만 주변 부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아파트 건축 등 개발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공사 소속의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 등이 해당 부지를 보유·매수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함 이미 부지 개발 공사를 완료해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공사에서 수행한 개발 업무에 따른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공직자A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음

Q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 5. 19.) 이전에 대외 공개되어 현재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추진 중인 직무 관련 부동산도 동법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인지? 지번·사업일정 등 기존 공개내용이 변경되어 해당 내용이 추가로 대외 공개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인지?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6조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인 ’22. 5. 19. 이후에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됨 따라서 공공기관이 ’22. 5. 19. 이전에 대외 공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보유·매수 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대외 공개되어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발 대상 지구(대상 지번)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함

참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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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국토교통부 장관 허가)인 공공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도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立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입안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계획의 경우] ⋅ 도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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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조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의 공동행정기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의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공사 ⋅위 공공기관 중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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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권한을 위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공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위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한 공공기관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권한을 위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5	「공항시설법」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수립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국토교통부 장관 허가)인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 항공청장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항공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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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	관광지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 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을 하는 공공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의 공공기관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개발 목적으로 출자한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을 하는 공공기관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 포함)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공공기관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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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 (생략)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 (생략)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1~4. (생략)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또는 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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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 받은 공공기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을 하는 공공기관 ⋅도지사,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개발구역의 지정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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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7. (생략)	→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을 하는 공공기관 ⋅도지사,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을 하는 공공기관 ⋅시장·군수·구청장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출자·설립한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1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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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대도시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 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1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도지사 ⋅건설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도지사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 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을 작성 하는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도지사 ⋅건설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도지사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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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17. (생략)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군수·구청장
	제15조(사업시행자) ① 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하는 공공기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공공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 -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의 공공기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인 공공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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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 받은 공공기관
1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③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 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 포함)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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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 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공공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3. (생략)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하는 공공기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의 공공기관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 포함) ⋅구청장
		→	정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공공기관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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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혁신지구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
		→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 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 계획수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위 공공기관 중 혁신지구재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마리나항만 구역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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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 공공기관 중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해양 수산청장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세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 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신청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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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④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공공기관에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위 공공기관 중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문화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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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 시·도지사	→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①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 2.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따른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공공기관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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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3.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8. 삭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공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공공기관 중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위 공공기관 중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한 공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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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공공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7. 생략	→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공공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 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공공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11. 생략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공공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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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	농공단지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준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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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부터 ㉢까지에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위 공공기관 중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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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공공기관에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위 공공기관 중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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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시첨단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공공기관에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위 공공기관 중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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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 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산업단지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공공기관에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위 공공기관 중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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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	예정지역 등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건설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2. 생략	→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을 하는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 공공기관 중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을 하는 공공기관 ⋅새만금청장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계획이 승인된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본다.	→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성을 하는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 공공기관 중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는 공공기관 ⋅새만금청장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법률 및 조항		각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역할 및 해당 기관
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3. 생략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역세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역세권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국가철도 ⋅단이 출자·설립한 법인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역세권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 공공기관 중 역세권개발사업 목적으로 둘 이상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	역세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3. 생략	→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법률 및 조항		각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역할 및 해당 기관
25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공단 ⋅진흥재단 ⋅위 공공기관 중 특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6	「온천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 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법률 및 조항		각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역할 및 해당 기관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정비사업추진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1~5. 생략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4. 생략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는 공공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 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공공기관 ⋅도지사
		→	개발사업계획의 작성을 하는 공공기관 ⋅국가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법률 및 조항		각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역할 및 해당 기관
29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공공기관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신청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 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2. 생략	→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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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1~7. 생략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위 공공기관 중 지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권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1~4. 생략	→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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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공공기관 중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환경부장관
3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위 공공기관 중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법률 및 조항		각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역할 및 해당 기관
34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공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 공공기관 중 항만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 수산청장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법률 및 조항		각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역할 및 해당 기관
36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통일연구원,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업연구원, 에너지 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7. 생략	→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의 수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개발 탐사사업 공동수행기관으로 참여시]

※ 「제36호, 제37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해당 예비타당성조사가 제1호~제35호의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인 경우에만 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함

또한, 이 경우 공직자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사업(제1호 ~제35호의 법률에 근거한 사업)의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를 말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예
‣ OO연구원에서 제21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A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OO연구원 공직자B의 배우자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인 ‘A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보유한 경우 서면 또는 청렴포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

※ 제1호부터 제3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부동산 개발업무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은 해당 부동산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예
‣ OO광역시가 10%, OO광역시도시공사가 50%를 출자해서 A법인을 설립하고, A법인이 제11호의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B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B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지구 내에 OO광역시의 공직자C, OO광역시도시공사 공직자D의 배우자가 토지를 보유한 경우 공직자C와 공직자D는 서면 또는 청렴포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소속 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2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4조, 제8조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6조, 제17조 5. 「공항시설법」 제7조 6.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9조, 제88조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제5조, 제12조 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제103조 11. 「도시개발법」 제3조, 제17조 1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3조 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9조, 제15조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9조, 제50조, 제52조, 제101조의3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제46조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제28조의2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8조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8조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3조, 제29조, 제30조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3,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40조의2 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1조		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의2 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7조 26. 「온천법」 제5조, 제10조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29. 「주택법」 제15조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 제31조 3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45조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3조 3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9조 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1조 36.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 지구로 한정한다)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지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한다) [ 비고 ] ∙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은 해당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제36호 및 제37호는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Check List 2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Check List 3으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공직자 본인
□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 본인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공직자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Check List 3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해당 부동산이 소속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어 서면으로 신고했던 적이 있는 경우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1. 도입 배경

민간전문가가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이후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우려가 있는 이해 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필요

고위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재직했거나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관련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기 검열 기제로 작용

기관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함으로써 이해 충돌로 인한 부패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기구를 통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다각적으로 통제 가능

2. 내용 해설

1	적용 대상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

*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와 그 범위가 일치

2	의무 내용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근무기간, 근무처 명칭, 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 활동기간, 활동 기관명, 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 근무기간, 업체명, 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위임장,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등

고위공직자의 범위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9.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1. 3부터 6까지, 8~10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4, 5 및 8, 10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12.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14. 대통령경호처 차장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16.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1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18.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3	제출 방법

소속기관장에게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 고위공직자인 소속기관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4	제출 항목별 세부 내용

❶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명칭 및 소재지) 법인·단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근무기간) 법인·단체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을 작성

(직위·직급) 재직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담당 업무) 해당 법인·단체의 업무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OO전자는 반도체 개발 및 통신장비·휴대폰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본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예산편성, 결산서 작성, 감사보고서 작성,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Q & A

Q1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범위는?
A	∙ 「상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해당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도 포함됨 * 정부기관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은 단체로서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은 제외됨 * 정당은 「정당법」에 근거한 비법인 사단(단체)으로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재직했던 법인·단체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할 필요(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가능) * 정당의 당직이 없는 당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학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한 것은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재직 여부는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 부문의 법인·단체는 제외됨
Q2	직위 또는 직급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는지?
A	임용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다면 직위·직급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함

❷ 대리, 고문·자문 활동

(기관명) 임용 전 3년 이내에 대리했거나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기관의 정식 명칭 (대리·고문·자문한 대상이 개인인 경우 성명)을 작성

※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법인·단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는 작성 제외

- 개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서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소속하여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명 작성

※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 법인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제3자가 없으므로 소속 법인·단체명을 기재

(활동기간) 기관 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기간을 작성

(담당 업무) 해당 대리, 고문·자문 제공 관련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위임장, 자문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Q & A

Q1	대리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A	∙ “대리”란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민법」상 “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대리행위는 직업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행한 행위임 ∙ 변호사의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세무대리, 행정사의 신청·청구 등의 대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매에서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변리사의 특허 등에 관한 대리, 관세사의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공인노무사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 대리 등이 전형적인 대리에 해당함

Q2	고문·자문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A	∙ “고문”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문”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고문·자문 행위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행위임 ∙ 고문계약, 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고문, 자문위원,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의견 제시·조언하는 지위에 위촉·선정·채용되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문·자문에 해당함
Q3	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계약 행위가 없었음에도 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A	∙ 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계약행위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형태 등에 비추어 구두계약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리, 고문·자문 등을 수행했던 경우로 볼 수 있음
Q4	개인변호사이거나 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로서 임용 전 3년 간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사안이 300건이 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명을 모두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A	∙ 임용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민간 법인·단체의 기관명(개인인 경우 성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Q5	법인·단체에 속하여 소속 법인·단체의 건축사, 회계사 등 임원 및 직원에게 일반적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A	∙ 소속된 법인·단체명을 작성하여 제출함. 지정변호사 등으로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담당한 사안이 아니라면 소속된 법인·단체가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까지 개인·법인·단체명을 작성·제출할 필요 없음
Q6	법인에 재직하면서 그 법인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어떤 항목에 작성해야 하는지?
A	∙ 법인에 고문,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법인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다면 해당 법인을 “재직정보(재직했던 법인·단체 등)” 항목과 “고문 및 자문활동(대리, 고문·자문 등)” 항목에 모두 작성해야 함

❸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업체명 및 소재지) 관리·운영했던 업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근무기간)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기간을 작성

(직위·직급)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담당 업무) 해당 업체의 업무 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본인이 관리·운영했던 OOO은 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허가를 받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음료를 판매·제공했던 업체임. 본인은 해당 업체의 사장으로서 음료 발주, 재고 관리, 업소 관리 등 카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음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Q & A

Q1	관리·운영의 의미는 무엇인지?
A	∙ “관리·운영”이란 해당 사업 또는 영리행위에 관해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나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영리행위 전반에 대한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함
Q2	대표자가 아닌 부회장·부사장 등 고위직이었던 경우가 관리·운영에 해당하는지?
A	∙ 해당 사업체의 관리·처분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정도가 아닌 한 부회장·부사장 등 고위직에서 사업체의 일부 업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Q3	단순히 자금 등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해당하는지?
A	∙ 해당 사업 또는 영리행위에 관해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아니며 실질적인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자금 관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사업을 관리·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Q4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A	∙ 등록대상자가 비영리법인에서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관리·운영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Q5	사업 또는 영리행위 등록대상 업체 등의 범위는?
A	∙ 「상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해당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도 포함됨 ∙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영업허가·영업신고 등을 한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함

5	제출 내역의 공개

(공개 주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 기관장의 제출 내역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보좌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개 결정 가능

(공개 범위)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하였던 사업·영리행위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리·고문·자문했던 내역은 법령, 업무편람을 참조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하되, 다만 공개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공개

*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7(비밀유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등

3. 업무 활동 제출 내역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고위 공직자에게 보완 요청

- 보완을 요청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내역 중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 사항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사용

4. 위반 시 제재

직무중지 및 취소 (법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직자가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명함

-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징계처분 (법 제2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이 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임

-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위반한 소속 고위공직자를 징계하기 위해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함

참고		징계양정기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과태료 부과 : 1천만 원 이하 (법 제28조제3항)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직자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함

5. 사례 및 FAQ

사례

A교육감은 취임 전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했음에도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교육감 취임 후 해당 학교법인 소속의 고등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함

B구청장은 공직 임용 전 자신이 근무했던 ○○기업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속기관이 해당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

C시장은 지방선거에 따라 처음으로 공직에 취임, 30일 이내에 공직 취임 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음

○○로펌에서 변호사로 재직 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임용된 D는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로펌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함

○○의료원장 E는 □□조합 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채, ○○의료원의 입점업체 사업장 선정 심사에서 □□조합이 선정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함

○○개발원 원장 F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음

FAQ

❶ 민간부문 활동 내역 제출 관련

Q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시 민간 부문의 범위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의 활동이 포함 되는지?
A	법 제8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서의 ‘민간부문’에는 공공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이 포함되지 않음

Q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사항은 법 제8조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떤 항목에 작성해야 하는지?
A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운영했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항목에 작성하고,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자신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사항에 대해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항목에 작성함

Q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다주택자로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경우,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지?
A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내용’으로 작성해야 함

Q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지역 정당 활동으로 ‘△△당 ○○도당 서민경제 위원장’, ‘○○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도당 청년 대변인’, ○○도당 당원 협의회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A	정당은 「정당법」에 근거한 비법인 사단(단체)으로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지역에서 당직을 맡아 정당 활동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항목에 작성해야 함

Q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2년 전 ‘국제연합 산하 ○○은행’에 재직했던 경우, 해당 내용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A	국제연합 산하 ○○은행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Q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지역에서 ‘태권도협회 홍보이사’, ‘○○번영회 이사’, ‘△△포럼 부회장’, ‘□□총동문회 회장’ 등으로 활동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A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의 법인·단체에서 일정 직위를 갖고 활동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항목에 작성해야 함

Q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2년 전부터 맡아 온 ‘○○포럼 회장’을 임용 후에도 계속 맡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A	고위공직자가 임용 후에도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도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활동했던 사항인 경우, 해당 내용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으로 작성해야 함

Q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매해 마을 이장을 지낸 경우, 해당 내용을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A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동의 통에 두는 통장, 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Q	국립대학교 ○○사업단에서의 학술용역 책임연구원, 자문 등의 활동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대상인지?
A	○○사업단이 국립대학교에 소속된 조직인 경우 해당 사업단 내에서의 자문활동은 제출 대상이 아니나, 국립대학교와 별도의 법인·단체 등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에서의 자문활동은 제출대상 활동에 포함됨 ○○사업단이 국립대학교에 소속된 조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민간부문에 대해 본인이 별도로 자문·고문을 제공한 내역이 있다면 제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❷ 민간부문 활동 내역 공개 관련

Q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공개는 어떤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A	다른 법령에서 정보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분의 기관명, 고위공직자가 재직한 직위 또는 직급, 주요 활동 내역, 활동기간 등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공개할 수 있음 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여부는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며,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 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할 것임

Q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때 해당 고위공직자의 성명(실명)을 포함하여 공개를 해야하는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고위공직자가 실명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을지?
A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시 실명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동 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귀 기관에서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사료됨

❸ 기타 제도운영 관련

Q	고위공직자가 취임 전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자체 점검하여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활동 내역 없음’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

Q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 내에서 승진임용, 전보, 파견 후 복직 등 새로운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A

최초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시점에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하거나 ‘활동 내역 없음’으로 제출한 이후 새로운 직위에 임용되기 전까지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한 내역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직위에 임용된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위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시 제출해야 함

만약, 고위공직자가 새로운 직위에 임용된 후 자체 점검을 해 보았을 때, 최초 고위 공직자로 임용된 시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 경우, 최초에 제출한 사항으로 제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1) 고위공직자A가 ○○실장으로 임용되고 ‘활동 내역 없음’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후, 1년 후 △△실장으로 임용된 경우 1년동안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장 임용 시 제출한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고위공직자B가 ○○국장으로 임용되고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했고, 2년 후 △△실장으로 임용되었는데, △△실장 임용 3개월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장 임용 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시 제출해야 함

3) 고위공직자C가 ○○부 실장으로 임용되고 ‘활동 내역 없음’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후, 2년 후 ○○부 차관으로 임용되었는데, 차관 임용 1년 전부터 □□포럼 회장을 맡고 있었던 경우, ○○부 차관 임용 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시 제출해야 함

Q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기관장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A	기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아닌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함

Q

국회의원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는?

A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됨

	국 회 법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의원이 제3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Q	지방의회의원A는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건설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지방의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임기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임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자신이 관리·운영한 사업이 있었던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 담당 업무 등 구체적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

Q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명시된 개인·법인·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
A	법 제8조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제출 내역은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사항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일치하지 않음 고위공직자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대상은 소속 고위공직자, 산하기관인 경우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이들이 대표인 법인·단체, 또는 이들이 주식 총수의 30%이상, 출자지분 30%이상,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임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도입 배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할지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충돌 상황 관리 필요

공직자가 우회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직무관련자와 가족 등의 재정적 거래행위를 파악할 필요

2. 내용 해설

1	적용 대상

(신고의무자)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공직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특수관계사업자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포함

- 직무수행이 종료된 과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신고대상 거래행위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관련 판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

- 그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

2	의무 내용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직무관련자 (법 제2조제5호)

-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공직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이때의 ‘직무’는 법 제2조제5호의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가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의미하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직무를 16개 유형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

- 단,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민 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신고 기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를 사전에 안 경우 :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 직무관련자와 거래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 :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3	신고 방법

공직자는 다음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신고

- 공직자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직급)

-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신고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연락처, 관련업무

- 거래내용

✔ 금전차용, 금전대부,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기타 재산상 거래의 경우 :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물품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 기타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 그 밖에 신고 내용과 관련한 참고자료

소속기관장인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3. 신고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신고 내용 확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함

(조치) 공직자가 신고한 사적 거래행위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 재배정, 대리자 지정 등 조치

- 조치기한 :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조치유형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음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
< 원 칙 >	< 예 외 >
•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계속 수행하도록 하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점검토록 조치 * 예외 인정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조치결과 통보) 소속기관장은 조치결과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한 공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조치 기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함

※ 기간 산정 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함.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시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

(기록·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조치·점검·통보 등 사항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사용

4. 위반시 제재

직무중지 및 취소 (법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함

-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징계처분 (법 제2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해야 함

※ 이 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임

-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소속공직자를 징계하기 위해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함

참고		징계양정기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과태료 부과 : 2천만 원 이하 (법 제28조제2항)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함

5. 사례 및 FAQ

사례

○○공사 직원A는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사전 신고 없이 차용함

○○시청 공직자B는 사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며 사전 신고 없이 직무관련자인 관내 건설업자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구청 공직자C는 민원을 신청한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사전 신고 없이 금전을 대부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음

○○재단 공직자D는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 직무관련자인 계약업체로부터 사전 신고없이 주식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로 취득함

○○시의회의원E는 행정감사 대상인 ○○시 소속 공무원F가 직무 수행 중 법령위반으로 곤경에 처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사전 신고 없이 공무원F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함

○○시 고위공직자G가 부동산 개발 사업시행자로 직무관련자인 △△법인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함

○○공사 임직원H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위탁사업자로부터 회사차로 사용하던 외제차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함

FAQ

❶ 금전 거래(제1호) 관련

Q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A	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된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되기 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거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신고 의무 발생

Q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시중 은행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공직자와 금전 거래를 한 사람이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이자의 지급 여부는 신고 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Q	○○기관 과장A가 지휘·감독하는 직원인 B에게 금전을 대부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A	직원B는 과장A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 이므로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금전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함

Q

직무관련자와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의 거래 행위가 제한 되는지?

A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는 직무관련자와의 경제적 거래로 인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직무재배정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관련 판례

뇌물죄로 형사처벌하는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와 단순히 금전을 거래하는 것까지 신고하도록한 것은 제3자가 보기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의심할 여지를 원천 봉쇄하여 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신 풍조를 근절함으로써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OO시 공직자B가 OO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고 신고하지않은 사실에 대한 징계 처분은 타당(서울고등법원, 2014누1012)

보호관찰소 공직자A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아들의 음악 오디션 비용에 필요하다며 100만원을 빌리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징계 처분은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613)

Q	공공기관A는 ○○지역 개발을 인·허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공공기관A의 다수 직원이 ○○지역 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이 발행한 공모형 펀드에 가입하고 있음. 이 경우 공공기관A에서 해당 인·허가 업무를 하는 직원, 해당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 개발업무가 진행됨을 알고 있는 직원 등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따라서 공공기관A 소속 공직자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관련자인 법인의 공모형펀드에 투자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다만, 공공기관A에서 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으며, 개발 사업 관련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직원의 경우 해당 직무의 수행으로 개발사업 법인이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Q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상황임. 본인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직자인데 그 지인이 인허가를 신청하러 왔다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인지?
A	금전을 빌리고 난 이후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갚지 않은 상황이라면 거래하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해당 지인이 직무관련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인허가 등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인 경우, 이를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신고·회피 신청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Q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시 기관에 금전 및 유가증권 거래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인지? 만약 공사감독자가 민간건설사 현장 소장에게 돈을 빌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 것이 맞는지?
A	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이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를 투명하게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임 이 경우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❷ 부동산 거래(제2호) 관련

Q	지방의회의원A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인 ○○시 문화재단 대표와 자신의 배우자가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A	○○시 문화재단 대표는 지방의회의원A의 직무관련자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부동산 매매 거래가 있음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함

Q	국·공립학교 교사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 상대방이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때, 해당 교사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친권이 있는 학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며, 자녀의 이익 또는 불이익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와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❸ 용역 등 계약(제3호) 관련

Q	○○군은 청사 증축 공사를 위해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 ○○군수 B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A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음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A	○○군수 B는 직무관련자인 A업체와 자신의 아버지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을 알았으므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함

Q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A	직무관련자와 하는 거래행위이나,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비용을 치르거나, 문구점에서 문구를 구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다만, 구매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물품 또는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라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로 보기 어려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직무관련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Check List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3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공직자 자신
□	공직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 □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Check List 3

거래 행위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4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Check List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종료
해당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무 발생

체크	체크 항목
□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인 경우
□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인 경우
□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인 경우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입 배경

전·현직 공직자간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해 퇴직자를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부패 통로 차단

공직자가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거절할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맡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

2. 내용 해설

1	적용 대상

소속 기관의 퇴직자가 직무관련자가 된 공직자

- 퇴직자 : 공직자가 속한 공공기관에서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공직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이때의 ‘직무’는 법 제2조제5호의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가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의미하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직무를 16개 유형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

2	의무 내용

공직자는 퇴직자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사행성 오락’이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말함(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 신고내용

✔ 신고인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직무

✔ 직무관련자(퇴직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관련업무

✔ 접촉 사항 : 접촉 일시, 사유, 접촉유형, 비용부담자

✔ 그 밖에 신고 내용과 관련한 참고자료

사회 상규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예시)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돌잔치, 환갑 등 경조사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직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타 신고의무와의 관계

- 법 제15조에 따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다른 신고·제출의무 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필요

타 신고의무 예시

• 허가담당 공무원 A가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허가신청자 (직무 관련자) B와 골프를 치게 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을 경우 행동강령 제5조의6에 따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함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3	신고 방법

퇴직자인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의 사항을 작성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고

*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을 포함

- 신고인의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직무

- 퇴직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등

- 접촉 사항 : 접촉 일시, 유형, 사유

- 그 밖에 신고 내용과 관련한 참고자료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3. 신고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소속기관 장은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조치·점검·통보 등 사항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사용

4. 위반 시 조치 및 제재

직무중지 및 취소 (법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함

-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징계처분 (법 제2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이 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임

- 공공기관의 장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소속공직자를 징계하기 위해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함

참고		징계양정기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과태료 부과 : 1천만 원 이하 (법 제28조 제3항)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함

5. 사례 및 FAQ

사례

○○부 국장A가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부로부터 위법행위 조사를 받고 있는 법인을 대리하는 로펌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과장B가 A로부터 골프모임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였으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공사 소속 공직자C가 직무관련자인 학회의 대표로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D와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시의회의원D가 직무관련자인 법인 대표E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했으나, 신고하지 않음

FAQ

Q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 공직자와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A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는 사적 접촉 자체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직무관련자인 퇴직 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한 경우 모임의 성격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함

Q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A	법에서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후 기관의 조치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Q	퇴직자와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퇴직자의 손주 돌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3가지 경우 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A	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사적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의 3가지 유형이며, 이외의 접촉은 신고 의무가 없음

Q	퇴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사적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연구용역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연구 프로젝트(최종 결과보고서 검수, 보완 및 연구비 정산 등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구용역 담당 공직자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퇴직자는 더 이상 직무 관련자가 아니므로 사적 접촉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음

Q	○○시 도시개발과장A는 1년전 ○○시를 퇴직한 B와 지난 주말에 골프를 쳤음. 그 다음날 B가 토지개발 허가를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과장A는 B와 골프를 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A	과장A가 B가 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B가 직무관련자임을 알게 된 날까지 과장A가 B를 직무관련자로 인식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장A는 사적 접촉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Q	○○청 국장A는 6개월 전 ○○청 청장으로 퇴직한 C와 이번 주말에 골프를 치기로 했음. 퇴직한 C가 대표인 법인에서 신청한 특허에 대해 해당 국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경우 국장A는 골프를 치기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A	C는 국장A의 직무관련자로서 국장A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C와 골프를 치기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C는 ○○청 청장으로 6개월 전 퇴직해 국장A를 지휘·감독했던 상급자로서 국장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국장A는 C가 특허를 신청하였음을 보고를 받는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하는 ‘골프’의 범위는?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를 의미함. 골프 연습장 또는 스크린 골프장(가상체험 체육시설)에서의 골프는 사적 접촉 신고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Q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 여행에 등산이 포함되는지?
A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임 따라서 ‘등산’을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서 하였다면 사적 접촉 신고 대상 행위로 보임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아닌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나 직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접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발생 하는지?
A	사적접촉 신고 대상은 직무관련자이자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이므로,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사적접촉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또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이 발생할지 여부나 그 접촉시기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사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접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후신고를 하여야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퇴직자 사적 접촉 관련으로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종료
해당이 없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퇴직자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 퇴직자를 접촉한 경우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돌잔치, 환갑 등 경조사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직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Check List 2

퇴직자 사적 접촉 관련으로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Check List 3으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Check List 3

사적 접촉 퇴직자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직무관련자)로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해당이 없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1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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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제한·금지 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입 배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외부활동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 필요

2. 내용 해설

1	적용 대상

(제한대상자) 모든 공직자

2	제한 내용

(제한행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의 ①~⑤의 외부활동을 금지.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외부활동 가능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보고,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자가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직무관련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 요청을 받아 공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였거나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했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제한되는 외부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외부활동 가능

- 공직자가 직무상 습득한 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강의료를 수수하는 등의 사익 추구행위 금지

- 제안서 평가, 자문, 심의 등과 이에 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강의 관련 규정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서 그 상대방인 제3자를 위해 조언·자문 등을 할 경우 소속 공공기관의 이익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공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외부활동 가능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외부 활동 가능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란 공직자 자신의 포괄적인 직무범위와 관련 있는 모든 다른 직위를 의미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 가능한 외부활동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3.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 직무중지 및 취소 (법 제21조)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한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함

-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징계처분 (법 제2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제한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이 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임

참고		징계양정기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과태료 부과 : 2천만 원 이하 (법 제28조제2항)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공직자가 제한되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한 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4. 사례 및 FAQ

사례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교육공무원이 교육과정 개발 위탁사업과 관련해 사적으로 자문을 하고, 직무관련자인 사업 수탁 연구원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480만원을 수수

A시청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이 관내 B건설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수차례 조언을 제공하고 350만원을 수령

재개발·재건축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가 본인에게 재개발 관련 인허가를 신청한 직무관련자인 ○○조합에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A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A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의 부탁을 받아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음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신에너지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관련 협회에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해당 내용을 강의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상한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받음

▣ 소속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직원이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송 상대방에게 자문을 제공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중인 중앙부처 송무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직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 관련 소송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외국의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모 기관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관련 협회 임원으로 임명되는 행위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중 정신·심리검사 담당 공무원이 기관장의 허가 없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심리검사 담당의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행위

FAQ

❶ 제1호 관련

Q	공직자가 타 공공기관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석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한되는 행위인지 여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 공공기관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요청 등이 아닌 사적으로 요청 받아야 하며, 면접위원으로서 노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야 함

❷ 제2호 관련

Q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A	소속기관장의 허가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첨부해 허가를 받는 등 기관 자체 판단 사항임

Q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 상한보다 적은 금액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임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유튜브 등 사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가를 수수하는 사익추구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에 해당하여 제한됨

Q	타 기관으로부터 서면평가, 원고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지 여부
A	공직자가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거나 원고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것은 법 제10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이나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가능함 공직자가 소관 직무와 무관하게 서면으로 평가하거나 원고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은 아님

Q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데, 이때의 외부강의등의 예시는?
A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강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공청회·간담회 등의 좌장,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신문·잡지에의 기고 등이 해당함

Q	○○부 A개발과장은 A개발분야의 전문가로 B협회의 요청으로 자문위원으로서 A개발사안과 관련해 심사·평가를 하고 자문료를 지급 받음. 과장A는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과장A가 B협회의 요청으로 심사·평가를 하고 자문료를 지급받은 것은 소관 직무와 관련해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된 경우이거나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Q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문화재단(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등의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에 저촉되는지?
A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더라도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문화재단 임직원이 문화재단 소관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의 자격증 등을 근거로 강의를 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단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문화재단의 소관 직무와 관련 없이 해당 비상임이사 개인의 기술이나 자격 등에 의해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 지식이나 정보 제공의 대가로서 출연료나 강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Q	공무원이 ‘○○학개론 관련 교재 등 저술’ 관련 활동에 대해 겸직 허가를 받아 이에 따른 겸직을 수행하던 중, 해당 공무원이 위 도서를 활용한 ‘○○학개론 해설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위 도서 출판사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유튜브)에 게시하며 홍보하는 행위가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A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겸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 제작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작 목적, 경위 등을 비롯해 허가받은 겸직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❸ 제5호 관련

Q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의 겸직금지 의무와는 어떻게 다른지?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겸직금지 규정과는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본인 직무와 관련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경우, 징계처분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함

Q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에서 제한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에서의 ‘직무’가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속 기관의 직무인지 여부
A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고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공직자가 법령·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로 해석됨

Q	면장이 해당 면의 유관단체가 모여 구성한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A	법 제10조제5호에 따라 제한되나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가능함. 따라서 겸직허가에 준해 허가를 받으면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Q	○○구청 비서실장이 그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공직자로 임용되기 이전부터 근무한 것이라면, 직무와 관련하여 취임했다고 보기 어려움

Q	○○공사 처장A가 B부처의 평가위원 공모에 응시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소속기관장의 별도의 허가 없이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을 해도 되는지?
A	평가위원 공모에 응시해 선정된 것 자체로서 소속기관장이 허가를 했다고 볼 수 없음 처장A가 B부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데 대해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소속기관장이 해당 활동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한 경우에만 활동할 수 있음

Q	공직자의 창업 겸직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에 위반되는지?
A	공직자가 벤처기업법 제11조의5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행위는 법 제10조제5호 단서의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Q	지방의회의원이 관련 지자체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
A	지방의회의원은 관련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제한되나, 지방의회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가능함. 다만, 해당 행위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Q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때, 현직 공무원을 이사진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A	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는 가능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호·제4호·제5호의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허용됨

2	가족 채용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1. 도입 배경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공개경쟁 없이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 필요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급이나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가족채용 비리를 사전에 예방

2. 제한 내용

▣ 개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공개경쟁 등의 절차 없이 채용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급이나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됨

지시·유도·묵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조하는 경우를 말함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호)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재산의 의무 공개 대상자와 범위가 일치함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포함

또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에 소속한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법 제11조제1항제4호)

고위공직자의 범위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9.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1. 3부터 6까지, 8~10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4, 5 및 8, 10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12.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회장 및 상임감사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14. 대통령경호처 차장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16.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1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18.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와 동일함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포함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함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 가족 채용 제한의 제외 사유

다른 법령(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포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가족채용 제한 적용 제외(법 제11조제2항제1호)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가족 채용제한 적용 제외(법 제11조제2항제2호)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 (법 제11조제2항)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3. 공공기관의 가족채용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시행령 제13조)

*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

공공기관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로부터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

※ 확인서는 채용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확인만을 남겨 둔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받음이 원칙임

4.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직무중지 및 취소 (법 제21조)

- 소속기관장은 가족 채용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함

-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징계처분 (법 제2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 대해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이 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임

참고		징계양정기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족 채용 제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과태료 부과 : 3천만 원 이하 (법 제28조제1항)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5. 사례 및 FAQ

사례

모 군청 간부공무원이 군청 사무보조원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 응시자가 자신의 며느리(생계를 같이함)임을 수차례 알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채용 절차에 합격 하도록 함

모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 산하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산하기관 직원 채용 시 본인(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함

모 지자체 행정국장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모집에서 본인의 가족을 채용할 것을 부하 직원을 통해 지시함

FAQ

❶ 가족 채용 제한 관련

Q	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A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단순히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했다고 하여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되지는 않음 교수A가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며, 기관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 절차를 통해 교수A의 배우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Q	가족 채용 제한의 적용 대상자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인사담당 부서장의 상급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A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범위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모두 포함함

Q	중앙행정기관이 장관의 자녀를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때에도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지 않고 채용할 수 없는지?
A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 경쟁채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채용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고위공직자인 장관의 자녀를 채용할 수 없음

Q	산하 공공기관은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데 이때의 산하 공공기관의 범위는?
A	산하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로 정의한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뜻함

Q	법 제2조제1호로 정한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출연금 등을 받는 산하기관이지만,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면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지?
A	법 제2조제1호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법 제11조의 대상이 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Q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부서에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할 때, B부서의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
A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현재 진행하는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를 말하므로 A부서에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A부서에서 해당 채용을 담당하는 공직자(실무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모든 공직자)를 의미함 따라서 A부서에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할 때는 B부서의 채용 담당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제한되지 않음

Q	누나의 남편인 매형이 인사위원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는 것인지?
A	공공기관에서 인사위원으로 있는 공직자는 채용업무 담당자에 해당하고,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은 법령·규정 등의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채용될 수 없음 이 때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이에 포함됨 따라서 인사위원인 매형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채용이 제한됨

Q	가족채용제한에서 채용업무담당자는 자신이 주관하는 채용에 한정하여 가족 채용이 제한되는 것인지? 채용업무담당자라면 기관 전체 채용과 관련하여 비공개 채용이면 제한을 받는 것인지?
A	공공기관에서는 공개경쟁채용의 형태가 아닌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Q	채용 업무담당자는 인사팀 채용업무담당자 외에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용으로 보면 되는지?
A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실제 해당 채용을 담당하는 공직자(실무자 및 결재 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말함 인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채용을 실시하는 공직자를 말함

Q	법령의 근거가 아닌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를 한 경우 가족채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A	법 제11조제2항에서 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령(조례·규칙)에 근거가 없는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이며, 채용 이전에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채용하려는 자가 채용 제한 대상자인지를 기관에서 확인해야 함

Q	퇴직자를 각 기관에서 전문직-기간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퇴직자의 전문직 고용이 내부 규정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채용은 비경쟁형태라도 가능한지?
A	퇴직자의 재고용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내부 기준으로 규정하고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형태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 사항이나,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형태로 채용을 진행할 시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바,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함

Q	비공개 비경쟁 채용의 형태 예시는?
A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방식의 채용으로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 등을 채용하며 채용을 공고하고, 지원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한 선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채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❷ 가족 채용 제한 예외 관련

Q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채용에 있어 구직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공고를 올리고 채용을 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채용이 가능한지?
A	기간제근로자를 구직사이트 등 공고를 통해 기관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는 채용인 경우에는 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음

Q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혹은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 시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절차를 거쳤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제한 사유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공고 후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공고 후 면접시험만으로 채용 결정을 하는 경우 다르게 해석되는지?
A	법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의 ‘채용’에는 공무직 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도 포함됨 다만 동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이 제한되지 않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면접시험만으로 채용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채용이 법령 또는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고, 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면 동조 제1항의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❸ 지시·유도·묵인 관련

Q	○○시 지방의회의원A는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인 문화재단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지원했음을 재단 이사장에게 넌지시 알린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지방의회의원A가 재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아들이 계약직 근로자 채용에 지원했음을 알린 것은 아들의 채용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Q	공개채용 등에 따른 채용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제21조 관련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시하는데, 법을 위반하여 가족채용이 이루어 질 경우 채용대상자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A	법 제11조제3항에서 위 가족 채용이 제한되는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게 즉시 시정명령 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동법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 공직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제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채용대상자의 해고에 대해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별도 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임

❹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관련

Q	가족 채용 제한 확인서는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인만을 남겨 둔 대상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지? 채용 절차 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는 받을 수 없는지?
A	가족 채용 제한 확인서를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 도중에 받을 경우, 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지원했음을 알게 돼 채용 절차에서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용 절차를 모두 거친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는 것이 원칙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받을 수도 있겠으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등 만전을 기할 필요

Q	지자체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채용을 거치는 경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하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새롭게 동 확인서를 징구해야하는지?
A	‘가족 채용 제한 확인서’는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각종 채용 시 채용대상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는 경우에는 동 확인서 징구 의무가 없음 한편, 확인서는 신규 채용시 채용응시자가 가족 채용 제한 대상자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최초 채용 시 이미 확인서를 징구하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할 때 새로이 확인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을 것임

Q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채용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공무원 채용과 더불어 비공무원 채용에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 비공무원 채용에도 해당된다면 단기 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A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는 비공무원 채용이나, 단기 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각종 채용을 진행할 때, 채용 대상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법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채용하는 경우는 확인서 징구 대상이 아님

Q	○○기관에서 기관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 등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도 가족채용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가족채용 제한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채용되는 경우에 적용됨 기관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지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 등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불특정다수의 대상자에게 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의 지원자 중에서 채용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에는 가족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족채용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Q	학교 시간강사(수업보결강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가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대상인지?
A	학교 시간강사(수업보결강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각급 학교에서 ‘채용’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등에는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대상임 다만, 법령 등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Q	각급 학교 봉사자를 위촉하여 채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방역활동 등을 하게 하고, 소정의 봉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A	해당 봉사자를 채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촉하였다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소정의 봉사수당을 지급하므로 ‘수의계약’을 체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할 것임

Q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는 기관의 모든 채용 즉, 정규직 채용이 아닌 임시직 채용 등 모든 채용에 다 받는 것인지?
A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함 이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가족채용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채용이 아닌 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시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뜻함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채용 형태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에서는 확인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확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Q	일일대체 또는 일주일 내의 기간으로 채용하는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의 채용을 제한하는 범위는 기간제 교사나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함 따라서 일주일 내의 기간으로 채용하는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Q	공공기관과 대학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학에서 선발한 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습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가족채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A	공공기관이 실습 근로를 위한 학생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하는 이상 동법 제11조의 ‘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공공기관이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실습근로 학생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 대상자에 대해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대학에서 진행되는 실습대상자 선정이 동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해당한다면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가족채용 제한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채용 방법이 아래 항목 중 1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하지 않고 종료
해당이 없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대상자가 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대상자가 된 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 하는 경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 재임용되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Check List 2

채용대상자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할 수 없음
해당이 없는 경우 채용대상자가 가족 채용 제한의 대상이 아님

체크	체크 항목
	채용하려는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 □ □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채용하려는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 □ □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 □ □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채용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그 기관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 □ □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입 배경

공공기관이 경쟁 절차 없이 소속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그 가족 또는 가족이 소유한 회사와 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제한할 필요

공직자가 속한 공공기관 뿐 아니라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모회사의 고위공직자와 자회사, 국회의원과 소관 상임위 피감기관 간의 관계에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

2. 제한 내용

▣ 개요

공공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등의 절차 없이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법 제12조제1항)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등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 수의계약의 범위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 등에 따라 다수의 견적 제출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로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는 방식과 같이 경쟁입찰의 방식을 일부 원용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제한되는 수의계약에 해당함

관련 판례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법령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견적을 제출한 자의 견적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다수의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의 하나일 뿐이고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0조에 의하여 체결된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2298 판결)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계약 부서)를 통한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사업 부서)를 통한 수의계약이라하더라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대상자의 범위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제한 대상이 되는 공직자 |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고위공직자의 범위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9.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1. 3부터 6까지, 8~10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4, 5 및 8, 10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12.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회장 및 상임감사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14. 대통령경호처 차장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16.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1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18.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함

-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 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제1항제3호)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제1항제4호)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조사권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제1항제5호·제6호)

| 제한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가족 |

공공기관은 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제1항제7호)

| 제한 대상이 되는 법인 |

공공기관은 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제1항제8호)

공공기관은 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제1항제9호)

- 특수관계사업자란,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주식 30%·지분 30%·자본금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참고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및 제한 관련 가족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가족채용 제한은 「민법」상 가족으로 넓게 규정하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으로 좁혀서 규정함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여부를 실질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좁게 규정함

구분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별 가족의 범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채용 제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수의계약 체결제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 사유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

※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인적 제한으로, 경쟁을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국가유공자·장애인 우대, 재공고입찰로 입찰자·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도 제한 대상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특수관계사업자 (시행령 제12조제1항)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단체 -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단체 -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단체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함(시행령 제14조제2항)

*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

공공기관 계약담당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

※ 국외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영문 및 중문)’ 제공(업무편람 p252~253)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4. 위반시 제재 등

시정명령, 직무중지 및 취소 (법 제21조)

- 소속기관장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함

-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징계처분 (법 제2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 대해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함

※ 이 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임

참고		징계양정기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과태료 부과 : 3천만 원 이하 (법 제28조제1항)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5. 사례 및 FAQ

사례

○○군 의회 의원A의 아들B가 대표이사인 건설회사C가 ○○군과 11건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모 중앙부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 시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모 군의원이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함

모 군수는 자신이 최대주주(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로 있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용역공사 계약 체결

모 시청 구매계약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800만원 상당의 전산용품을 구매

모 지방의회 의원의 부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해당 지방의회간 수의계약을 통해 2천만원 상당의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

모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소속 지방의회, 지자체 산하기관 등과의 자재 납품 관련 수의계약을 수차례 체결

FAQ

❶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Q	공직유관단체의 이사회의 위원A(정관으로 임원에 해당)와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법상 조치 필요사항은?
A	위원A가 법상 고위공직자이거나, 해당 용역 계약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A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Q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의 범위는?
A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의 범위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와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모두 포함함

Q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과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되는지?
A	국회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Q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이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
A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이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됨

Q

공고의 형식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 되는지?

A

수의계약은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입찰*에 의한 경쟁 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음이 원칙이고, 비상재해·국가안전보장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음

* 입찰 :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계약인 경우, 5천만원 초과)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안내공고를 해야 함을 규정함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고 등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유사판례 참조)

관련 판례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도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 하도록 하고(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제30조 제1항), 견적 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7070)

Q	기관의 계약담당공직자가 나라장터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기관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
A	기관의 계약담당공직자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계약 상대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입찰의 방법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대상이므로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Q	기관의 주택을 매도·임대할 시,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홈페이지 또는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모집공고를 하고, 추첨에 의한 동호지정순번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
A	모집공고를 하고, 선착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됨

Q	○○공공기관의 사장은 관행적으로 A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경우, OO공공기관과 A법인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되는지?
A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가 대표인 법인과 해당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Q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사장이 운영하는 A법인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제한되는지?
A	수의계약의 제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시행령 제14조에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그 외의 사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음

Q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부서에서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B부서에서 계약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A	A부서에서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수의계약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A부서의 실무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모든 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공공기관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Q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에서 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A	사실상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및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게 됨 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여 기관에서 해당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즉, 기관에서는 법 제12조를 먼저 적용하여 사실상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될 것임

Q	공공기관A의 자회사B에서 공사계약을 발주해 공공기관A와 수의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경우, 공공기관A는 법 제12조제1항제8호(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대표인 법인)에 해당해 자회사B는 해당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A	자회사B의 모회사인 공공기관A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법 제12조를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수의계약은 모회사(또는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단체와 해당 고위공직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Q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수의계약에 국한하여 가족과의 수의 계약 체결이 제한인지? 기관 전체 수의계약에 대해 제한인지?
A	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즉 A부서의 사실상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면, B부서의 사실상 계약담당자 (법령상 계약업무 담당자 아님) 및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Q

○○청 본청의 공직자A는 관서운영경비 집행 업무와 계약요청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직자A의 배우자는 업체B의 대표인 경우, ○○청의 모든 소속기관은 업체B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A

○○청의 소속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업무에서 본청 소속의 공직자A가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A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됨

참고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다른 법령·규정

∙ 해당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업무 위탁·지원금 지원 기관·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금지(「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4항)

∙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5항)

∙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 체결 금지(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소유명의와 상관없이)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지자체장과 그 배우자, 지자체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지방계약법 제31조)

∙ 제한기간동안 해당 지자체의 모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자와 수의계약 금지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천재지변, 감염병, 작전,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 급등, 긴급복구 필요한 재난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교부세 감액 : 지방계약법 어기고 지방의원 등과 수의계약 집행한 지자체 지방 교부세 감액(해당금액)

Q	관서운영경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특근매식비, 숙박비, 물품 구매 등)하는 경우와 관서운영경비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이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외에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사실상 담당)에 해당하는지?
A	우선 수의계약은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기관에서 입찰경쟁 방식이 아닌 카드결제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에 해당하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예를 들어,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무용품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임 각 기관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관의 계약부서의 계약담당공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확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따라서 계약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출해 물품을 구입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됨

Q	○○청 소속기관에서 수의계약을 발주한 경우, 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서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는 발주기관인 해당 소속기관에 한정한 것인지, ○○청과 모든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A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됨. 예를 들어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고위공직자는 본청과 소속기관의 모든 고위공직자를 말함 한편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가 모두 소속기관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청 소속기관 A부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소속기관 B부서(계약 부서)에서 해당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하며 소속기관의 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 A부서 담당자와 결재권자는 ‘해당 계약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이며, B부서(계약 부서) 담당자와 결재권자는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에 해당하게 됨

Q	공직유관단체A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공직유관단체A의 비상근 임원(B)이면서 계약 상대인 ○○대학교 소속 교수(B)가 연구용역 책임연구원(B)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인지?
A	공직유관단체A의 비상근임원B가 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직자’여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여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공직유관단체A의 비상근 임원B가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책임 연구원B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함

Q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도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A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행정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위임·위탁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 출자·출연법인 등임(「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원은 포함되지 않는바,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음

Q	형제가 타 지역에서 저희 거래처인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로 발령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
A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등과 해당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나, 위 공직자들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Q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수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A	공공기관이 주관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교육을 진행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수의계약에 해당함 만약, 해당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Q	국립대학교병원 소속 의사가 의료기 납품업체 대표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해당 대학병원은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납품업체 대표자인 의사가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제한되는지?
A	납품업체 대표가 국립대학교병원의 병원장인 경우 해당 병원과 업체 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병원장이 아닌 의사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의 발주·체결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병원과 업체 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은 소속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해당 의사가 병원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님

Q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됨과 동시에 의원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게 되는지?
A	지방의회 A의원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A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 A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법 시행일인 2022. 5. 19.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시작일부터 적용됨

Q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관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하는 행위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행위인지?
A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가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하는 행위는 일반경쟁·제한 경쟁·지명경쟁입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행위로 볼 수 있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는 행위는 제한됨

Q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동생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위반인지?
A	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고위공직자 등이 대표인 법인·단체는 법 제정 취지와 규율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식적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공공기관이 체결하려는 법인·단체의 명의가 지방의회의원의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이 실제 법인을 소유·운영하였다면 해당 법인·단체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음

Q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설립한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해당 조례에 따라 ○○지자체 정무부시장이 재단 이사장 맡고 있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
A	지자체에서 소속 고위공직자가 대표인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해당 고위공직자가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따라 당연직으로 특정 법인·단체의 대표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단체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법인·단체로 보기는 어려움 법에서 제한하는 고위공직자가 대표인 법인·단체는 고위공직자가 사적인 사정으로 대표로 있는 법인·단체를 의미하고, 법령에 따라 공무의 연장으로 당연직 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단체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❷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관련

Q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관에서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을 필요

Q	계약담당공직자는 학교에서 주로 계약하는 업체로부터 반복해서 교구를 구입하는 경우 등 기관의 주거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결할 시마다 수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계약담당공직자가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품과 관련해 주거래 업체가 있는 경우 등 한 업체와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반복해서 제출받을 필요는 없음 다만, 기존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상황과 비교해 수의계약의 상대방 업체 대표의 변경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경이 있고, 해당 업체와 재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함

Q	기관에서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아니나, 업무에 필요한 비품 구입 등을 위해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인지? 또한 계약 체결 시마다 수의계약 체결 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출받아야 하는지?
A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지에 관계없이, 법 적용대상 기관의 모든 공직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수의계약의 경우, 소액의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한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의 징구는 공직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을 점검·관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공직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기관 계약 담당부서의 계약담당공직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만 제출 받도록 함

Q	기관의 계약담당공직자가 나라장터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기관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매 시마다 물품 판매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A	기관의 계약담당공직자가 나라장터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예를 들어 기관의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 됨 다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계약담당 공직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게 되므로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는 대상에서는 제외함

Q	○○청은 업무 특성상 대체로 해당 물품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생산자로부터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의계약 제한대상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며 단서에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음. 즉,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체결이 허용되는 경우임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계약 상대방이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다음 절차로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유일한 생산업체인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Q	관공서에서 대형 백화점 물품 구매 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A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위 확인서를 통해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물품판매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고, 담당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 징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의 수의계약이 허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Q	○○연구소는 주로 해외 업체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해외 업체가 고위공직자, 법령상 계약 담당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인 법인 등일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관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함 또한 기관의 계약담당 공직자가 해당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함

Q	계약업무 담당자가 아닌 일반업무 담당자(사업부서)가 법인 신용카드로 물건 또는 식사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 학교의 경우 계약업무 담당자가 기관의 지출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인 신용카드 사용은 품의자가 하고 원인행위 등 시스템 처리는 계약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음
A	법인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 또는 식사를 하는 행위도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수의계약에 해당함. 다만,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Q	외자구매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국외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징구할 방법이 없는데?
A	공공기관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계약상대방이 확인서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확인서의 양식이 아니더라도 약식 문서나 메일 등을 통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국외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영문 및 중문)’ 제공(업무편람 p252~253)

Q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오면 50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 구매나 200만원 이상의 모든 인쇄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A	공공기관 계약담당 부서의 계약담당 공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판매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온라인 쇼핑몰 구매의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소액구매나 일회성 지출 등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고 계약담당 공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계약담당 부서의 계약담당 공직자가 체결하려는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의계약 금액의 규모나 구매 품목 등을 불문하고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공공기관이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Q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A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명으로 기재하면 됨

Q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 부서에서 직원숙소를 위한 임차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적용되는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아파트 임대인이 공공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이거나,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또는 해당 수의계약의 법령상·사실상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음 다만 계약담당 부서의 계약담당 공직자는 해당 임대인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 동일한 임대인과 계약담당자 간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최초 1회 계약시 확인서를 제출받고, 매 계약마다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아파트 임대인이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이거나 계약업무의 담당자, 또는 그들의 가족인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임대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Q	○○공단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단과 한국 언론진흥재단 간의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확인서 징구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위와 별개로 공단이 대행사(매체사)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A	공공기관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한국언론재단에 광고 위탁을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해당 광고위탁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공기관이 매체사를 지정하여 한국언론재단에 광고 위탁을 의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계약상대방은 지정된 매체사이므로, 계약업무 담당자는 해당 매체사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임

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지시·유도·묵인 관련

Q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A가 임용 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B의 대표를 등기상 제3자로 변경하였으나, 임용 후에도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에서 회사B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한 경우, 고위공직자A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정 취지 및 규율 목적을 고려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상 형식적 대표자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고위공직자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지, 고위공직자A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고위공직자A를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위공직자A가 실질적 대표자인 법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해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고위공직자A가 소속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에서 회사B와 계약을 체결 하도록 지시·유도한 경우, 고위공직자A는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

Q	공공기관에서 소속 고위공직자A의 지시·유도에 따라 고위공직자A의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였는데, 명시적인 계약(세금계산서 발급)은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고위공직자A는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A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계약의 ‘명의자’로 한정하는 경우, 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가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편법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정 취지 및 규율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실질적으로 계약 물품을 공급한 실질적 공급자를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고위공직자A의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은 실질적 공급자이며, 법 제12조제1항 제8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므로 고위공직자A가 해당 계약을 지시·유도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Q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C가 행사 계획을 보고하며 화환을 구입해야 함을 보고하자 지방의회의장B가 자신의 아들이 화원을 하고 있음을 알린 경우, B는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지방의회의장B가 직원C에게 의회 행사에 필요한 화환을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구입할 것을 유도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B는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계약상대방이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해당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이 아님으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① 소속 고위공직자
□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③ 해당 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④ 해당 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그 기관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⑤ 해당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상임위원회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⑦ 공직자(① ~ ⑥)의 배우자
□	⑧ 공직자(① ~ ⑥)의 직계존속·비속
□	⑨ 생계를 같이하는 공직자 배우자(⑦)의 직계존속·비속
□	⑩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공직자(① ~ ⑥)이거나 가족의 범위(⑦ ~ ⑨)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	⑪ 공직자(① ~ ⑥), 배우자(⑦) 또는 직계존속·비속(⑧, 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Check List 2

다만, 계약상대방이 공직자의 가족 등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아래 열거된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아래 항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	체크 항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체크	체크 항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 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 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입 배경

공공기관의 물품·시설 등을 소속 공직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2. 금지 내용

(제한대상자) 모든 공직자

(제한행위)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 등을 본래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의 예시)

-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출퇴근 등 사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 소방·군용헬기, 행정지도선, 구급차 등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

- 공용차량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중유

(적용제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예시)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시행)에 따른 공용 차량운영 등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제2항 본문

∙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인 처·청의 차장이나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 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

∙ 공용차량을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대중교통 연계직원 출퇴근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적용제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 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도1768 판결)

3. 위반시 제재 등

시정명령, 직무중지 및 취소 (법 제21조)

- 소속기관장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함

-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징계처분 (법 제2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함

※ 이 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임

참고		징계양정기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과태료 부과 : 2천만 원 이하 (법 제28조제2항)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부당이득의 환수

- 소속기관장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함

4. 사례 및 FAQ

사례

공직자A가 관사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

B시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내어 간부공무원C의 개인 별장 신축현장에 사용

공직자C가 업무용으로 배정된 소형트럭을 개인의 주말 농장에 사용

공직자D가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데 관용차를 지속적으로 이용

모 공공기관 감사실장E가 자녀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공용차량을 사용

공공기관의 장F가 공용 비품인 TV를 가정에서 사용

공직자G가 생활관 기숙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공휴일에 무상 대여하는 행위

FAQ

Q	소속기관장이 관용차를 출퇴근하는 때에 사용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위반되는 행위인지?
A	공직자가 관용차량을 출퇴근 시마다 사용하는 등 개인용 차량과 같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다만,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배정된 승용(전용) 차량에 대해 출퇴근 등 공무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고위공무원 ‘가’ 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 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Q	지방직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가 가능한 사례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개인 신분으로 참석하는 경우에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에 해당함

Q	학교에서 예산으로 가입한 교수학습자료 이용 사이트에서 참여한 학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1등으로 당첨된 학교에 가입교사 수만큼 경품으로 캠코더를 지급할 경우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해도 되는지?
A	해당 경품은 학교의 예산 집행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으로 개인이 수익할 수는 없고, 학교비품으로 등록하거나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Q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기, 팩스기 등을 사용(예 : 국제전화)하는 경우도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A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일상적이고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등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적인 목적의 국제전화 등 과다한 사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이 될 수 있음

Q	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인지?
A	전자문서시스템, 팩스 및 전화기 등은 공공기관 물품에 해당하며, 일회성 사용의 경우 그 처벌 실익이 적어 위반을 다툴 실효성이 적으나 과다하게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될 수 있음

Q	타기관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A	타기관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가능함

Q	공용차량을 공무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공기관 차량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는지?
A	공무원들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이 일시적·제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Q	사회복무요원 교육기관으로 집합교육을 위한 숙소시설과 직원숙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음 각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1) 직원숙소(센터 숙소건물 내에 위치) 사용 직원이 개인적 이유로 자신의 숙소를 가족 또는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직원 본인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인만 사용할 수도 있음) 2) 숙소시설 내 별도 공실(행사 등 목적으로 만든 여분의 숙소)을 개인적 이유로 직원 또는 가족 및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직원 본인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인만 사용할 수도 있음) 3) 업무상 출장 온 외부인에게 숙소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외부인은 본인 소속 기관에서 숙박비를 받지 않음)
A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직원숙소 및 공실을 개인적인 이유로 소속 공직자가 가족 또는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출장 온 외부인에게 숙소를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함

Q	○○공사는 신청사로 옮기며 기존에 쓰던 집기를 폐기 처분하였음. 이 과정에서 ○○공사 소속 공직자 다수는 폐기처분이 예정된 집기를 수거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팔아서 수익을 얻기도 함. 이러한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공사가 소유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ㅇㅇ공사 차원에서 공적 절차를 거쳐 폐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있는 경우 공적 자금으로 관리되어야 함 따라서 직원들의 행위는 공사 소유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

Q	○○공사는 해외○○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도국 및 치안불안 국가를 포함하여 국내와 차량 운영환경이 상이한 해외○○관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사 내부지침으로 해외조직망 공용차량 관리지침을 규정하여 운영하면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A	○○공사에서 관련 ① 지침을 마련하고, ② 해당 지침에 사용 예시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③ 정해진 절차를 따른 신청에 따라 ④ 차량관리부서에서 이를 승인하고, ⑤ 신청자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Q	공공기관 임원이 사내규정에 따라 임원의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으로 출퇴근을 할 경우 제한(금지) 대상인지?
A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2항 및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서는 승용(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등을 제한하고 있고, 승용(전용) 차량의 출퇴근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각급 행정기관은 위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공용차량을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규정과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 운영 목적,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각급 행정기관의 공용차량의 사용에 대한 “2022년도 공용차량 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 발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인 처·청의 차장이나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 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등 업무와 긴밀히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입 배경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적 부패행위를 넘어 공정한 자원배분 및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금지할 필요

공직자로부터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까지 처벌 필요

2. 제한 내용

1	적용 대상

(제한대상자) 모든 공직자, 제3자

- 제한 대상 ‘공직자’에는 퇴직 등으로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

(제한행위)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사적 이용을 금지

2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개요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법 제14조제1항)

▣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직무상 비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

관련 판례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법 제14조제1항)

- 해당 미공개정보와 관련된 직무 담당자 뿐 아니라 타 부서 등 해당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 전부를 포함하여 규율

- 도로개설계획 등 부동산 개발 업무 관련 정보는 해당 정보가 일반 국민 등 대외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함

※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직원A가 정비사업 수행 중 내부 정보를 통해 사업 부지 내 토지를 구입하고,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관할 지자체에 설계변경을 건의해 자신이 보유한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한 경우, 설계 변경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함

관련 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노선 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재산상 이익 취득의 시점)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현실화와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매수한 때에 범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부패방지법 제50조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나중에 그 비밀이 공개되어 시세가 상승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음으로써 위 범죄로 인한 이익을 현실화하였다 하여 그 때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 제3자의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이를 이용한 재물ㆍ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법 제14조제2항)

- 제3자가 공직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임을 모르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는 제외하고,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직무상 비밀 등의 사적 이용 금지

▣ 개요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법 제14조제3항)

▣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금지

사적 이익이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실현과는 무관하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의 사적인 이용 자체를 금지함

공직자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뿐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을 금지함

※ 공공기관 승진시험 문제 유출·이용, 대학입시 관련 시험문제 유출·이용 등

4	타 법과의 관계

퇴직 등으로 공직자가 아닌 자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예를 들어, LH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처벌을 받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임직원이 아니게 된 후 10년까지, 「자본시장법」은 임직원이 아니게된 후 1년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반시 조치 및 제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법 제21조)

(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에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함(법 제26조)

- 이 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 해야 한다는 의미임

(벌칙)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가 ▲ 공직자 또는 제3자인 경우와 ▲ 재산상 이익 또는 사적 이익을 얻은 경우를 구분해 벌칙 규정(법 제27조)

- (공직자·재산상 이익)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7조제1항)

- (공직자·사적 이익)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7조제3항제1호)

- (제3자·재산상 이익)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7조제2항제1호)

구 분		금지 행위 위반 내용	처벌
공직자	재산상 이익취득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사적 이용	사적 이익을 위해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	재산상 이익취득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관련 판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그 명의로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직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공직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위 공직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4. 사례 및 FAQ

사례

공직자A가 다른 공공기관 공직자로부터 내부 비밀인 개발 관련 자료를 획득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공직자B가 신도시 개발 계획 관련 미공개 정보를 획득해 농지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신도시 개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

공직자C가 코스닥 미등록기업을 조사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주식을 취득한 후 거액의 차익 실현

공직자D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 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공직자E는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해 수억원의 차익 실현

공직자F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기업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식에 투자

관련 판례

미공개정보로 정비지역 투기한 ○○ 공사 직원 징역 10개월 선고(’22. 1. 11.)

○○공사 직원A는 2017년 1~3월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 수행 중 내부 정보를 통해 사업 부지 내 토지를 구입하고,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 변경을 건의 했고 자신의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공사를 함.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계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설계 변경도 본인이 먼저 건의했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본인이 산 땅값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관련 판례

공공기관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공사의 임원인 피고인이 지인인 甲의 부탁을 받고 甲에게 oooo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평가위원 후보자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사업 입찰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사 업무 전반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FAQ

Q	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A가 임기를 마치고 로펌에서 해당 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A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은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됨. 따라서, 임기를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前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면서 직무상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운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등 이용에 해당하는지?
A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

Q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직 공무원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모든 법원직 공무원이 부동산 경매 등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다만, 해당 법원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비밀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매에 참가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음

Q	공직자가 개발예정지역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배우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게 했고, 이후 다른 사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지가가 하락했고 배우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A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적이익을 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으므로 법 제1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함

Q	감사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인사 채용에서 채용합격자 명단이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저촉되는지?
A	채용 마감 직후 응시자 명단 등을 감독기관 등에서 관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도·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응시자에 대한 채용을 종용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 명단은 법 제14조에서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자료 요구 행위의 동기, 목적과 절차가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위인지,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행해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임

Q	○○시 지방의회의원A는 ○○시가 주택지구 개발을 예정하고 있음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건설업 대표인 배우자B에게 알려 해당 지구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한 경우, A는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A는 개발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미공개 정보 또는 비밀인 상황에서 관련 업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알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서 재정적 이익을 얻게 한 경우, 법 제14조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 등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정적 이익을 얻은 B 또한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Q	직무상 비밀인지 모르고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 얻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해당함. 아는지 모르는지 불문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얻으면 징계, 형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공무원은 고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고발하여야 하는 지침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직무상 비밀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공직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 사전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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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수사·조사·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 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공직자 신고·신청의 접수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할 필요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공공기관마다 지정함이 원칙임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각 기관에 지정

- 다만,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기타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해당 소속기관(하부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 담당 가능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시 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자격요건을 고려할 필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2. 이해충돌방지 교육 실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함

- 해당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지원 내용 참고사항 >

지원 유형	활용 방법
청렴연수원 원내 교육수강	청렴연수원 홈페이지(edu.acrc.go.kr) 공지사항 내 ‘월별 청렴교육 신청 안내’ 게시물 참고
이해충돌방지법 전문강사 출강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제도 운영 담당자(☎043-901-6146) 유선문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활용	<표준강의안> 청렴연수원 홈페이지(edu.acrc.go.kr) 청렴교육 참고자료 게시판 참고 <사이버 교육 영상자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로 자료요청 공문 시행 후 공유 가능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www.acti.nhi.go.kr)를 통해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수강(매월 운영)

3. 기관별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지침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필요

-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관에서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부동산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해야 함

- 이 법의 행위 기준 위반 시 내부적으로 적용할 징계기준을 정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해당하는 각급 공공기관마다 제정함이 원칙임

- 다만,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기타 제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해당 소속기관(하부기관)에서 활용 가능

4.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부패방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기관으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기능과 사후 통제 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

- (사전 예방 기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준 마련 및 확산

- (사후 통제 기능)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통합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청렴포털을 확장하여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

- 공직자의 각종 신고·신청·제출, 일반국민의 법 위반행위 신고, 공공기관의 접수·처리 및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신고시스템으로 수행

-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관리자 권한으로, 공직자는 이용자 권한으로 표준 신고시스템에 가입할 필요

※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매뉴얼 참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할 필요

5. FAQ

Q	기관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행정규칙, 내부지침 등 어떤 형식으로 제정해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는 사적이해관계자를 하위 규정으로 추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하위 규정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됨 따라서 기관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내부 업무 참고용 지침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할 필요

Q	소속기관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하는지?
A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운영함이 원칙임 다만,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기타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하부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상위기관에서 제정한 운영지침으로 소속기관(하부기관)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의 경우 원칙은 각급 국립·공립 학교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하나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지침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각급 국립·공립 학교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음

Q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외부인으로 지정해도 되는지? 기관 규모가 작은 경우 부서장이 아닌 직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도 되는지?
A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 중에서 지정해야 함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공직자가 없는 경우, 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음

Q	교육계획 수립은 부패방지 교육에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 되는지? 부패방지교육과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지?
A	매년 각 기관에서 수립해야 하는 이해충돌방지 교육계획은 부패방지 교육 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해도 됨

Q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징계양정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각 기관은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각 기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 관련 징계기준을 마련할 필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별표로 제시된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르지 않는 공직유관단체 및 공기업 등 기관의 자체 징계 기준 마련 시 참조하도록 마련되었음 각 기관에서는 이를 참조해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또는 기관 내부의 별도 기준을 통해 징계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의 성실의무 위반 기타사항 및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기준을 반영

2	법 위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의 신고

1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의 구분

▣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5조제1항·제6조제1항 및 제2항·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법 제5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법 제9조),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법 제15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신고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 위반 행위 신고의 방법

▣ 신고방법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함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등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등

- (법인·단체의 대표자) 대표자의 성명·연락처·직업,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성명·연락처·직업, 법인·단체·개인의 명칭·소재지·대표자의 성명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내용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 제출

허위신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신고기관

신고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그 감독기관, 감사원, 경찰·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2. 신고의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신고내용 확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신고자의 인적사항(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때에 신고자에게 신고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함

▣ 신고내용 보완 요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음

3. 신고의 처리

1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신고의 이첩·송부·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기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거나 종결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안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첩해야 함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7조)

-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 그 밖의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송부)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음

(종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종결할 수 있음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가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기관이 그 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감사·수사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피신고자 의견 청취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이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자료 제출 기회 부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 제출 가능

▣ 이첩·송부한 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 조사등 실시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수사(“조사등”)를 실시 하여야 함

조사기관은 소속 공직자등 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제3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도 가능함

※ 위반행위자가 모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

- 다만, 조사대상자의 임의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수사 기관 외의 조사기관은 협조가 없는 한 강제할 방법은 없음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래의 조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결과 통보

조사기관은 조사·감사·수사를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조사기관의 조치

❶ 조사기관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인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7조)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의 진행

❷ 조사기관이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인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7조)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❸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인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절차의 진행

※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7조)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3	조사기관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신고의 처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 처리 기간

(기간)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함

(연장)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함

▣ 결과 통보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단,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조사기관의 조치

❶ 조사기관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인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의 진행

❷ 조사기관이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인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❸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인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절차의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4.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이의신청

▣ 조사기관에 이의신청

조사·감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감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함

▣ 재이의신청 불가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2	재조사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재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조사기관의 재조사 결과 통보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함

▣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1. 보호·보상 대상 신고

▣ 개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성상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

-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필요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

▣ 보호 대상 행위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한 모든 신고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보상 대상 행위

1) 보상금·포상금 지급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2) 구조금 지급 대상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등

∙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 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신고자등

∙ 신고등을 한 자

▣ 보호·보상 대상이 아닌 신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제5조제1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제1항·제2항), 직무 관련자의 거래 신고(제9조제1항·제2항),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제15조제1항)는 공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신고로 보호·보상 대상이 아님

2. 신고자 보호

▣ 신고등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의무)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신고등

∙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

∙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 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신고자등

∙ 신고등을 한 자

(제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불이익조치 금지

1) 내용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2) 벌칙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신고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외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책임감면

1) 대상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①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②신고자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2) 보호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 처분권자에게 그 징계가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함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피신고자는 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다만, 허위·부정목적의 신고는 제외)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

▣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인적사항의 공개·보도 등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금지

- 단,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제2항제2호)

(신변보호) 신고자등, 그 친족, 동거인은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 원상회복 등의 보호 조치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가능

3. 신고자 보상

1	보상금

▣ 지급사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

-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

※ 보상금 신청·지급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제4항·제5항 등 준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보상금 지급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 신청 및 결정

신고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필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함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함

2	포상금

▣ 지급사유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제5항 등 준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포상금 지급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제1호)

• 법 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제2호)

•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제3호)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5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삭제 <2019. 10. 15.>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외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조사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액은 2억원 이하로 함

※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함

▣ 대상 결정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

3	구조금

▣ 지급사유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

▣ 산정 고려기준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해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 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 지급 결정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 지급

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4	보상금·포상금·구조금에 공통되는 사항

▣ 보상신청의 경합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보상대상가액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간주

-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

※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

▣ 감액

보상금·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일정한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 가능

※ 고려사유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환수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에는 환수 가능

※ 환수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4	징계 및 벌칙

1	징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5조(징계기준) 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처분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공직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가능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별표*로 제시된 징계 양정기준을 참조하여 각 기관의 징계기준을 마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의 성실의무 위반 기타사항 및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기준을 반영

2	벌칙 및 과태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과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함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벌칙 >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공직자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정보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고등을 방해,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 사목)

3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8조(과태료)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첩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과태료 부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결정)의 형식으로 태료를 부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제18조(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그 밖에 과태료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고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과태료 >

유형	위반행위	과태료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3천만원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위반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2천만원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1천만원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3천만원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5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 시스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안내

신고 창구	위반행위 신고	공직자 의무신고
사이트주소	www.clean.go.kr (대국민 청렴포털)	ep.clean.go.kr (공공기관 청렴포털)
근거 조문	법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법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법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영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영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청렴포털 의무신고 기능 사용기관의 준비사항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각각 지정해야 함

- 다만,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기타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해당 소속기관(하부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함

※ 독립적인 청렴·감사업무 등 권한이 없는 최하위 집행기관 단위까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할 경우,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추후 위반신고 신고자 정보 취급의 적절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된 소속기관은 본부와 별개로 공직자 의무신고를 직접 처리하여야 함

【예시】 경찰청

경찰청(본부) → 지방경찰청 → 경찰서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경찰청(본부)에만 지정한 경우

- 경찰청(본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직원 모두 경찰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해충돌방지 의무신고 및 처리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지정한 경우

- 경찰청(본부) 직원은 경찰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해충돌방지 의무신고 및 처리

-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직원은 각 지방경찰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해충돌방지 의무신고 및 처리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각각 지정한 경우

- 경찰청(본부) 직원은 경찰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해충돌방지 의무신고 및 처리

- 지방경찰청 직원은 각 지방경찰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해충돌방지 의무신고 및 처리

- 경찰서 직원은 각 경찰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해충돌방지 의무신고 및 처리

2.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기관 가입 및 기능 신청

아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한 기관이 청렴포털 ‘공직자 의무신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시스템 권한 관련 사항임

※ 기관가입 및 기능신청·추가 방법은 【붙임 2】 참고

1) 청렴포털 미가입 기관

- (기관가입 및 기능신청) 기관운영자 지정 및 가입 신청서 작성하여 내부 결재 후 기관가입 신청

2) 청렴포털은 가입했으나 신고창구 이용하지 않고 있는 기관

- (기능추가) 기관운영자가 운영자 권한을 통해 신고 관련 기능을 자체적으로 추가 (위원회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3) 청렴포털 가입했고 신고창구도 이용하고 있는 기관

- 별도 신청 없이 ’22. 5. 19.부터 의무신고 기능 사용 가능

※ 【참고】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별도 지정된 경우

∙ 온라인으로 의무신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속(산하)기관은 본부와 별개로 ① [신고접수] 소속(산하)기관 자체 신고창구 및 ② [신고처리] 소속(산하)기관 청렴마당을 개설*하여야 함

* (개설한 경우) 소속(산하)기관의 직원은 본부가 아닌 소속(산하)기관을 의무신고 처리기관으로 선택하여 공공기관용 청렴포털(ep.clean.go.kr)에서 의무신고를 할 수 있음

* (개설하지 않은 경우) 소속(산하)기관의 직원은 서면(off-line)으로 자신이 소속된 소속(산하)기관에 의무신고를 해야 함

3. 공통준비사항

1) 청렴포털 의무신고 기능 사용기관의 준비사항

기관운영자가 이해충돌방지업무 담당자*에게 청렴포털 사용권한 부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이해충돌방지담당자 :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담당자 모두 지정되어야만 이해충돌방지업무 가능

- (부동산 업무관리)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기관*은 기관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를 지정·입력

*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제1항의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 시행령 별표의 37개 개발 업무 중 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업무를 지정

- (신고제도 개요 안내) 청렴마당 > 신고제도 개요 게시판에 안내문 입력

* 해당 안내문은 대국민 청렴포털(www.clean.go.kr) > 기관별 청렴마당 > 신고제도 개요에 자동으로 대국민 공개

- (내부공지) 조직 구성원들에게 법 시행에 따른 신고방법 및 창구 안내하고, 특히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별도 지정된 경우 본부로 신고하지 않도록 안내 필요

* 신고절차 및 방법 안내는 【붙임 3】 참고

2) 청렴포털 의무신고 기능 미사용 기관의 준비사항

서면신고 접수 및 기록물 관리

- 청렴포털 권한신청 수리 전까지는 서면으로 의무신고 접수 및 처리하고, 별도 기록물 관리 필요

의무신고 관리대장 등 작성 및 자료제출요구 대응

- 위원회는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 제4호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 1		공공기관 청렴포털의 기능

공공기관 청렴포털						접수배정
						조사처리
			신고
						사후관리
						보·포상관리
						청렴마당관리
						신고제도개요
						반부패관련지침
						부패공직자현황
			청렴마당
						청렴도측정
			대국민 청렴포털 (www.clean.go.kr)의 청렴마당과 연계
						청렴활동
						신고사례
						민간업무활동공개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시책평가
			조사·평가			부패영향평가
						실태조사
						청렴도측정
			비위면직자
						접수
			이해충돌 신고접수			처리
						부동산 업무관리
						결재처리
			이해충돌 결재관리			결재처리조회
						결재현황

붙임 2		공공기관 청렴포털 통한 의무신고 방법

▣ (신규기관) 청렴포털 기관가입 및 기능신청

✔ 【참고】 인사이동 등으로 기관운영자가 변경되었을 때도 절차 동일

1. 기관운영자 권한 신청 공문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대외시행 X) 받음

- 공공기관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이 기관운영자(기관의 대표)로 내부 승인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첨부 필요

< 공문예시 >

(제목) 청렴포털 기관운영자 권한 신청(기관명)

(본문) ㅇㅇㅇ기관에 대한 청렴포털 기관운영자 사용 권한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 신청내역

가. 신청자 ID : ㅇㅇㅇ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기입할 ID

나. 신청자 성명 / 직급 : ㅇㅇㅇ / ㅇㅇ급

다. 부서명 : ㅇㅇㅇ

라. 신청사유 : 신규신청 또는 변경신청

마. 전임자 성명 : ㅇㅇㅇ

2.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에서 ‘온라인신청서 작성’ 클릭

3. 사용자 구분을@@@ ‘기관운영자’로 하고 결재 받은 권한 신청 공문을 첨부해 ‘저장 및 승인 요청’ 클릭

4. 위원회 담당자가 승인하면 SMS로 임시 비밀번호 발송

※ 승인까지 3일 정도 소요 (3일 경과한 경우 위원회 심사기획과(044-200-7693)로 연락 요망

5. (아이디 + 임시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등록’ 클릭하여 인증서 등록

▣ (기존 가입기관) 청렴포털 기능추가

이미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에 가입한 기관은 위원회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기관

운영자 권한을 통해 신고 관련 기능을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 기관운영자 > 기관정보관리 > 공공기관 업무 특성 정보관리

2. 기관 클릭하면 ‘공공기관 시스템 수정’ 화면 팝업

3. ‘공공기관 신고처리 업무 사용여부’, ‘온라인 신고 사용여부’ 모두 ‘사용’으로 변경하고 ‘수정’

- 공공기관 신고처리 업무 : 자체 접수한 신고(위반신고, 의무신고 모두 포함)를 처리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반신고를 이첩·송부받기 위해 필요한 기능

- 온라인 신고 : 기관이 직접 ① 대국민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위반신고를, ②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에서 의무신고를 접수받기 위해 필요한 기능

붙임 3		공공기관 청렴포털 이해충돌 의무신고 접수·처리 방법

▣ (신고서 제출) 신고의무가 있는 공직자

1.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의 ‘의무신고 등록 및 신고내역 확인’ 클릭

- 공공기관 청렴포털은 내·외부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음

2. 본인인증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인증서와 이메일)만으로 의무 신고 가능

3. 신고서(또는 확인서) 선택 및 작성

- 의무신고(5종) :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업무활동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자진신고(1종) : ① 직무수행 조치신청

4. 신고서, 통보서 출력

- ‘나의 결과보기’에서 신고서와 조치결과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5. 나의 결과보기 및 보완제출

1)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의 ‘의무신고 등록 및 신고내역 확인’ 클릭

2) 보완요구 건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후 해당 사건 선택 후 ‘보완제출’ 클릭

3) 신고서 보완 후 ‘보완제출’

- 보완요청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하여 ‘보완제출’을 클릭

▣ (신고처리) 의무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이해충돌방지업무 담당자

1.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 공공기관 청렴포털은 내·외부망에서 접속할 수 있음(모바일 접속 불가)

- 이해충돌방지담당자는 인증서 로그인만 가능

2. ‘이해충돌 신고처리’ 클릭

- 의무신고는 ‘이해충돌 신고처리’, 위반신고는 ‘신고’ 메뉴에서 처리

3. 의무신고 접수현황 및 진행상태 조회

- 개별 신고 선택 시 해당 사건 상세내용 조회 및 결과입력 칸으로 이동 가능

4. 업무처리(조치)

1) 처리대상 아닌 경우 : 타기관이송 / 보완요청 / 종결(답변종결, 취하종결)

2) 처리대상인 경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결재자로 지정하여 조치결과 통보서 작성

※ 청렴포털로 접수된 신고는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결재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청렴포털 외 별도의 문서처리 불필요

5. 기타 업무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사업 등록(해당기관만 대상)

-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기관은 기관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를 ‘이해충돌 신고처리 > 부동산 업무관리’에 입력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후 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방법과 관련 지침 준수하여 공직자의 사생활 침해 및 위험성이 없도록 이용에 주의해야 함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공개처리 클릭후 내용 수정하여 ‘공개처리 저장’

- ‘청렴마당 > 민간업무활동공개’ 메뉴에서 공개처리한 내역을 선택하여 ‘공개여부 저장’을 클릭해 공개처리를 함

- 공개여부가 Y인 건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청렴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함

▣ (신고처리) 의무신고를 결재하는 이해충돌방지업무 담당관

1. ‘이해충돌 결재관리’ 메뉴에서 결재할 신고내역 조회

- ‘결재처리’ 클릭하여 상세정보를 확인

2. 결재의견을 추가하여 ‘반려’, ‘결재’를 선택해 클릭

붙임 4		Q & A

Q	청렴포털 의무신고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나요?
A	청렴포털 사용여부의 결정은 기관 자율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무신고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고를 접수·처리할 경우 시스템에 준하는 처리 프로세스를 기관별로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실태조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청렴포털에서 취합하는 정보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정리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의무신고를 처리할 때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내에서 처리하는 것과 별도로 전자문서 결재도 받아야 하나요?
A	공공기관 청렴포털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포털 내에서 완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렴포털 내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결재가 이뤄졌다면 별도의 전자문서 시스템(온나라, 새올, 자체 인트라넷 등)으로 중복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소속기관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신고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 해당 기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1.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청렴포털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시스템 내에서 “타기관 이송” 처리 2.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청렴포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시스템에서는 종결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송 후 이송일자, 사유 등 이송기록 별도관리

Q	타 기관의 신고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 접수기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1. 상대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청렴포털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시스템 내에서 “타기관 이송” 처리 2. 상대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청렴포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시스템에서는 “자체 종결”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송 후 이송일자, 사유 등 이송기록 별도관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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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첨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 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 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 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8191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2. 5. 19.] [대통령령 제32308호, 2021. 12. 31.,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7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 보유·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유형·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16조(신고 등의 기록·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나 개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여부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 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종결처리 등)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수사·조사·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 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부칙 <제32308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시행 2022. 5. 19.]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22-2호, 2022. 2. 18., 제정.]

[시행 2022. 8. 5.]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8. 5.,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74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기 관 명

강원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2. 5. 19.]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66호, 2022. 2. 18., 제정.]

[시행 2022. 5. 19.]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77호, 2022. 5. 10.,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7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이 예규와 별표1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별 자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ㆍ제출ㆍ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 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 ① 누구든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징계양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시 이 예규 별표3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부칙 <제266호, 2022. 2. 18.>

이 예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 2022. 5. 10.>

이 예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제2조제1항 관련)

(기관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OO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OOO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OOO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OOO의 OO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OOO의 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시)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예시) OOO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OOO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OOO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OOO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OOO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OOO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② OOO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OOO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OOO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OOO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OOO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OOO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OOO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누구든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OOO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OOO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OOO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OOO의 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한다.

부칙

이 OO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5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가덕도 신공항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2	개발제한 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5	공항시설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7	국방·군사시설 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8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9	기업도시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10	마을정비 구역에서의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제13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13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14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5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6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 구역의 지정
			제13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7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8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1	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제21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제11조의2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성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24	역세권개발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제13조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5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6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7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8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9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30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제31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31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32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3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항만재개발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11조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36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37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별표3]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