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5년 9월)

분야	주요 내용
한부모 가족지원금	∙피신고자는 사실혼 관계와 배우자의 소득을 숨겨 한부모가족지원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신고 ☞ (○○시)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4,387만원 환수 결정
문화예술 교육지원금	∙피신고자는 여러 공공기관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체가 없는 처 명의의 회사와 위장거래, 인건비 횡령하였다고 신고 ☞ (○○○도)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12,480만원 환수 결정 ☞ (문화체육관광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44,248만원 환수 결정
기타	∙피신고자는 거푸집 및 고정용 콘크리트를 설계기준대로 시공하지 않고, 도로경계석을 부실하게 시공했으며, 검측을 미실시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신고 ☞ (국토교통부) 도로경계석 거푸집 미설치 관련 부당 수령 기성금 환수 조치 예정 및 관리감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