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5년 7월)

분야	주요 내용
한부모 가족지원금	∙남편과 위장이혼하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내용을 신고 ☞ (○○시)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41,124,960원 환수 결정
건강	∙피신고자는 ○○한의원 대표인데,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피신고자가 방송출연한 캡처사진 및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후기글이 게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내용을 신고 ☞ (○○경찰서) 피신고자의 의료광고 금지행위 위반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기타	∙피신고자 ○○가 피신고자 □□의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임의 시공한 내용을 신고 ☞ (경찰청) 피신고자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