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5년 5월)

분야	주요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피신고자는 정부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12명을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 피신고자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여 23,403,695원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건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49,500,000원 환수 ☞ (○○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인건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32,170,710원 환수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인건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1,106,400원 환수 ☞ (한국기술벤처재단) ○○○○센터 인건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8,000,000원 환수 ☞ (경찰청) 인건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 송치
연구개발비	∙피신고자1은 정부출연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피신고자2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아 편취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피신고자1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총 150,015,222원 환수 ☞ (고용노동부) 피신고자2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총 20,100,000원 환수 ☞ (경찰청) 인건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검찰송치
건강	∙피신고자는 의료인이 아니며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되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발과 양손으로 아픈 부분을 힘을 가하여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당기는 방법 등으로 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를 받았으며, 명함에 목･허리 디스크, 우울증･공황장애 등 질병명을 기재하여 이를 광고하였음 ☞ (경찰청) 피신고자의 무자격 의료행위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기타	∙피신고자들이 공사자재인 혼합골재 대신 건설폐사토를 사용하고 관급자재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어, 피신고자 소속 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진행중인 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 필요 ☞ (○○공사) 공사감독관의 업무소홀이 확인되어 징계,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것이 확인되어 관련 공직자 경고 2명, 사업비 273,000,000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