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5년 4월)

분야	주요 내용
정부지원금	∙피신고자는 AI살처분 시 축종 및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AI살처분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도)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527,035,700원 환수 ☞ (경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피신고자는 ○○센터의 대표자 및 활동지원사로 일정기간 공모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시)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367,040,000원 환수 및 과징금 등 1,417,868,000원 부과 ☞ (경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청년창업 지원금	∙피신고자는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실제 수행하지 않은 외주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청년창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피신고자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여 23,403,695원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 (경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검찰 송치
환경	∙피신고자는 ○○시 소재 산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를 토지형질변경 및 죽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하여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으로 포장한 후 주차장으로 이용하였음 ☞ (○○시) 피신고자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9,710,000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