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5년 3월)

분야	주요 내용
정부지원금	∙피신고자는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타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금(인건비)를 부당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 (고용노동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10,112,890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10,112,890원 부과 ☞ (경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정부지원금	∙피신고자는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 (○○○도)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9,666,300원 환수
소비자이익	∙피신고자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 제공 및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하였음 ☞ (○○시) 피신고자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40일 처분 ☞ (○○경찰서) 피신고자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