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5년 1월)

분야	주요 내용
요양 급여 비용	∙피신고자는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33,600,350원 환수 ☞ (경찰청)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여 검찰에 송치한 결과, 피신고자 외 4명 집행유예 확정
연구개발비	∙피신고자는 연구과제와 무관한 관리직 직원들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편취하였으며, 연구장비를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재료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301,607,744원 환수, 참여제한 5년 처분 ☞ (산업통상자원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153,884,192원 환수, 참여제한 5년 처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63,900,000원 환수 ☞ (경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건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신고자1은 의사가 아닌 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였고, 피신고자2는 이 지시를 받고 의료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 (○○시)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2,250,000원 부과
기타	∙피신고자는 유령법인을 만든 후 2년간 보조금 100,000,000원을 부정수령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지방보조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고자 및 관련자 2명에 대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