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10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자원	∙A는 ○○공단에 기기 3대 구입을 목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추천서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2020. 3.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2억 8,9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B와 공모하여 중고기계를 새 제품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편취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연구개발비	∙A회사 대표는 ○○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B, C, D, E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등 1억 3,940만 원을 지급받았고,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및 출장비 중 231만 원을 피신고자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약 1억 4,171만 원을 편취 ☞ 부정수급한 4,640만 원 환수, 제재부가금 1,121만 원 부과, A, A회사 대표 참여 제한 각 1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대표이사는 2016~2017년 ○○기술원 산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거나,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연구자재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정부지원금을 편취 ☞ 부정수급액 1억 6,179만 원, 제재부가금 6,261만 원 환수결정 및 참여제한 4년(환경부)
	∙㈜○○의 대표이사가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기술개발사업비 1억5,000만원을 채무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 ☞ 기술개발사업비 1억 5,000만 원 환수조치, 사업 참여제한, 형사고발 결과에 따라 사업 영구배제(○○진흥원)
복지	∙○○어린이집 원장은 2012.경부터 2019. 2.경까지 본인을 원장 겸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하거나, 0~1세 및 1~2세 원아를 바꿔가면서 보육반을 편성하는 수법으로 담임수당 및 기본보육료 약 4,454만 원 이상을 편취 ☞ 부정수급한 2,713만 원 환수결정, 해당시설 폐쇄 및 원장자격정지 1년(○○도)
소비자이익	∙소속 직원들을 회사에 출근시키고 업무를 시켰음에도 고용노동부에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거짓으로 유급휴직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 「고용보험법」위반혐의 인정되어 부정수급 환수 및 추가징수 등(총 6억 9,500만 원)부과(고용노동부)
건강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 ☞ 「약사법」위반사실 확인되어 과징금(285만원) 부과(○○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