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3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업체 대표는 다른 공공기관에 신청한 연구과제와 동일한 연구과제임에도 서로 다른 과제인 것처럼 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9,040만원을 부정수급 ☞ 출연금 9,040만원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처분(중소벤처기업부)
	∙○○대학 교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한 후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거나, 허위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출장비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2억 268만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타 업체에서 이미 개발하여 상용화한 제품을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3억 2,628만원을 부정수급 ☞ 출연금 3억 2,628만원 환수, 주관기관 및 대표․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각 5년 처분(중소벤처기업부)
	∙○○업체 대표 등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2억 8,254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억 8,254만원 환수 및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각 13년 참여제한조치(보건복지부)
복지	∙○○안마시술소 대표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049만원 환수결정(○○광역시),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음식점 종업원은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딸의 계좌로 받아 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766만원 환수예정 및 경찰서에 고발조치(○○광역시)
	∙○○어린이집 원장은 내원하지 않은 원아들을 내원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884만원 환수결정, 원장 자격정지 1년 및 해당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경상○도)
	∙○○공동생활가정시설(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해당 시설에 근무하지 않거나 특정 요일에만 근무한 사회복지사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6,279만원 환수조치, 해당 시설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에 대해 자격정지 7년, 시설 사업정지 3개월 처분(경상○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감, 보조교사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보육실습 이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정취득 ☞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인 3명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취소 및 원장 포함 4명 수사의뢰(○○도)
식품	∙○○업체 대표는 자신이 판매하는 일반식품이 붓기제거, 탈모 및 정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한편, 제품 상세페이지에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언급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 수사의뢰, 영업정지 18일, 품목제조정지 1월, 시정명령(서울특별시 ○○구)
환경	∙○○업체는 관련 법령상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철골재단 및 페인트 도색 작업 ☞ 해당 업체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및 시설 사용중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경기도 ○○시)
고용	∙○○업체 대표는 직원들이 시차출퇴근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3,305만원 및 추가징수액 6,610만원 환수, 지원금 지급제한 1년 처분(고용노동부)
농업	∙○○지구 영농종사자들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들과 공모하여 영농보상 토지를 불법 분할 받은 후 영농보상을 신청하여 영농보상금을 편취 ☞ 업무관련자 3명에 대하여 중징계, 관련자 113명에 대하여 총 약 1억 7,924만원 환수(○○주택도시공사), 무자격 허위청구자 64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펜션 운영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그 외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 한해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전체를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 「농어촌정비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개선명령(제주도 ○○시)
보건	∙통신판매업자인 ○○업체 대표는 웹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기가 아닌 피부관리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는 미용사 면허 및 미용업의 신고 없이 SNS를 이용한 채팅방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는 방법 등으로 미용업 운영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약국에 근무하는 ○○○는 약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를 사칭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 ☞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인과 해당 약국 대표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병원 대표는 영상의학과 의사 퇴직 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자 ○○○의 면허를 대여 받아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보건소 등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MRI 촬영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행함 ☞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부당청구금액 약 1,933만원 환수조치(경기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기 관련 ○○업체 대표는 특정 의료기기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신고를 미이행 ☞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고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건축	∙○○음식점 대표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허가를 받은 식당의 외부에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행함 ☞ 「건축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서울특별시 ○○구)
	∙○○업체 대표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허가를 받은 식당의 외부에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행함 ☞ 「건축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서울특별시 ○○구)
기타	∙○○노래연습장 대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객원을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행함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통신판매업자인 ○○업체 대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애니메이션 컨텐츠의 캐릭터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자동차정비업자인 ○○업체 대표는 ○○○ 소유의 차량 정비작업시 정비명세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비명세서 작성시 정비사유를 미기재 ☞ 「자동차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30만원 부과(충청북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