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5월)

	주요 내용
산업	∙○○업체 대표는 부품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를 부풀려 허위견적서 등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정산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억 3,900만원 환수(산업통상자원부)
	∙○○업체 대표들은 공모하여 화력발전소에 납품이 금지된 왕겨 펠릿을 목재 펠릿으로 속여 발전소에 불량연료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편취 ☞ 부정당업자 제재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업체 대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부인과 아들, 조카 등에게 연구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1억 3,767만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화물자동차 차주 ○○○는 자신의 굴삭기를 건설현장 등에 운반할 때 화물차와 굴삭기에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309만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예정(전라남도),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휴업기간임에도 직원들을 정상적으로 근무시키거나 실제로 취업한 적이 없는 근로자들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로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용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 ☞ 3,619만 원 환수(부정수급액 1,206만 원, 추가징수액 2,413만 원)(고용노동부)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센터장 등은 공모하여 허위 등록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 후 그 일부를 되돌려 받고 교육인원을 부풀려 사업결과보고서를 거짓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상공인활성화지원금을 부정수급 ☞ 관련자들 3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요양병원 ○○점 대표 등은 공모하여 물리치료사들이 휴가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근하여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889만 원 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정지 50일(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인 ○○○는 노동조합 분회로부터 매월 생계보조비 명목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757만 원 환수(경상남도 ○○시),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를 부풀리고, 상근하지 않은 종사자를 상근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409만 원 환수, 6개월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광역시),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보건	∙○○업체 대표는 수입산 유채씨로 카놀라유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체 대표는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 운영 ☞ 고발(강원도 ○○군), 관련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상가번영회는 다중이용시설 건물소유자로서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하여금 6개월에 한 번씩 석면의 손상성 및 비산성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나 손상된 부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음 ☞ 손상된 천장재(석면텍스) 보수 중으로 석면건축자재비산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행정지도(서울특별시 ○○구)
	∙○○ 통신판매업자는 버섯균사체 추출물을 원료로 한 식품을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상기능식품으로 오인할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 표시 ☞ 해당 사이트 수정‧삭제 시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