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1월)

분야	주요 내용
복지	∙○○협동조합 대표는 무자격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 3,219여만 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 관련 약 73만 원 자체환수(전산상계), 약 3,146만 원 환수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원장은 요양보호사 등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4,427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4,427만 여원 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장은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근무일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1억 287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1억 287만원 환수 상계(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의 前 관장 등은 복지관의 물품 구입 및 공사 등 단가를 부풀려 결제하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어 단가를 부풀린 후 차액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2억 1,619만원 횡령 ☞ 위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기초생활수급자 ○○○는 급여를 매월 받으면서도 근로소득을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 후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3,835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3,835만 원 환수 예정(부산광역시),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어린이집 원장은 며느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고, 며느리는 처우개선비 등을 교부받아 어린이집 보조금 1,871만 원 편취 ☞ 위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의료법인 ○○병원 대표는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응급실에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비용 등 약 11억 5,543만 원 부당이득 ☞ 부당이득금 약 11억 5,543만 원 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약 4억 2,394만 원 반환명령, 과태료 200만 원(경기도)
	∙○○방문요양센터 대표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632만 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632만 원 환수예정(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요양센터에 대하여 업무정지 20일을 과징금 약 1,897만 원으로 대체, 과태료 25만 원(충청남도 ○○시)
산업	∙화물자동차 차주 ○○○은 ○○주유소 대표 등과 공모하여 승용차 등에 주유 후 외상장부에 기록하고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800여만 원 편취 ☞ 위 5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 ○○ 업체의 대표는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1억 5,650만 원 편취 ☞ 해당 업체에 대하여 참여제한 5년 및 사업비 유용금액 1억 5,650만 원 환수(중소벤처기업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는 ○○업체 소속 근로자 566명의 교육을 대리수강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원금 약 2,064만 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포함하여 약 4,348만 원 환수(고용노동부),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교육강사를 학습근로자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보조금 약 1,535만 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포함 3,120만 원 환수, 해당 업체에 대하여 지원․융자제한 300일, 인정취소, 1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고용노동부)
	∙○○업체 대표 등은 ○○지도사배치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 약 2,730만 원 횡령 ☞ 위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